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북송금 선고' 나흘 앞두고 '수원지검 특검법'

이화영 오락가락 진술에 기초해 발의. 대검 "재판에 영향 미치려고"

2024-06-03 17:42:12

확대 축소

더불어민주당은 3일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중인 수원지검을 겨냥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강성친명 민형배 의원이 단장인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은 이날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 관련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을 발의했다. 발의에 참석한 의원은 민 의원을 비롯해 장경태 박균택 주철현 김용민 이성윤 김문수 김기표 김동아 김현정 노종면 박선원 양부남 이건태 한민수 등이다.

대책단은 특검법 발의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까지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진행된 김성태에 대한 대북송금 사건 수사는 검찰권 남용의 종합선물세트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놀라운 것은 ㈜쌍방울의 성명불상 직원 등이 김성태에게 주류 및 안주 등 금지 물품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윤석열 정권의 검찰에 대한 국민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며 숱한 말 바꾸기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 주장을 특검법 발의의 근거로 내세웠다.

이어 "이화영 측 변호사는 주류 반입행위에 대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수원지검 및 수원구치소를 고발했으나 경기경찰청은 아직까지 수사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경찰도 비난한 뒤, "대책단 역시 지난 2월부터 법무부, 수원지방검찰청, 수원구치소 등에 진상규명을 위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속칭 ‘입틀막’이라도 당했는지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대책단이 발의한 이번 특검법은 앞서 말한 의혹사건 모두와 함께 검찰의 잘못된 수사 방식에 대해서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특검법"이라며 "대책단은 오늘 발의한「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이 당론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은 오는 7일 1심 재판부의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대검은 즉각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건은 1년 8개월간 재판이 진행돼 오는 7일 1심 선고를 앞둔 사건으로 이를 특검으로 다시 수사하자는 것은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권 남용"이라며 "검찰을 공격하고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사유로 들고 있는 '술자리 회유', '전관 변호사 회유'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출정일지, 영상녹화실, 폐쇄회TV 설치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와 관계 당사자의 진술에 의해 허위임이 명백히 밝혀졌다"며 "구형 거래 주장에 대해서도 법정형과 대법원 양형기준, 유사 사건의 선고형 등 제반 양형 자료를 토대로 명백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조민희 기자

수집 의견 인쇄 URL복사

기사본문

민주당, '대북송금 선고' 나흘 앞두고 '수원지검 특검법'

이화영 오락가락 진술에 기초해 발의. 대검 "재판에 영향 미치려고"

기능

외부공유

관련기사

댓글

BEST 클릭 기사

주요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