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李대통령 판결 뒤집으려 대법원장 사퇴 요구"
국힘 "'이재명 권력 사수' 위해 사법부 무력화하려 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강유정 대통령 대변인이 추미애 민주당 의원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주장에 '원칙적 공감'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대통령실은 (대법원장 사퇴에) 원칙적 공감이 아니라 가장 원하는 바일 것"이라고 직격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부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대통령실은 조 대법원장을 사퇴시키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 판결을 뒤집으려 할 것"이라며 "공범들 판결도 무죄로 만들기 위해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과 대통령의 임기를 달리한 것은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라며 "사법부가 스스로 독립을 지켜야 한다"며 사법부에 강력 대응을 촉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행정부까지 입법부의 무리수에 보조를 맞추며 사법부 수장을 정조준한 것은 권력분립의 균형을 뿌리째 흔드는 위험한 신호"라며 "국회가 사법부 독립을 지켜야 할 책무를 버리고 ‘재판 길들이기’에 앞장서는 참담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재판부 집착과 검찰 개악 밀어붙이기는 결국 ‘이재명 권력 사수’라는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사법부와 검찰을 동시에 무력화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권력자 비리 수사는 가위질당하고, 범죄 대응에는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 머릿속에는 국민도, 법치도 없다. 오로지 지난 대선에서 발목 잡힌 ‘선거법 파기환송’의 앙금만 남아 있을 뿐"이라고 질타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자신의 브리핑후 파문이 일자 재차 브리핑을 갖고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사안에 대해서 또 (대통령실이) 공감한다는 건 오독이고 오보"라며 파문 진화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부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대통령실은 조 대법원장을 사퇴시키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 판결을 뒤집으려 할 것"이라며 "공범들 판결도 무죄로 만들기 위해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과 대통령의 임기를 달리한 것은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라며 "사법부가 스스로 독립을 지켜야 한다"며 사법부에 강력 대응을 촉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행정부까지 입법부의 무리수에 보조를 맞추며 사법부 수장을 정조준한 것은 권력분립의 균형을 뿌리째 흔드는 위험한 신호"라며 "국회가 사법부 독립을 지켜야 할 책무를 버리고 ‘재판 길들이기’에 앞장서는 참담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재판부 집착과 검찰 개악 밀어붙이기는 결국 ‘이재명 권력 사수’라는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사법부와 검찰을 동시에 무력화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권력자 비리 수사는 가위질당하고, 범죄 대응에는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 머릿속에는 국민도, 법치도 없다. 오로지 지난 대선에서 발목 잡힌 ‘선거법 파기환송’의 앙금만 남아 있을 뿐"이라고 질타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자신의 브리핑후 파문이 일자 재차 브리핑을 갖고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사안에 대해서 또 (대통령실이) 공감한다는 건 오독이고 오보"라며 파문 진화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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