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회장 "구회근 판사, 대법관 회유 있었을 것"

"내가 용산이면 공작했을 것". 사법부 권위 뿌리채 부인

2024-05-17 13: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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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17일 의대 증원과 관련 정부 손을 들어준 서울고법 행정7부 구회근 부장판사에 대해 "구회근 판사가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었지 않을까"며 매수 의혹을 제기해 파장이 일고 있다.

임현택 회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혹시나 했던 기대는 있었지만 큰 기대는 없었고 이 결과도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진행자가 '이건 상당히 좀 민감한 발언을 한 것 같다'고 지적하자, 그는 "저 개인 의견이 아니고, 의대 교수님들 집단지성에서 이분이 어느 정도 본인 이익을 찾으려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의견들이 상당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재판부가 기각-각하 이유로 '공공복리'를 거론한 데 대해서도 "재판부가 완전히 그 공공복리에 오히려 반하는 판결을 했다고 본다"며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재판부가 완전히 정부와 동일한 입장을 취해서 결국에는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자체를 철저히 망가뜨리는 마지막 사망 선고일이 어제라고 생각을 한다"고 맞받았다.

그는 자신의 발언이 보도돼 파문이 일고 있는 와중에도 동일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구회근 판사가 대법관 자리를 두고 회유됐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다"며 "구 판사는 대법관 후보에 포함된 적이 있고, 앞으로도 (후보가) 될 텐데, 만약 어제 판결에서 정부 측이 졌다면 파문이 크지 않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내가 정부 측이고 용산이면 (회유를) 공작했을 것 같다"라며 "이건 합리적인 의심이다.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의대 교수 다수에게서 나온 의견이다"라고 덧붙였다.

임 회장의 매수 의혹 발언은 재판부의 권위를 뿌리채 부정하는 것이어서, 구희근 부장판사 등 비롯한 사법부의 강력 반발이 예상되는 등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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