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영장 기각'에 한덕수 불구속기소키로
추가 영장청구 포기. 청구해봤자 가능성 낮다 판단한듯
내란특검이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9일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제1의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도 공소장에 담겼다.
특검팀은 지난 27일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추가로 영장을 청구해봤자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 한 전 총리를 불구속기소하기로 한 모양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9일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제1의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도 공소장에 담겼다.
특검팀은 지난 27일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추가로 영장을 청구해봤자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 한 전 총리를 불구속기소하기로 한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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