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 내부 반발에 "본격적 숙의 돌입"
"내주에 전문가 초청해 정책의총 열 것"
더불어민주당이 14일 당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폐지에 대한 반대 의견이 봇물 터지자 당내 숙의 절차에 착수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본격적으로 숙의 과정에 돌입했다”며 “검찰개혁 과정 속 여러 부작용을 보완해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TF 안이 기본이지만 다른 의견들도 충분히 열어놓고 숙의하고 있다”며 “당내에서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존치하자는 의견은 없고, 예외적·제한적으로 일부에 한해서 보완수사권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사회적 약자와 국민 전체에게 사법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며 “어떤 안을 논의하더라도 이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음 주 전문가를 초청해 정책 의총을 여는 것도 준비 중"이라며 "비공식적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민사회단체, 피해자지원단체, 법조계, 학계 등 여러 그룹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한편 송영길 의원은 의총 도중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우려했던 부분은 충분히 보완됐다”며 “검찰과 수사·공소 분리 원칙에 따라 보완수사요구권만으로 충분하고 직접 보완수사는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본격적으로 숙의 과정에 돌입했다”며 “검찰개혁 과정 속 여러 부작용을 보완해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TF 안이 기본이지만 다른 의견들도 충분히 열어놓고 숙의하고 있다”며 “당내에서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존치하자는 의견은 없고, 예외적·제한적으로 일부에 한해서 보완수사권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사회적 약자와 국민 전체에게 사법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며 “어떤 안을 논의하더라도 이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음 주 전문가를 초청해 정책 의총을 여는 것도 준비 중"이라며 "비공식적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민사회단체, 피해자지원단체, 법조계, 학계 등 여러 그룹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한편 송영길 의원은 의총 도중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우려했던 부분은 충분히 보완됐다”며 “검찰과 수사·공소 분리 원칙에 따라 보완수사요구권만으로 충분하고 직접 보완수사는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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