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李대통령 관세협상-외국군대 발언 융단폭격
"이제 와 딴소리", "외국군 굴종적이라니 이해 안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22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혹평을 가했다. 정권초 호평에서 급선회한 것으로, 이 또한 정권초 허니문이 끝났음을 의미하는 징후가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나와 우선 난항을 겪고 있는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더 이상 현재의 상황에서는 진척이 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이재명 대통령이 만난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일정이 잡히지 않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며 이날부터 시작된 이 대통령의 유엔 방문때 한미정상회담 일정이 잡히지 않은 이유를 분석했다.
그러면서 "지금 사실은 3천500억 불이라고 하는 그 돈을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현금으로 낼 경우에는 한국 경제가 그걸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만약에 3천500억 불을 냈을 경우에 우리가 97년에 IMF 사태와 같은 것을 또 겪을 수도 있다는 그런 염려를 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한 뒤, "계속해서 내가 의문을 갖는 게 뭐냐 하면 3천500억 불이라는 그 금액 자체가 어떻게 해서 도출이 됐는지 내가 이해가 가지를 않는다. 이거 우리 쪽에서 제시를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미국 쪽에서 요구를 한 건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그 금액을 산출했다고 보기에도 내가 믿음이 가지를 않고 예를 들어서 일본이 5천500억 불을 얘기하니까 우리 쪽에서 소위 협상하러 가는 사람들이 그럼 우리는 3천500불 정도 수준이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걸 했을 수도 있다고 나는 본다"며 "그렇게 본다면 그 협상하는 사람들이 그걸 뭐를 근거로 해서 그렇게 했을 적에는 그게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뭐라고 하는 걸 다 생각했을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요구하고 우리의 입장이 소위 팽팽하게 맞서 가지고 지금까지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그런 형태가 돼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도 "아니, 국익에 반하면 절대로 내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지난번에 소위 말하면 트럼프와 정상회담하는 그 과정에서 그 문제를 갖다가 어느 정도 풀고 왔어야 되는데 그때는 마치 정상회담에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진 것처럼 하고 오지 않았나"라면서 "그래 가지고서는 이제 와서 자꾸 딴소리를 하게 되면 내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강하게 얘기를 하고, 우리 소위 협상을 갔다 온 장관들이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할 것 같으면 내가 보기에는 문제 해결은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겠나 이렇게 본다"고 직격했다.
그는 다음달 APEC 정상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타결이 되지 않겠냐는 관측에 대해서도 "APEC 정상회의에 중국의 시진핑도 오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온다 그러니까 결국 가서 APEC 정상회담은 그 두 사람의 회담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지 않을까"라며 "우리 대표단이 산자부 장관도 다녀오고 통상본부장도 갔다 와서 전부 다 빈손으로 귀국하고 조금도 진척을 갖다 보지 못했다 그러는데, APEC 회담에서 관세 협상 문제가 아마 주로 거론된다고 나는 보질 않는다"고 내다봤다.
김 전 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하다는 건 굴종적 사고'라고 말한 데 대해서도 "우리가 과거를 한번 회상해보면 1950년대에 6.25 사변이 났었을 적에 한국이 사실은 존재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었다. 거기다가 미국을 위시한 UN군이 와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거 아니냐"며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72년도까지 미국에서 원조를 확정하지 않을 것 같으면 예산을 편성할 수 없을 정도의 나라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계속해서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다 생각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한편으로 외국 군대가 없으면 안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건 굴종적이라고 하는 얘기를 나는 무슨 의미로 했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과연 그런 얘기가 꼭 필요했었는지 내가 솔직히 얘기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가 보기에는 사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우리나라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좀 솔직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여건이 어떠니까 우리는 최소한도 이상의 것은 할 수가 없다 이거를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한편으로는 우리가 대단한 나라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나.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무슨 선진국에 도달을 했고 문화 강국이다 뭐다 등등 해가면서 한편으로는 자랑을 무지하게 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어렵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게 맞지 않아서 우리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 강한 것 같지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주가의 사상최고치 경신에 이재명 정부가 고무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우리 주식시장이 일시적으로 연고점을 갖다 갱신한다는 것 자체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며 "미국의 소위 월가에 있어서의 주식 시장, 미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월가 자체가 미국을 움직이고 있는 거다. 월가가 사실 이상해지면 미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니까 주식 시세가 정상으로 제대로 가려고 그럴 것 같으면, 우리 경제의 내용이 튼튼해야만 장기적으로 주식 시장이 안정될 수 있지 일시적인 상황에서 주식시장이 잘됐다고 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잘됐다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다"고 끊어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현 경제상황에 대해 "우리나라가 지금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고 출산율은 제일 최하위에 놓여 있잖나. 그 자체가 결국 가서 우리나라 경제의 동력을 상실하는 요인"이라며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벌써 한 50~60년 동안 지나서 보니까 우리 경제의 구조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지금 우리나라 제조업이 경쟁력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석유화학공업 같은 건 완전히 지금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러한 모든 유형이 과거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초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정신을 차려서 제대로 지금 상황을 진단하고 해결하지 못할 것 같으면 우리도 역시 피크아웃 상태에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따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경고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나와 우선 난항을 겪고 있는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더 이상 현재의 상황에서는 진척이 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이재명 대통령이 만난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일정이 잡히지 않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며 이날부터 시작된 이 대통령의 유엔 방문때 한미정상회담 일정이 잡히지 않은 이유를 분석했다.
