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4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하고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합의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회동에는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배석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특위는 민주당 8명·국민의힘 7명·비교섭단체 1명으로 총 16명으로 꾸려진다. 해당 특위에는 정무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을 각 1명 이상 포함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특위에는 입법권이 부여되며, 관련 안건은 활동 기간 내 합의 처리한다. 특위 구성 결의안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특위 활동 기한은 의결 후 1개월로, 여야 합의대로라면 대미투자특별법은 내달 9일 이전에 처리될 전망이다.

해당 법안은 한미전략투자기금과 한미전략투자공사를 통해 상업적 합리성에 부합하는 대미 투자 사업을 발굴·제안·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국민의힘은 대미투자특별법이 막대한 재정 부담을 수반한다며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고, 민주당은 한미 무역 합의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MOU)라며 비준이 불필요하다고 맞서 왔다. 이날 회동을 통해 국민의힘이 더이상 비준 문제를 논의하지 않기로 하면서 접점을 찾았다.

송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 동의안은 특위에서 논의하지 않는다”며 “이 주장을 계속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장 돌변 이유에 대해선 “비준이 필요하다는 기본 입장은 동일하다”면서 “우리 기업들에 대한 관세율 인상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메시지가 있었기에 일단 현안 과제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는 국익차원에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부의된 법안과 상임위에서 새로 올라올 법안을 놓고 여야 수석 간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시급한 법안부터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사법개혁 관련 법안 등 쟁점 법안들은 이번 본회의 처리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