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윤 "의협에 굴복하면 증원 불가능해질 것"
"의대 정원 반드시 늘려야", "5월 되면 일부 전공의-학생 복귀할 것"
더불어민주당에 합류하기로 한 김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당선인은 29일 "지금 대다수 국민들은 이번에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번에는 의대 정원을 반드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 출신인 김윤 당선인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이같이 말한 뒤, 의사협회의 '증원 원점 재검토' 주장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국민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 결정이고. 또 이제까지 의대 증원을 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전공의 파업 기간 동안 정부를 믿고 지지해 왔는데, 그 결정을 되돌리는 것이라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더 나아가 "이번에 의대 정원을 늘리지 못하면 지난 2000년부터 의사협회가 본인들에게 불리한 정책을 정부가 하려고 할 때마다 파업이라는 물리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매번 정부 정책, 의료 개혁을 좌절시켜 왔는데, 그런 경험을 이번에도 되풀이하면 아마 우리나라에서 의대 정원을 언제 늘릴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의협에 굴복해선 안됨을 강조했다.
그는 임현택 차기 의협회장이 SNS를 통해 ‘복지부 장-차관과 김윤 당선인이 이 사태 해결에 걸림돌'이라며 '(김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한다면 정부와의 대화도 생각해 보겠다'며 자신을 비난한 데 대해선 "민주주의 사회는 다양한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함께 살아가는 사회인 거잖나"라고 반문한 뒤, "그런데 본인들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특정한 사람들을 대화와 타협의 대상에서 배제하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약간 그런 발상"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제가 이제 지난 30년 동안 좋은 정책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의사들에게 불편한 진실을 계속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 결과 이제 의사들에게 불리한 정책을 시행하는 데 이제 제가 기여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도 의사들에게 불리한 정책을 법과 국회에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향후 의정 갈등 전망에 대해선 " 일단 4월 말에 대학들이 정원을 정해서 교육부에 보고하고 교육부에서는 그 결과를 받아서 대교협이라고 하는 곳에서 5월 중순에 최종 정원을 확정하게 된다"며 "그렇게 되면 의대 정원이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거라 이제 변경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되고, 전공의들과 학생들 중에서 일부 어쩔 수 없이 단체 행동에 참여하게 된 학생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까지의 의정 갈등이 주로 의대 정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것이라면, 그 이후에는 늘어난 정원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어떻게 개혁할지에 대한 논의로 전환해 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며 "조금 더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의대 정원을 둘러싼 갈등이 봉합되고 우리가 좋은 의료제도를 만들기 위한 의료 개혁의 논의로 논의의 초점을 전환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 대다수 국민들이 의대 정원을 늘리는 데 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의대 정원을 반드시 늘려야 하기도 하고. 그 늘리겠다고 하는 정부의 결정을 전면적으로 뒤집는 일은 일어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쐐기를 박았다.
그는 이날 오후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간 영수회담에서 의료개혁 문제가 다뤄질지에 대해선 "저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제1야당에게 많은 압도적인 표를 몰아준 이유는 한편으로는 윤석열 정부를 심판한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려운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민생 문제의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가 현재 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의료 시스템을 개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분의 영수회담에 주제로 의료 개혁, 의료공백 문제가 다뤄질 것이고 그 문제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결하기 위한 그런 해법을 도출하기 위한 대화가 오고 가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의사 출신인 김윤 당선인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이같이 말한 뒤, 의사협회의 '증원 원점 재검토' 주장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국민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 결정이고. 또 이제까지 의대 증원을 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전공의 파업 기간 동안 정부를 믿고 지지해 왔는데, 그 결정을 되돌리는 것이라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더 나아가 "이번에 의대 정원을 늘리지 못하면 지난 2000년부터 의사협회가 본인들에게 불리한 정책을 정부가 하려고 할 때마다 파업이라는 물리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매번 정부 정책, 의료 개혁을 좌절시켜 왔는데, 그런 경험을 이번에도 되풀이하면 아마 우리나라에서 의대 정원을 언제 늘릴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의협에 굴복해선 안됨을 강조했다.
그는 임현택 차기 의협회장이 SNS를 통해 ‘복지부 장-차관과 김윤 당선인이 이 사태 해결에 걸림돌'이라며 '(김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한다면 정부와의 대화도 생각해 보겠다'며 자신을 비난한 데 대해선 "민주주의 사회는 다양한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함께 살아가는 사회인 거잖나"라고 반문한 뒤, "그런데 본인들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특정한 사람들을 대화와 타협의 대상에서 배제하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약간 그런 발상"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제가 이제 지난 30년 동안 좋은 정책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의사들에게 불편한 진실을 계속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 결과 이제 의사들에게 불리한 정책을 시행하는 데 이제 제가 기여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도 의사들에게 불리한 정책을 법과 국회에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향후 의정 갈등 전망에 대해선 " 일단 4월 말에 대학들이 정원을 정해서 교육부에 보고하고 교육부에서는 그 결과를 받아서 대교협이라고 하는 곳에서 5월 중순에 최종 정원을 확정하게 된다"며 "그렇게 되면 의대 정원이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거라 이제 변경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되고, 전공의들과 학생들 중에서 일부 어쩔 수 없이 단체 행동에 참여하게 된 학생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까지의 의정 갈등이 주로 의대 정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것이라면, 그 이후에는 늘어난 정원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어떻게 개혁할지에 대한 논의로 전환해 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며 "조금 더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의대 정원을 둘러싼 갈등이 봉합되고 우리가 좋은 의료제도를 만들기 위한 의료 개혁의 논의로 논의의 초점을 전환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 대다수 국민들이 의대 정원을 늘리는 데 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의대 정원을 반드시 늘려야 하기도 하고. 그 늘리겠다고 하는 정부의 결정을 전면적으로 뒤집는 일은 일어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쐐기를 박았다.
그는 이날 오후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간 영수회담에서 의료개혁 문제가 다뤄질지에 대해선 "저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제1야당에게 많은 압도적인 표를 몰아준 이유는 한편으로는 윤석열 정부를 심판한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려운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민생 문제의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가 현재 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의료 시스템을 개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분의 영수회담에 주제로 의료 개혁, 의료공백 문제가 다뤄질 것이고 그 문제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결하기 위한 그런 해법을 도출하기 위한 대화가 오고 가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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