그러면서 "지금 사실은 3천500억 불이라고 하는 그 돈을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현금으로 낼 경우에는 한국 경제가 그걸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만약에 3천500억 불을 냈을 경우에 우리가 97년에 IMF 사태와 같은 것을 또 겪을 수도 있다는 그런 염려를 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한 뒤, "계속해서 내가 의문을 갖는 게 뭐냐 하면 3천500억 불이라는 그 금액 자체가 어떻게 해서 도출이 됐는지 내가 이해가 가지를 않는다. 이거 우리 쪽에서 제시를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미국 쪽에서 요구를 한 건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그 금액을 산출했다고 보기에도 내가 믿음이 가지를 않고 예를 들어서 일본이 5천500억 불을 얘기하니까 우리 쪽에서 소위 협상하러 가는 사람들이 그럼 우리는 3천500불 정도 수준이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걸 했을 수도 있다고 나는 본다"며 "그렇게 본다면 그 협상하는 사람들이 그걸 뭐를 근거로 해서 그렇게 했을 적에는 그게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뭐라고 하는 걸 다 생각했을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요구하고 우리의 입장이 소위 팽팽하게 맞서 가지고 지금까지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그런 형태가 돼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도 "아니, 국익에 반하면 절대로 내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지난번에 소위 말하면 트럼프와 정상회담하는 그 과정에서 그 문제를 갖다가 어느 정도 풀고 왔어야 되는데 그때는 마치 정상회담에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진 것처럼 하고 오지 않았나"라면서 "그래 가지고서는 이제 와서 자꾸 딴소리를 하게 되면 내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강하게 얘기를 하고, 우리 소위 협상을 갔다 온 장관들이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할 것 같으면 내가 보기에는 문제 해결은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겠나 이렇게 본다"고 직격했다.
그는 다음달 APEC 정상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타결이 되지 않겠냐는 관측에 대해서도 "APEC 정상회의에 중국의 시진핑도 오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온다 그러니까 결국 가서 APEC 정상회담은 그 두 사람의 회담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지 않을까"라며 "우리 대표단이 산자부 장관도 다녀오고 통상본부장도 갔다 와서 전부 다 빈손으로 귀국하고 조금도 진척을 갖다 보지 못했다 그러는데, APEC 회담에서 관세 협상 문제가 아마 주로 거론된다고 나는 보질 않는다"고 내다봤다.
김 전 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하다는 건 굴종적 사고'라고 말한 데 대해서도 "우리가 과거를 한번 회상해보면 1950년대에 6.25 사변이 났었을 적에 한국이 사실은 존재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었다. 거기다가 미국을 위시한 UN군이 와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거 아니냐"며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72년도까지 미국에서 원조를 확정하지 않을 것 같으면 예산을 편성할 수 없을 정도의 나라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계속해서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다 생각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한편으로 외국 군대가 없으면 안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건 굴종적이라고 하는 얘기를 나는 무슨 의미로 했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과연 그런 얘기가 꼭 필요했었는지 내가 솔직히 얘기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가 보기에는 사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우리나라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좀 솔직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여건이 어떠니까 우리는 최소한도 이상의 것은 할 수가 없다 이거를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한편으로는 우리가 대단한 나라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나.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무슨 선진국에 도달을 했고 문화 강국이다 뭐다 등등 해가면서 한편으로는 자랑을 무지하게 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어렵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게 맞지 않아서 우리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 강한 것 같지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주가의 사상최고치 경신에 이재명 정부가 고무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우리 주식시장이 일시적으로 연고점을 갖다 갱신한다는 것 자체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며 "미국의 소위 월가에 있어서의 주식 시장, 미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월가 자체가 미국을 움직이고 있는 거다. 월가가 사실 이상해지면 미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니까 주식 시세가 정상으로 제대로 가려고 그럴 것 같으면, 우리 경제의 내용이 튼튼해야만 장기적으로 주식 시장이 안정될 수 있지 일시적인 상황에서 주식시장이 잘됐다고 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잘됐다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다"고 끊어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현 경제상황에 대해 "우리나라가 지금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고 출산율은 제일 최하위에 놓여 있잖나. 그 자체가 결국 가서 우리나라 경제의 동력을 상실하는 요인"이라며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벌써 한 50~60년 동안 지나서 보니까 우리 경제의 구조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지금 우리나라 제조업이 경쟁력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석유화학공업 같은 건 완전히 지금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러한 모든 유형이 과거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초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정신을 차려서 제대로 지금 상황을 진단하고 해결하지 못할 것 같으면 우리도 역시 피크아웃 상태에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따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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