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19일 오후 국회 본관 앞에서 지방 경총 및 업종별 단체들과 함께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결의대회에는 경제6단체에 더해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 15개 지방 경총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9개 업종별 단체도 참여했다.
경제6단체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 '1년 유예'를 요구했으나 민주당이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처리 방침을 밝히자, 직접 국회로 찾아와 민주당을 규탄하는 실력행사에 나선 것. 새 정권이 출범한 지 석달도 안 지난 삼엄한 시점에서 재계가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나선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모습이다.
이들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협력업체 노조의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하고 기업의 사업 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아 우리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법안"이라면서 "경제계는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이 근로자에 부담이 된다는 노란봉투법 취지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급여도 압류하지 못하도록 대안을 만들어 제시했다"며 재계가 대안을 제시했음을 강조했다.
이어 "사용자 범위는 현행법을 유지하고, 노동쟁의 대상에서 '사업 경영상 결정'만은 반드시 제외해달라고 여러 차례 호소했다"며 "그러나 국회가 경제계의 요구는 무시한 채 노동계의 요구만을 반영해 법안 처리를 추진했고, 이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자동차, 조선 등 국내 주요 산업은 업종별로 다양한 협업체계로 구성됐고, 협력업체 수는 최대 수천개에 달한다"며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할 경우 1년 내내 협력업체 노조의 교섭 요구나 파업에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청기업은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수밖에 없고, 이로 따라 국내 중소협력업체가 도산해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할 것"이라며 '해외 이전'까지 거론하며 강력 경고했다.
이들은 더 나아가 "지금도 산업현장은 파업에 따른 근로 손실일수가 선진국보다 많고,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구조조정과 해외 투자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된다면 파업과 실력행사로 기업의 중대한 경영상 의사결정이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관세협상때 약속한 3천500억달러 대미투자도 쟁의대상이 될 것임을 정부여당에 경고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 등 경제6단체가 18일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1년 유예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견직..-쪼개기계약등 비정규직은 친일매국집단이 신자유주의를 빙자해서 그들의 기득권보호를 위한 권력기반을 만든것이고..중증외상센터나 신생아중환자실 같이 적자가 나는 곳은 특히 취약해지며 성폭행과 마찬가지로 중대재해법도 자본과 권력의 구조적인 문제이므로 정부가 해야할일은 신자유주의(자본주의)에 예외영역을 만드는것이다
https://vop.co.kr/A00001633318.html ....전문가들. 하도급 최저가낙찰제를 근본 원인으로 지목했고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당초 3.3㎡당 28만원으로 책정된 해체공사비가 불법 재하도급을 거치며 4만원으로 대폭 줄어들었는데 이런 경우 숙련 건설기능인을 확보 할수 없어서 부실공사를 할수밖에업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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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행정부와 국힘당이 50명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 검찰을 중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려는 행태가 반복 사용자는 중대재해책임 노동자에 전가 매일노동뉴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720
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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