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국힘, 1시간 반동안 '가처분 3차 전쟁'
법원 "다음주 이후 가처분 결정 내릴 것"
서울남부지법은 28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를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심문을 1시간 30분만에 마쳤다.
이 전 대표는 "1차 가처분에서 인용 결과가 나왔고 재판부에서 명쾌한 결정문을 썼음에도 (국민의힘이) 못 알아들은 척하는 지속된 상황이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다"며 "재판부께서 지엄한 명령으로 '제발 좀 알아들어라'라고 주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 정수가 7명뿐인 울릉군의회를 예로 들며 "특정 상황에서 4명이 궐위됐다고 해서 군의회 대표성이 상실됐다고 보지 않고 그러한 경우 보궐선거를 하도록 규정한다"며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의 사퇴만으로 비대위 체제 전환이 가능하게 한 당헌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당원권이 정지됐기 때문에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국민의힘 측 주장에 대해선 "며칠 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에서 당원으로서 여러 의무를 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가)징계 회부 통지서를 보냈다"며 "의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자격 자체가 부정 당하는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주혜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당이 진퇴양난에 처해있고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며 "새 비대위가 정지되면 최고위로 돌아갈 수도, 또 새로운 비대위를 꾸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의결기구가 증발해버리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며 "그러면 국민의힘은 아무것도 못하고 공석인 60개 당협위원장 선출도 못한 채 내년을 맞이하는 등 총체적인 위기 상황에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혁 비대위원은 "당 대표가 군사정권의 외부적인 탄압이 아니라 자기 임기를 보장해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간 것은 처음 보는 것 같다"며 이 전 대표를 직격한 뒤, "국민의힘에선 (1차) 가처분 결정이 이뤄진 뒤 정치적 판단과 별개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였다"며 가처분 기각을 호소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듣다 보니 감정이 격앙된다"며 "당대표 하는 동안 선거에서 2번 승리했고 축출이 시도되기 전까지 타 정당보다 지지율 우위를 점했다. 본인들이 작출한 상황을 갖고 제게 책임을 묻는 건 소급 귀책 아닌가"라고 반발하며 울먹였다.
재판부는 신속히 결정을 내려달라는 이 전 대표 측 요청에 대해서 "이 사건은 저희가 가진 많은 사건 중 하나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심문 종결후 남부지법 출입기자단에 "국민의힘 관련 가처분 사건 결정은 다음 주 이후(10월 4일 이후)에 이뤄질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이 전 대표는 심문후 기자들과 만나 "역시나 이준석만 날리면 모든 것이 잘 될 거라는 주술적인 생각을 볼 수 있는 심리 아니었나 생각한다"며 "정상적으로 당이 운영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이번 출석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에 전 비대위원은 "법원이 제대로 판단해주시면 저희는 승소를 자신한다"며, '정치를 사법의 영역에 끌어들였다'는 이 전 대표 발언에 대해 "정치를 사법의 영역에 끌어들인 것이 누구냐. 결국 채무자"라고 힐난했다.
이 전 대표는 "1차 가처분에서 인용 결과가 나왔고 재판부에서 명쾌한 결정문을 썼음에도 (국민의힘이) 못 알아들은 척하는 지속된 상황이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다"며 "재판부께서 지엄한 명령으로 '제발 좀 알아들어라'라고 주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 정수가 7명뿐인 울릉군의회를 예로 들며 "특정 상황에서 4명이 궐위됐다고 해서 군의회 대표성이 상실됐다고 보지 않고 그러한 경우 보궐선거를 하도록 규정한다"며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의 사퇴만으로 비대위 체제 전환이 가능하게 한 당헌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당원권이 정지됐기 때문에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국민의힘 측 주장에 대해선 "며칠 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에서 당원으로서 여러 의무를 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가)징계 회부 통지서를 보냈다"며 "의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자격 자체가 부정 당하는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주혜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당이 진퇴양난에 처해있고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며 "새 비대위가 정지되면 최고위로 돌아갈 수도, 또 새로운 비대위를 꾸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의결기구가 증발해버리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며 "그러면 국민의힘은 아무것도 못하고 공석인 60개 당협위원장 선출도 못한 채 내년을 맞이하는 등 총체적인 위기 상황에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혁 비대위원은 "당 대표가 군사정권의 외부적인 탄압이 아니라 자기 임기를 보장해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간 것은 처음 보는 것 같다"며 이 전 대표를 직격한 뒤, "국민의힘에선 (1차) 가처분 결정이 이뤄진 뒤 정치적 판단과 별개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였다"며 가처분 기각을 호소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듣다 보니 감정이 격앙된다"며 "당대표 하는 동안 선거에서 2번 승리했고 축출이 시도되기 전까지 타 정당보다 지지율 우위를 점했다. 본인들이 작출한 상황을 갖고 제게 책임을 묻는 건 소급 귀책 아닌가"라고 반발하며 울먹였다.
재판부는 신속히 결정을 내려달라는 이 전 대표 측 요청에 대해서 "이 사건은 저희가 가진 많은 사건 중 하나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심문 종결후 남부지법 출입기자단에 "국민의힘 관련 가처분 사건 결정은 다음 주 이후(10월 4일 이후)에 이뤄질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이 전 대표는 심문후 기자들과 만나 "역시나 이준석만 날리면 모든 것이 잘 될 거라는 주술적인 생각을 볼 수 있는 심리 아니었나 생각한다"며 "정상적으로 당이 운영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이번 출석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에 전 비대위원은 "법원이 제대로 판단해주시면 저희는 승소를 자신한다"며, '정치를 사법의 영역에 끌어들였다'는 이 전 대표 발언에 대해 "정치를 사법의 영역에 끌어들인 것이 누구냐. 결국 채무자"라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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