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AI 악용광고-부동산 시세 조작 엄격 조치하라"
"軍 내란 가담자 승진 말도 안돼, 내란 발본색원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광고,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에 대한 엄격한 조치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시장경제가 정상 작동하려면 정확한 정보의 유통이 중요하다"며 "정치도 마찬가지고 경제도 마찬가지고 사회 현상도 마찬가지인데 허위 정보, 가짜 조작 왜곡 정보들이 횡행하면 무질서하게 되는 것은 상식"이라고 했다.
이어 "최근에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광고가 SNS에서 범람하고 심지어 부동산 시세 조작도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며 "이런 행태들은 국민 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시장 교란 행위로, 마땅히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가 이런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 글로벌 무역 갈등 심화로 민생경제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원/달러 환율 폭등을거론한 디, "관련 부처는 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특히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물가 안정에 정책적 역량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에도 박차를 가해야 된다"며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내수 활성화 또 특히 시장 다변화를 통해서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야당을 향해서도 "민생경제의 불씨를 지키는 것은 정부 혼자만 하기는 어렵다"며 "적어도 경제를 살리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정치가 한목소리를 내주면 좋겠다. 민생경제를 위한 길에 여도 야도 또한 국회도 정부도 따로일 수 없다"고 대승적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군 내란 관련 의심자의 승진 내정과 관련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우리 국민들이나 정치권에서도 보면 이 내란은 정말로 발본색원해야 되는데 특히 인사에 있어서 가담 정도가 극히 경미하더라도 어쨌든 가담을 한 게 사실이면, 부역한 게 사실이면 승진시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조치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시장경제가 정상 작동하려면 정확한 정보의 유통이 중요하다"며 "정치도 마찬가지고 경제도 마찬가지고 사회 현상도 마찬가지인데 허위 정보, 가짜 조작 왜곡 정보들이 횡행하면 무질서하게 되는 것은 상식"이라고 했다.
이어 "최근에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광고가 SNS에서 범람하고 심지어 부동산 시세 조작도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며 "이런 행태들은 국민 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시장 교란 행위로, 마땅히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가 이런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 글로벌 무역 갈등 심화로 민생경제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원/달러 환율 폭등을거론한 디, "관련 부처는 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특히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물가 안정에 정책적 역량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에도 박차를 가해야 된다"며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내수 활성화 또 특히 시장 다변화를 통해서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야당을 향해서도 "민생경제의 불씨를 지키는 것은 정부 혼자만 하기는 어렵다"며 "적어도 경제를 살리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정치가 한목소리를 내주면 좋겠다. 민생경제를 위한 길에 여도 야도 또한 국회도 정부도 따로일 수 없다"고 대승적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군 내란 관련 의심자의 승진 내정과 관련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우리 국민들이나 정치권에서도 보면 이 내란은 정말로 발본색원해야 되는데 특히 인사에 있어서 가담 정도가 극히 경미하더라도 어쨌든 가담을 한 게 사실이면, 부역한 게 사실이면 승진시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조치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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