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노만석 사퇴 정도로는 안돼. 정성호 사퇴해야"
"대통령실이 몰랐다는 건 비상식적"
국민의힘은 11일 대장동 항소 포기 파동으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퇴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과 관련, "노만석 대행의 사퇴 정도로 덮고 지나갈 수 없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정 장관 사퇴를 촉구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책임은 항소를 뒤집으라고 압박한 사람에게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어제 검찰 연구관들과 면담에서 '용산과 법무부의 관계를 고려했다. 나도 너무 힘들었다'고 말했다. 이는 검찰이 법과 원칙이 아니라, 권력의 눈치를 보고 결정했다는 자백"이라며 외압을 기정사실화했다.
또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말했다'고 시인했다. 전날까지 '아는 바 없다'고 하다가 말을 바꿨다"며 "하지만 검찰청법 제8조는 장관의 지휘는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하도록 규정하고, 행정절차법 제24조는 모든 지휘·행정행위는 문서로 남겨야 한다고 명시한다. 그러나 이 중차대한 결정을 두고 문서 한 장 남겨두지 않았다"고 불법성을 지적했다.
그는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지시를 정성호 장관이 혼자 했겠느냐는 것이다. 정 장관은 대통령 최측근 인사이고,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비서관 4명 중 3명이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출신"이라며 "항소 포기로 이득을 보는 사람은 대장동 일당과 이재명 대통령뿐이다. 핵심 당사자가 분명한 사건에서 대통령실이 몰랐다는 것이 오히려 비상식적"이라고 이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실도 숨김없이 밝혀야 한다. 대통령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국민 앞에 나와 직접 설명하라"면서 "그것으로 부족하다면 국정조사로 확인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 모든 의혹은 대통령을 향할 것이며, 국민적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책임은 항소를 뒤집으라고 압박한 사람에게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어제 검찰 연구관들과 면담에서 '용산과 법무부의 관계를 고려했다. 나도 너무 힘들었다'고 말했다. 이는 검찰이 법과 원칙이 아니라, 권력의 눈치를 보고 결정했다는 자백"이라며 외압을 기정사실화했다.
또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말했다'고 시인했다. 전날까지 '아는 바 없다'고 하다가 말을 바꿨다"며 "하지만 검찰청법 제8조는 장관의 지휘는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하도록 규정하고, 행정절차법 제24조는 모든 지휘·행정행위는 문서로 남겨야 한다고 명시한다. 그러나 이 중차대한 결정을 두고 문서 한 장 남겨두지 않았다"고 불법성을 지적했다.
그는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지시를 정성호 장관이 혼자 했겠느냐는 것이다. 정 장관은 대통령 최측근 인사이고,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비서관 4명 중 3명이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출신"이라며 "항소 포기로 이득을 보는 사람은 대장동 일당과 이재명 대통령뿐이다. 핵심 당사자가 분명한 사건에서 대통령실이 몰랐다는 것이 오히려 비상식적"이라고 이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실도 숨김없이 밝혀야 한다. 대통령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국민 앞에 나와 직접 설명하라"면서 "그것으로 부족하다면 국정조사로 확인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 모든 의혹은 대통령을 향할 것이며, 국민적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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