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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공소청 3단계 구조 유지는 유감"

“1-2차 법안 비판자를 '반명'으로 공격하는 해괴한 모습"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7일 당정청 합의안을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한 데 대해 "공소청 3단계 구조가 유지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혁신당과 시민사회단체가 비판해온 중수청법안 문제조항 중 여러 개가 삭제되어 다행"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간의 경위에 대해선 "이번 최종협의안 발표 이전 두 법안은 두 번이나 당정청 협의를 통해 발표되었으나, 그 때마다 검찰개혁을 위해 싸워온 국민들의 강한 비판에 직면했고, 그런 연후 최종 수정이 이루어졌다"며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일부 의원과 정치인, 정치평론가, 유튜버들은 1-2차 법안을 무조건 옹호하고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반명’으로 공격하는 해괴한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이 검찰독재 종식 이후 시대적 과제이자 민주진보진영 주권자들 가슴 속 깊이 자리잡은 열망임을 간과하고, 자신과 자기 계파의 정치적 이익과 목표를 위하여 정치공학적 접근을 했기 때문"이라며 "문제 있는 1-2차 법안을 주도한 사람들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검찰개혁의 대의와 주권자의 열망을 과소평가하여 진영 내 대혼란을 일으켰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조국혁신당은 이후 진행될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 즉 검사의 보완수사권 보유 여부 및 보유시 요건과 범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촛불시민, 응원봉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평가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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