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도 '대선공약' 개발 지시 파문. "관권선거 노골화"
하태경, 여가부 이메일 공개. "장차관 즉각 경질해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산자부에 이어 여성가족부도 직원들을 시켜서 대선공약을 몰래 만든 증거를 확보했다"며, 여가부가 지난 7월 30일 과장급에게 보낸 이메일을 공개했다.
이메일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차관은 지난 7월 29일께 과장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책공약 회의를 열었고, 다음날 이메일을 통해 이 회의를 바탕으로 수정한 자료를 8월 3일까지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과제와 관련해 외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땐 ‘공약 관련으로 검토한다’라는 내용이 일절 나가지 않도록 하며 ‘중장기 정책과제’로 용어를 통일하라고 은폐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하 의원은 "절대 ‘공약 검토’라는 말을 쓰지 말 것을 당부했다"며 "이는 행정부의 정치 중립 위반 문제를 충분히 의식하고 입단속 시켰다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산자부 차관에 부적절하다고 경고했지만, 여가부 차관도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라며 “청와대가 배후였으니 차관들이 마음 놓고 대선공약을 개발해 여당 뒷바라지 노릇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관권 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김연주 국민의힘 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대선이 가까워지며 정부 부처를 동원한 관권 선거 양상이 노골화되고 있다"며 "이번에 문 대통령은 또 무엇이라 말할텐가. 이번에도 허울 좋은 질책으로 어물쩍 넘어가겠는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관권 선거를 질책했던 청와대가 사실상 뒷짐 지고 있으니 정부 부처는 바람에 풀이 드러눕듯 대선 공약을 개발해 여당 뒷바라지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며 "문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내린 경고대로 산자부 및 여가부의 장, 차관을 즉각 경질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즉각적 경질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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