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사 파업 움직임에 "미래 위해 동참해달라"
"집단행동시 업무개시명령, 면허취소 검토하고 대비"
대통령실은 8일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사들의 파업 움직임과 대해 "의료계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동참해달라"고 자제를 당부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지금이라도 무너져가는 의료체계를 바로잡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 실장은 "정부는 지역과 필수의료 체계를 살리기 위해 2035년까지 1만5천명의 의사가 부족한 것으로 추계하고, 부족하나마 의대 정원을 2천명으로 증원하고 2035년까지 1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며 "이는 추계된 인원에서 여전히 5천여명이 부족한 숫자"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추계에선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와 지역 의료 개선 등 임상수요만 감안한 결과로 향후 증원되는 의사 양성을 위한 교수요원, 바이오헬스를 이끌어갈 임상 병행 연구의사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미래 의사수요는 훨씬 늘어날 수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매우 보수적 추계"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등 해외주요국가들이 고령화와 감염병 대응을 위해 의대정원을 꾸준히 늘려가는 동안 우리는 1998년 증원 이후 27년간 한명도 늘리지 못했다"며 "의대정원 확대라는 난제를 30여년간 미뤄두면서 국민들이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원정진료 등 의사부족현상으로 고통받고, 지역의료 공백과 인구구조 고령화로 한국 의료계는 심각한 상황을 치닫고 있다"며 의대생 증원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날 브리핑은 윤 대통령은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의대정원 확대 취지의 필요성을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하라"고 지시한 직후 이뤄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시 업무개시명령, 면허취소 가능성에 대해 "아직 집단행동이 발생하거나 현실화되지 않아서 검토는 하고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 이런 조치를 내린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다"면서도 "하지만 충분히 검토하고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설 이후로 집단행동에 들어갔을 때 응급실같이 급한 환자가 있는 곳이 멈추면 안되기 때문에 전국 221개 수련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려놓고 있다"며 "내부적으로는 철저히 대비하지만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길 바라고 의료계와 계속 소통하며 설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지금이라도 무너져가는 의료체계를 바로잡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 실장은 "정부는 지역과 필수의료 체계를 살리기 위해 2035년까지 1만5천명의 의사가 부족한 것으로 추계하고, 부족하나마 의대 정원을 2천명으로 증원하고 2035년까지 1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며 "이는 추계된 인원에서 여전히 5천여명이 부족한 숫자"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추계에선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와 지역 의료 개선 등 임상수요만 감안한 결과로 향후 증원되는 의사 양성을 위한 교수요원, 바이오헬스를 이끌어갈 임상 병행 연구의사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미래 의사수요는 훨씬 늘어날 수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매우 보수적 추계"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등 해외주요국가들이 고령화와 감염병 대응을 위해 의대정원을 꾸준히 늘려가는 동안 우리는 1998년 증원 이후 27년간 한명도 늘리지 못했다"며 "의대정원 확대라는 난제를 30여년간 미뤄두면서 국민들이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원정진료 등 의사부족현상으로 고통받고, 지역의료 공백과 인구구조 고령화로 한국 의료계는 심각한 상황을 치닫고 있다"며 의대생 증원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날 브리핑은 윤 대통령은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의대정원 확대 취지의 필요성을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하라"고 지시한 직후 이뤄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시 업무개시명령, 면허취소 가능성에 대해 "아직 집단행동이 발생하거나 현실화되지 않아서 검토는 하고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 이런 조치를 내린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다"면서도 "하지만 충분히 검토하고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설 이후로 집단행동에 들어갔을 때 응급실같이 급한 환자가 있는 곳이 멈추면 안되기 때문에 전국 221개 수련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려놓고 있다"며 "내부적으로는 철저히 대비하지만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길 바라고 의료계와 계속 소통하며 설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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