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2일 미국 상무부의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 발표와 관련, "우리 기업의 중국내 보유 중인 제조설비 운영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긍정평가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기술 업그레이드와 장비 교체 투자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작년 8월 이후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 해리스 부통령을 비롯해 다수 상하원 의원 등 미 정계인사와의 만남에서 한미간 첨단산업 협력과 우리 기업이 충분한 지원을 받도록 미국에 요청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발표 전에도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로부터 세부정보의 주요 내용을 미리 사전 브리핑 받는 등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왔다"며 "오늘 새벽 한국 등 아시아 언론만 초청한 별도 브리핑에서 미 상무부 담당국장은 가드레일에 대해 동맹국과 지속적으로 조율, 협력하면서 국가안보 이익 공유를 증진시킬 것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최 수석은 "3월말까지 발표 예정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전기자동차 세액공제 가이던스 등 통상 현안에 대해서도 미국 측과 긴밀히 협력해 우리 기업의 이익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 소부장 기업을 대거 유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야당의 비난에 대해 "일본 수출 규제에도 우리 소부장 경쟁력을 강화했고, 일본.미국 등 해외 소부장 기업도 지난 5년간 국내에 다수 투자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많은 중견.중소기업이 클러스터를 조성하게 되고 일본 기업을 포함한 해외 중견.중소기업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이를 배제해서는 안된다"며 "우리 경제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기업 생태계가 이뤄지도록 노력하는 게 우리 국익에도 도움이 되고 기업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