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홍준표, 법원이 발부한 영장집행마저 막아서려 해"
"영장 발부에 관여한 검찰과 법원도 보복수사 공법?"
대구경찰청 직장협의회연합은 23일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시청 압수수색에 강력 반발하는 것과 관련, "적법·정당한 경찰의 퀴어축제 집회 관리를 두고 연일 궁색하고 독특한 법 해석으로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더니, 지금은 자신이 고발된 사건에 대한 영장 집행을 두고 보복 수사라고 깎아내린다"고 비판했다.
직장협의회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홍 시장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경찰을 '깡패'라며 '보복을 하고 있다'고 독설을 퍼붓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럼 영장 발부에 관여한 검찰과 법원도 보복 수사의 공범이란 말인가"라고 반문한 뒤, "이 사건은 지난 2월말 대구 한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이다. 행정 대집행 등 퀴어 이슈가 있기 전에 경찰이 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그 필요성을 인정해 발부한 것이다. 퀴어축제 유무와 상관없이 그렇게 진행되었을 영장 집행"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퀴어축제 때 집회 시설물들이 설치되지 않는 등 대집행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부당하게 공무원을 동원해 집회 차량을 막더니, 오늘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마저 막아서려고 한다"며 "경찰행정에 군림하려는 시도에 이어 법원의 사법 활동마저 개입하려 하나"라고 비판했다.
직장협의회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홍 시장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경찰을 '깡패'라며 '보복을 하고 있다'고 독설을 퍼붓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럼 영장 발부에 관여한 검찰과 법원도 보복 수사의 공범이란 말인가"라고 반문한 뒤, "이 사건은 지난 2월말 대구 한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이다. 행정 대집행 등 퀴어 이슈가 있기 전에 경찰이 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그 필요성을 인정해 발부한 것이다. 퀴어축제 유무와 상관없이 그렇게 진행되었을 영장 집행"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퀴어축제 때 집회 시설물들이 설치되지 않는 등 대집행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부당하게 공무원을 동원해 집회 차량을 막더니, 오늘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마저 막아서려고 한다"며 "경찰행정에 군림하려는 시도에 이어 법원의 사법 활동마저 개입하려 하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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