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4급이상 고위직 퇴직 공무원의 84%가 퇴직 후 국내 대기업과 국내 굴지의 로펌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심각한 사실은 로펌에 고문 등의 직함으로 재취업한 전직 고위직 공무원 상당수가 자신이 공정위에서 맡았던 사건을 로펌에서 변론하고 있다는 것.

공정위 고위공무원 84% 대기업-로펌행, 퇴직당일 기업행도 9%

박상돈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2003년 이후 퇴직한 4급이상 고위 공무원들의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퇴직자 33명 중 확인이 불가한 2명을 제외한 31명 전원이 대기업, 로펌에 재취업(84%)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이 재취업한 회사는 김&장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세종, 율촌, 광장 등의 국내 굴지의 법무법인이거나, 삼성SDI, 롯데건설, SK해운, 삼성정밀화학, 포스코, 하이트맥주, 삼성물산 등 대기업으로 밝혀졌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들 전직 공정위 고위공무원 33명중 20명(60.6%)이 퇴직 후 1개월 이내에 대기업과 로펌에 재취업하였고, 75.8%에 해당하는 25명이 3개월 이내 재취업한 것으로 밝혀져, 고위 공무원들의 퇴직 이유가 대기업-로펌 재취업을 위한 것임을 시사했다. 심지어 퇴직일과 재취업일 같은 전직 고위 공무원도 9.1%나 됐다.

재임중 과징금 부과해 놓고, 퇴직후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 로펌에 취업도

한편 공정위가 김정훈 한나라당 의원에 제출한 고위 공무원 전직현황에 따르면, 퇴직 공무원이 자신이 맡았던 사건을 퇴직 후 로펌에서 해당 기업을 변호하는 웃지 못할 촌극도 발생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 상임위원(1급상당)을 맡고있던 서 모 씨는 지난 2006년 5월 31일 퇴직 후 3달만인 같은해 9월 25일,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의 상임고문으로 전직했다.

서 씨는 공정위 재임 중인 지난 2006년 2월 24일 ‘끼워팔기’ 혐의로 적발된 마이크로소프트(MS) 사건의 주심을 맡아 3백24억 9천만원의 과징금을 MS에 부과했다. 그러나 MS는 공정위 판결에 불복,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소송의 법률대리인이 다름아닌 '김앤장'이었던 셈.

김 의원은 "MS에 과징금을 부과한 의결일이 2006년 2월 24일이고 퇴직한 날이 같은 해 5월 31일, 김앤장에 취업한 날이 9월 25일인데 너무나도 순조롭게 자리이동이 이뤄졌다"며 "공정위 사건에서는 공정위의 조사 기법과 논리, 인맥을 잘 아는 공정위 출신들이 절대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비록 공정위 출신이 로펌에 들어가면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공정위 상대 소송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게 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공정위 고위직 공무원의 로펌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공직자윤리법 상의 제도적 허점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하며 관련법의 제도 보완을 주장했다.

그는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서 퇴직 후 2년 동안 재직 중 업무와 관련이 있는 회사에 취업을 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 출신 인사들의 로펌 직행이 가능한 것은 공직자윤리법 제33조에 ‘업무 관련 법인’의 범위를 자본금 50억원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내 로펌 중엔 자본금 50억원 이상인 곳이 없어 ‘업무 관련 조항’의 적용을 피해 갈 수 있는데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서라도 업무관련성이 많은 로펌행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상돈, 김정훈 의원이 22일 공정위 국감에서 공개한 4급이상 퇴직 공무원들의 재취업 현황.

<2003년 4급이상 퇴직자 재취업 현황>

1)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장관급)
-퇴직일 2003년 3월 7일
-재취업일 : 2004년 4월1일 아모스트로폐셔널(고문)
-재취업일 : 2005년 2월1일 케이씨(고문)

2)윤영대 부위원장(차관급)
-퇴직일 : 2003년 3월15일
-재취업일 : 2004년 2월 27일 삼성에스디아이(사외이사)
-재취업일 : 2004년 3월 26일 두산중공업(사외이사)
-재취업일 : 2005년 4월 1일 SK(사외이사)

3)박상조 상임위원(1급상당)
-퇴직일 : 2003년 4월 30일
-재취업일 : 2003년 10월 1일 롯데건설(고문)

4)이한억 상임위원(1급상당)
-퇴직일 : 2003년 5월 7일
-재취업일 : 2003년 5월 20일 직접판매공제조합 (이사장)

<2004년도 : 퇴직자 없음>

<2005년 4급이상 퇴직자 재취업 현황>

1) 오성환 상임위원 (1급상당)
-퇴직일 : 2005년 1월 17일
-재취업일 : 2005년 2월 4일 법무법인 율촌(고문)
-재취업일 : 2005년 3월 11일 현대모비스(사외이사)
-재취업일 : 2005년 10월 1일 CJ CGV(사외이사)

