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19년 노벨상 수상자인 베너지-두플로 교수 부부도 '기본소득'을 주장했다고 말했다가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베너지 부부는 선진국이 아닌 인도 같은 후진국에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했다고 일격을 당하자, 이 지사는 우리나라는 '복지후진국'이어서 기본소득이 도입돼야 한다고 맞받았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즉각 두플로 교수가 '한국은 선별적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말한 기사로 반박하는 등, 기본소득 논쟁이 점입가경이다.
이재명 지사는 5일 페이스북을 통해 "노인빈곤률 세계 최고, 노인자살률 청소년자살률 총자살률 세계 최고, 산업재해사망률 세계 최상위, 복지지출 OECD 평균의 절반 수준, 가계소득 정부지원 세계최하위, 가계부채율 세계최상위, 국가부채율 세계최하위, 조세(국민)부담률 OECD 평균에 한참 미달"이라고 열거한 뒤, "대한민국은 전체적으로 선진국이 맞지만, 복지만큼은 규모나 질에서 후진국을 면치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복지선진국은 사회안전망과 복지체계가 잘 갖춰져 있고 조세부담률이 높아 기본소득 도입 필요가 크지 않고, 쉽지도 않다. 기본소득을 도입하려면 이미 높은 조세부담률을 무리하게 더 끌어올리거나 기존복지를 통폐합해 기본소득으로 전환시키는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며 "아이러니하게도 기본소득 도입은 복지선진국일수록 더 어렵고, 우리 같은 복지후진국이 더 쉽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니까 복지까지 선진국인줄 아는 분들이 많아 안타깝다"며 윤희숙 의원을 비판했다.
그는 말미에 "단기목표인 4인가구 연 200만원은 매월 인별로 쪼개면 4만여원으로 작아 보이지만, 굶주림에 빵을 훔치다 감옥 가고 생계비 30만원 때문에 일가족이 집단자살하는 분들뿐 아니라 대다수 서민에겐 목숨처럼 큰 돈"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윤희숙 의원은 즉각 페이스북을 통해 "노벨상 수상자 말씀을 금쪽같이 여기시는 이재명 지사님께서 ‘선진국에는 기본소득이 적절치 않다’는 배너지-두플로 교수를 거스르지 않으면서 기본소득을 고집할 길을 찾아 헤매신 모양"이라며 "그렇게 찾아낸 답이 '우리나라는 선진국이지만 복지후진국이라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라고 비꼬았다.
이어 "이지사님의 애민정신에 저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공감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현금지원 만큼은 정말 어렵고 자력으로 삶을 끌어올리기 어려운 분들에 집중하자는 것 아니냐. 중산층 한번 외식비도 안되는 월 4만원을 전국민에게 줄 요량이면, 빈곤층 800만명에게 집중하면 연 300만원, 극빈층에 집중하면 더 많이 드릴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나아가 "지사님께서 따라 배우고 싶어 하는 두플로 교수가 작년에 '한국은 누구를 언제 지원할지 판단할 정보를 가지고 있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이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선별적 현금 지원이 바람직하다'라 한 것은 못 보셨냐"라고 힐난하며 두플로 교수가 지난해 방한해 펼친 주장을 담은 기사를 링크시켰다.
그는 "대선주자쯤 되시는 분이 한번 뱉은 말을 합리화하려고 악수에 악수를 거듭 두시니, 안쓰럽기도 하지만 국민들에겐 스트레스다. 이젠 좀 멈춰서서 자신이 바라는 세상이 뭔지 들여다보십시오. 굶주린 국민을 걱정하는 마음에 진정성이 있다면, 그 분들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보장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는 방안을 모색합시다"라고 질타했다.
당신이 정규 학교 못가고 성남의 공단에서 잡일하던 시절의 사고수준에 갇혀 사시네요 박근혜 문재인을 거치며 박사모나 문베달창은 몰라도 젊은이들부터 역시 3류대 출신은 3류대 능력수준이구나 학습했어요 글로벌마인드와 4차산업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어차피 말장난이고 나라가 정체 내지는 뒷걸음치게 됩니다 어설픈 지식으로 지랄은 이제 안통할겁니다
4만원이 무슨 기본소득이냐? 기본용돈이지. 유럽에서 기본소득 시도하는 이유는 우리 보다 국민소득이 훨씬 높고 이미 막대한 세금을 거둬들이고 있기 때문임. 인구 대비 재정이 풍부하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거지. 소득의 50~60%를 세금으로 내라고 할 자신 있냐? 그게 자신 있어야 기본소득 가능!
"에" 포함된 개념이므로 보수의 정책이어야맞다. 자본이 신자유주의를 자본의 무한이윤추구로 왜곡하는것을 원래의 취지대로 기업과 가계의 자유시장을 보호 하고 가계의 소득이줄면 시장을 정상화하기위해 기업법인세인상과 가계의 교육 육아 급식등 보편복지를 강화하여 조정하는것이지 시장을 없에자는게 아니다. 신자유주의를 왜곡하는것은 오히려 자본의 무한탐욕이다.
"365"일 노동시간 206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1만5169원인데 최저임금이 만오천원까지 올라도 경제성장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며 미국의 대표적경제학자 폴 크루그먼(노벨경제학상)은 고소득층의 수입을 압착(compress)하여 저소득층의 수입을 올린 1940-1970yrs (30yrs)이 미국경제의 황금기라고 표현했다..
JM은 아는데, 휸희숙은 뭥미? 마치, 나견-홀랑김 대변인 같은 이 을씨년 스런 느낌이라니.. . JM의 전국민 보편지원은, 최배근 교수가 지지해 마지않는 바이다. . 돈있는 사람 세금으로 거두어서, 공평분배하자는 것인데, 그 와중에 세금 많이 내는 사람에게도 분배가 돌아가게끔 하자는 논리가 설득력이 있다. . 돌대가리냐? 아니면, 나견이에게 섭외당했냐?
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이론물리학 논문<새로운 파이 중간자(소립자)의 발견에 관하여>와 논문<특수상대론은 틀렸는가?> 부제) 광속도 가변(가감)의 원리 는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