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조작기소 국조’ 헌재에 가처분 신청
조작기소국조특위, 박상용·엄희준 등 102명 증인 채택
국민의힘은 2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헌재 민원실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피청구인으로 하는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는 청구서 제출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조작기소 국조는 명백한 위법”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적인 국조를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국회의장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며 “불법적인 국조임에도 민주당의 일방적인 통과로 인해 국회의원의 합법적인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민주당 주도로 증인 채택과 조사 일정 등을 의결했다.
기관 증인으로는 쌍방울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와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담당한 엄희준 검사 등 총 102명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오는 31일 특위 회의를 추가로 열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일반증인 명단도 채택할 계획이다.
곽규택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헌재 민원실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피청구인으로 하는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는 청구서 제출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조작기소 국조는 명백한 위법”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적인 국조를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국회의장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며 “불법적인 국조임에도 민주당의 일방적인 통과로 인해 국회의원의 합법적인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민주당 주도로 증인 채택과 조사 일정 등을 의결했다.
기관 증인으로는 쌍방울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와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담당한 엄희준 검사 등 총 102명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오는 31일 특위 회의를 추가로 열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일반증인 명단도 채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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