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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사정기관 사건조작, 용서할 수 없는 기강 문란"

"철저히 진상 밝히고 법과 원칙에 따라 단죄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최근 쿠팡수사 외압 의혹 등을 겨냥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그야말로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기강 문란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국정감사에서 일부 사정기관들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그 실상을 보고 참으로 입을 벌릴 정도로 놀라고 있다"며 "누구보다 공명정대해야 될 사정기관 공직자들이 질서 유지와 사회 기강을 확립하는 데 쓰라고 맡긴 공적 권한을 동원해서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을 덮어버리거나, 아니면 없는 사건을 조작하고 만들어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철저히 그 진상을 밝히고, 그 잘못들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하고 단죄해야 한다"며 엄중 처벌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사정기관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직자들의 권한은 다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온 것"이라며 "오로지 주권자를 위해서 주권자의 통제 아래, 주권자의 감시 아래 공정하고 정당하게 행사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사정기관들, 이 사정기관 공직자들의 공적 권한은 그야말로 그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소금과 같은 최후 보루"라며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기강을 유지하라고 준 권한을 특정한 사적 이익을 위해서 기강을 파괴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데 사용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공직자들이 이 점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최소한 지금 이 순간부터는 공적 권한을 남용하거나 또는 그 공적 권한을 이용해서 억울한 사람을 만들거나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0 1
    노무현

    죄명이가 이런 말을 한다는 건

    조만간
    사정기관의 사건조작이 있을 거라는 예고지.

    살아남으려면 뭔 짓이든 하는 놈이잖아.

  • 2 1
    참으로 바른 말씀

    어여어여 받들어라

    영명하긴 통령님의 입바른 지도 말씀
    다들 받아 적어라.

    통령님은 과가 모든 것들에서 초탈하시고
    세속을 굽어보시는 초월적 존재이시니

    통령님의 과거를 들추거나 일언반구 언급하는 자는
    불경죄로 잡아들여 구속수사를 기본으로 하고
    죄를 엄중히 물어, 나라의 근본을 지키도록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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