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구성안 국회 통과. 비교섭단체엔 1석만
여객기참사 국조도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 등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 결의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비교섭단체 1명을 포함해 여야 동수로 위원을 배분하는 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자, 소수 정당들은 반발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재석 244명 중 찬성 223명, 반대 14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앞서 국회 운영위원회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정개특위를 구성하는 안을 의결한 바 있다. 정개특위 활동 기한은 2026년 6월 2일까지다.
이에 대해 사회민주당과 진보당 등 소수 정당은 비교섭단체 참여가 1석에 그친 데 대해 반발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반대 토론에서 “현재 상정된 안은 내란을 막아낸 시민들의 바람을 외면하는 정개특위안”이라며 “비교섭 1석은 참여가 아니라 들러리다. 최소한의 다양성과 비례성은 만들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도 “정개특위는 정치 경쟁의 룰을 다루고 민의를 어떻게 제도에 반영할지를 정하는 핵심 위원회인 만큼 그렇기에 원내 모든 정당이 다양하게 참여하도록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도 함께 처리됐다. 해당 안건은 재석 246명 중 찬성 24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재석 244명 중 찬성 223명, 반대 14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앞서 국회 운영위원회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정개특위를 구성하는 안을 의결한 바 있다. 정개특위 활동 기한은 2026년 6월 2일까지다.
이에 대해 사회민주당과 진보당 등 소수 정당은 비교섭단체 참여가 1석에 그친 데 대해 반발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반대 토론에서 “현재 상정된 안은 내란을 막아낸 시민들의 바람을 외면하는 정개특위안”이라며 “비교섭 1석은 참여가 아니라 들러리다. 최소한의 다양성과 비례성은 만들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도 “정개특위는 정치 경쟁의 룰을 다루고 민의를 어떻게 제도에 반영할지를 정하는 핵심 위원회인 만큼 그렇기에 원내 모든 정당이 다양하게 참여하도록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도 함께 처리됐다. 해당 안건은 재석 246명 중 찬성 24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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