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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대장동 방지 3법' 중 도시개발법, 주택법 개정안 의결

민간 이윤율 10% 이내로 제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입법을 요구한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 3개 법안 중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통해 이같은 법안을 위원회 대안을 수정 의결했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관합동 SPC 사업의 민간참여자의 이윤율을 명시하지 않되, 정부가 대통령령에서 총사업비의 10%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또 민간참여자에 대한 공모 절차와 사업 협약 내용 등에 대해 지정권자의 승인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보고를 거치도록 규정했으며, 협약에서 정해진 이윤율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은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 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공공이 참여한 도시개발사업 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가격 공시 의무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이 후보가 요구한 대장동 3법 중 2개 법안이 의결된 것으로, 나머지 하나인 '개발이익 환수법'은 아직 국토위 소위에 상정되지 않은 상태다. '개발이익 환수법'은 민간의 개발부담금 부담율을 40~50%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어 여야 이견이 크다.
이승은 기자

댓글이 13 개 있습니다.

  • 2 0
    르네상스-줄리에게 접대받은 제보자

    [열린공감TV특종]
    https://m.youtube.com/watch?v=3lJfZqQxuJs
    1997-5월7일경 역삼동 라마다 르네상스호텔 조남욱 회장 VIP룸에 초대되어
    줄리에게 접대받은 제보자(전-미8군 태권도사범 9단 현-대한태권도협회 이사)

  • 2 0
    역대대선후보중 170개비리의혹은없었다

    [열린공감TV]
    https://m.youtube.com/watch?v=yRp7Xbzqpkc
    윤석열 일가의 비리의혹 170개

  • 2 0
    SMR(소형모듈원자로)는 사기다2

    [열린공감TV]
    https://m.youtube.com/watch?v=gWInv7XC8Zs
    SMR(소형모듈원자로)은 70MWt(메가와트)급 소형원자로이며
    서울시소요전력을 화력발전대신 SMR로 대체한다면 천개넘게 필요하고
    주민센터마다 핵발전소를 만들어야하는데 전문관리인력도 없는 핵발전소는
    소형 핵폭탄이 동네마다 하나씩 있는 셈이다

  • 2 0
    SMR(소형모듈원자로)는 사기다1

    [열린공감TV]
    https://m.youtube.com/watch?v=gWInv7XC8Zs
    윤석열이 밀고있는 SMR은 70MWt(메가와트)급 소형원자로이며
    예산낭비-정치자금 거래의혹있다
    일본-러시아에서 나트륨냉각방식 SMR을 개발할때 나트륨누출로 화재-폭발사고
    가 빈발하여 실패했고 한국은 25년째 5천억넘게 예산만쓰고 설계도만 나온상태

  • 2 0
    다스뵈이다185대장동배후-최순실의혹2

    개발업자이씨가 부산저축은행PF 1155억으로 대장동땅을 확보한후+
    박근혜정권실세가 수원지검강지검장을 동원 개발업자이씨를 쫓아내고
    남욱을거쳐 화천대유로 대장동땅소유권을 가게했는데
    이과정에서 부산저축은행이 망해서 PF대출금은 예금보험공사채권이 되고
    화천대유가 대장동땅값인 PF대출금을 헐값에 갚을수 있게만든것은
    부산저축은행 서민돈을 갈취한것

  • 1 0
    하나은행배임-국민의힘 곽상도의혹

    [정봉주TV]+
    https://m.youtube.com/watch?v=NHAnLQTlgeI
    하나은행1조8천억 대출사기 서정기-변호인 곽상도
    곽상도는 서정기의 신천지농장 35만평 공동담보근저당설정
    하나은행1조8천억 대출사기 8명입건 부실수사한 강승관은 곽상도
    민정수석실 파견경찰
    미래저축은행(김찬경)에 하나캐피탈 부실투자때-변호인 곽상도

  • 1 0
    윤-부산저축은행 대장동불법대출은폐의혹

    [단독] 대검 중수부-저축은행수사 초 대장동 대출 조사하고도 덮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16407.html?_fr=mt1
    2011-3월 대장동 개발업체에
    1천억 대출 관련 자료 제출 요구
    이후 추가 수사도 기소도 안 해
    주임검사-윤석열 변호사-박영수

  • 1 0
    SK가 박근혜정권실세 최씨를 속인의혹

    [정봉주TV]>
    https://m.youtube.com/watch?v=cvTXQ8mKb-Q
    SK최기원400억-킨앤파트너스-화천대유로가는 대출을
    SK가 투자금전환하여 600억수익(천억수익-투자금400억)
    결론은 SK가 박정권실세 최씨에게 최태원사면과 대장동화천대유대출금을
    교환하는것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600억수익보고 최태원사면도 되는 사기를친것

  • 1 0
    윤석열장모 최씨-부동산투기탈세백과사전

    [열린공감TV]
    https://m.youtube.com/watch?v=QtJU24BglRA
    윤후보 장모최씨는
    부동산 타인명의신탁(등기)후 담보대출로 [근저당설정]
    부동산 타인명의신탁후 [가등기설정]
    부동산을 다수의 친인척명의로 [분할소유등기]로 감세-탈세등
    부동산투기 백과사전이며
    윤후보는 화천대유김만배누나로 부친종부세전가(뇌물)의혹

  • 1 0
    진짜철판 1

    윤춘장과 신안저축은행 이해충돌의혹:
    http://file.ssenhosting.com/data1/vamp666/gb010w.mp3
    1) 신안저축은행 불법대출의혹
    2) [르코르뷔지에] [쟈코메티] 미술전시회때 신안저축은행 후원의혹
    최서원(최순실)국정농단수사때 수사팀장은 윤춘장인데
    국정농단 관련기업들이 김건희의 미술전시회를 후원?(=이해충돌의혹)

  • 1 0
    솔까말 100여석 국짐 국정불안!!

    처가 비리온상으로 벌써 불공정 출발에
    검찰독재 공화국으로 국민 불행 불보듯 뻔함-;;;

  • 3 0
    안정속의 개혁!!!

    대한민국 대전환
    이재명은 합니다

  • 3 0
    대장동이 돈줄끝는 부메랑이 됨

    이거 잘못건드려 똘나라당 출신들
    엄청 구속되고 법까지 개정되어서
    이제 아무것도 못해먹게 생겼으니
    어쩐다지? 더군다나 돈줄이 여기
    다 모인것 같은데 자기들 돈줄들을
    전부 자기 손으로 끝어버리는 폐착
    되어 돌아왔네요! 민주당 부라보!!!
    이렇게 해야 개발 이익으로 장난못
    하지요.. 속이 다 시원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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