2)주용길 조사1과(4급)
-퇴직일 : 2005년 4월 15일
-재취업일 : 2005년 4월 23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상무)

3)조학국 부위원장 (차관급)
-퇴직일 : 2005년 7월 28일
-재취업일 : 2005년 9월 1일 법무법인 광장(고문)

4)박상택 약관제도과(4급)
-퇴직일 : 2005년 10월 6일
-재취업일 : 2006년 4월 1일 동방공인노무사

5)장재군 종합상담실장 (4급)
-퇴직일 : 2005년 11월 1일
-재취업일 : 2005년 11월 1일 법무법인 태평양(전문위원)

6)임석규 정책개발기획 단장(2급)
-퇴직일 : 2005년 11월 17일
-재취업 유무 확인 불가

7)송준호 제조하도급과장(4급)
-퇴직일 : 2005년 12월 31일
-재취업 유무 확인 불가

8)권성옥 감사담당관(3급)
-퇴직일 : 2005년 12월 31일
-재취업일 : 2006년 2월 17일 한국레미콘공업협동 조합연합회(전무)

9)옥화영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장(3급)
-퇴직일 : 2005년 12월 31일
-재취업일 : 2006년 2월 17일 SK해운(고문)

<2006년 4급이상 퇴직자 재취업 현황>

1)김성묵 송무팀장 (일반계약직 4호)
-퇴직일 : 2006년 3월 3일
-재취업일 : 2006년 9월 18일 법무법인 대륙(변호사)

2)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장관급)
-퇴직일 : 2006년 3월 9일
-재취업일 : 2006년 3월 10일 서울시립대학교(교수)

3) 이삼봉 예산조정작업단장(3급)
-퇴직일 : 2006년 3월 21일
-재취업일 : 2006년 3월 28일 삼성정밀화학(고문)

4)박현철 신유형거래팀장(4급)
-퇴직일 : 2006년 3월 30일
-재취업일 : 2006년 3월 27일 신한(감사)

5)김태구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장(3급)
-퇴직일 : 2006년 3월 31일
-재취업일 : 2006년 7월 1일 CJ텔레닉스(고문)

6)안희원 상임위원(1급상당)
-퇴직일 : 2006년 4월 19일
-재취업일 : 2006년 5월 1일 법무법인 세종(고문)

7)서동원 상임위원(1급상당)
-퇴직일 : 2006년 5월 31일
-재취업일 : 2006년 9월 25일 김&장법률사무소(고문)

8)김재우 서울사무소 총괄과장(4급)
-퇴직일 : 2006년 6월 13일
-재취업일 : 2006년 6월 26일 김&장법률사무소(수석전문위원)

9)김주혁 정책홍보팀장(일반계약직4호)
-퇴직일 : 2006년 6월 30일
-재취업일 : 2006년 7월 18일 서울신문(감찰실장)

10)박정원 심결지원2팀장(4급)
-퇴직일 : 2006년 7월 18일
-재취업일 : 2006년 8월 1일 법무법인 세종(변호사)

11)강대형 부위원장(차관급)
-퇴직일 : 2006년 8월 8일
-재취업일 : 2006년 11월 1일 법무법인 케이씨엘(고문)

12)허선 사무처장(1급)
-퇴직일 : 2006년 8월 31일
-재취업일 : 2006년 9월 4일 법무법인 화우(수석컨설턴트)

13)이석준 본부(4급)
-퇴직일 : 2006년 9월 15일
-재취업일 : 2006년 9월 25일 법무법인 율촌(변호사)

14)박귀찬 재정협력팀장(4급)
-퇴직일 : 2006년 9월 21일
-재취업일 : 2006년 9월 22일 포스코(임원보좌)

15)이준길 약관제도팀장(4급)
-퇴직일 : 2006년 11월 3일
-재취업일 : 2006년 11월 13일 두산인프라코아(상무)

<2007년 4급이상 퇴직자 재취업 현황>

1)한영섭 공정거래제도 발전센터소장(3급)
-퇴직일 : 2007년 2월 28일
-재취업일 : 2007년 3월 1일 한국공정경쟁연합회(회장)

2)김정주 공정거래제도 발전센터(4급)
-퇴직일 : 2007년 2월 28일
-재취업일 : 2007년 3월 1일 하이트맥주 (고문)

3)조성국 공정거래위원회(4급)
-퇴직일 : 2007년 3월 1일
-재취업일 : 2007년 3월 1일 중앙대학교(부교수)

4)조용광 서울 건설하도급과장(4급)
-퇴직일 : 2007년 3월 22일
-재취업일 : 2007년 3월 23일 한솔케미칼(감사)

5)김태형 공정거래제도 발전센터소장(3급)
-퇴직일 : 2007년 4월 30일
-재취업일 : 2007년 5월 1일 삼성물산(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