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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코인 과세 논란에 "과세 그대로 한다"

"투자가, 많은 피해 볼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해야" "보호는 없다"

국무총리 대행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가상화폐 과세 논란과 관련, "내년 1월 1일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데,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자산,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상 과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과세 강행 방침을 분명히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하며 "미술품을 거래해서 이득이 나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가상자산을 거래하며 생긴 소득에 대해 과세가 있는 건 불가피하고, 관련 입법 조치도 완료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2030세대가 '가상화폐 투자는 투기인만큼 정부가 보호할 수 없다'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발언에 반발하며 정부 과세 방침에 반발하는 데 대해선 "이것은 지금 논의랑은 조금 결을 달리하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과세는 별개 문제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한다"고 쐐기를 박았다.

여야에서 2030세대를 의식해 '과세 유예' 요구가 봇물 터지고 있으나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화폐를 양도 또는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 세율로 분리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가상화폐에 대해선 "정부는 암호화폐나 가상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이란 용어를 쓴다. 저는 화폐(커런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G20에서도 처음엔 암호화폐(cryptocurrency)란 용어를 쓰다가 이제 가상자산(virtual asset)이란 용어로 통일했다"고 말했다.

이어 "암호화폐(라고 하면) 이게 화폐를 대체하는 그런 걸로 인식이 너무 가서 혹시 오해가 될까 봐 말씀드리는데, 가상자산은 무형이지만 경제적 가치가 있으니까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그런 자산으로 보시면 된다"고 부연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가상자산을 자본시장육성법상 금융투자자산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금융위원회의 의견"이라며 "주식이나 채권과 같이 민간의 자금을 생산적으로 모으기 위한 자산은 아닌 것 같다는 것"이라며 금융위 생각을 전했다. 이어 "규제 대상은 물론 보호 대상도 아니라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가 제도화는 소홀히 하면서 세금만 걷으려 한다는 비판에 대해선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거래소는 이제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해 금융위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면서 "자본시장육성법 대상 자산은 아니지만 거래소 규정을 통해 보다 투명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반 정도 제도화가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주무부처 논란에 대해선 "지난주에도 논의가 있었다. 국무조정실에서 여러 관련된 부처들을 놓고 대책도, 동향도 점검하고 대책도 세우는데 정책을 다 총괄해서 주무부처를 명확히 설정하는 게 좋겠다 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며 "특금법은 금융위가 소관하는 법률이란 의미에서 가장 가까운 부처는 금융위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가상자산은 가격 등락 폭이 너무 크고 심해서 리스크가 큰 자산"이라며 "그 자산에 대해서는 결국 투자자의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떨 때는 극단적으로 많은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점을 투자자가 반드시 인지하고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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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38 개 있습니다.

  • 1 0
    [삼성 상속세 납부-긴급 여론조사]

    다스뵈이다153-주진우 기자
    감정가격이 엿장수 맘대로인 고가미술품을
    삼성 상속세 명목으로 물납하는것은..
    불합리하고
    미술품을 팔아서 현금으로 내는것이
    합리적이라면 찬성을 누르고..
    그게 아니라면 반대를 누르시오..

  • 1 0
    그러니까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사면하자는 여론조사에 돈을 누가줬을까?
    이명박근혜 사면하자는것은 언급할가치도 없고
    미국법이면 이재용 부회장은 수십년형 이라는것만 알면된다.
    3개월밖에 안됐는데 무슨 이부회장 사면이 나오나?.
    이재용 부회장이 반도체가 무슨원리인지 반도체 집적회로 만드는데
    양자역학이 적용되는것은 알고있을까?
    사면하면 무슨도움이 되나?

  • 2 0
    가상화폐가 다단계사기와 뭐가다른가?

    어차피 실체가 없으니 투자자의 돈이 전부인
    제로섬게임이고..
    투자자를 많이 모집할수록 선투자이윤이 커지는 다단계사기..

  • 2 0
    가상화폐 문제있다

    "은행이 거래정보를 기록-보관하는 대신
    비트코인등의 가상화폐는 거래정보를 일정분량씩
    블록단위로 인터넷망에 분산보관하여 안전하지만
    청나라때 영국이 산업혁명으로 과잉생산된 면화를
    중국에 수출하려다가 중국비단때문에 수출이 막히자
    면화대신 아편을 중국에 퍼트린후 아편전쟁으로
    청나라를 망하게 했는데 비트코인도 아편과 같은역할
    을 하고있다..

  • 2 0
    재벌하수인 여시재 정치인들이 일제히

    "가상화폐를 부추기는이유는..
    4차산업혁명인 강한인공지능과 함께 블록체인을 이용한
    가상화폐가 재벌이 노조를 파괴하는 수고를 할필요도없이
    개인정보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생산-유통-마케팅을 관리하면서
    인공지능 무인공장으로는 노조를 무력화하고 이윤을 극대화할수있는
    그들만의 미래..이기때문이다..

  • 3 0
    웃기는 짬뽕이네

    국가의 존재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기에 국민이 세금을 내는 것이야 알간

  • 2 0
    ㅋㅋㅋㅋ

    비트코인 과세로 짱개 돈벌게 해주고

    제한속도 50으로 짱개 돈 벌게 해주고 ㅋㅋ

    나라 짱개에 팔아 쳐먹은 민비년도 울고갈

    문.재앙 패거리와 더불어 공산당 ㅋㅋ

    식민족속 조센징 FOREVER ㅋ ㅋㅋ ㅋㅋㅋ

  • 0 0
    대통령 황교안

    종북 좌파들아
    전율하라
    황교안 전도사 정계 복귀하신다

  • 2 1
    민주당이 문제다

    그런데 주식부자도 많더라 이게 현실이지
    주식도 보기에 따라 투자이자 곧 투기다
    어쩌다 이렇게 부족한 인간이 경제를 책임진단 말인가
    민주당은 다 나가 죽어도 할말이 없겠다
    그넘의 180석 주면 뭐하냐 써먹을줄 모르는데

  • 1 1
    경제를 책임진다고 ㅋㅋ

    뭘 알아야 책임을 지지
    세상에는 흐름이라는게 있다
    모르는것들은 하나같이 투기란다
    그래 그렇게 나불거려라
    그런데 말야 세상은 그리 흘러간단다 아무리 아니라 손사래치고 막아도 말이다
    미국도 어쩔수 없지 망한사람 몇 붙잡고 투기라지만
    요즘 젊은 친구들 아무도 모르게 몇십억 부자된 친구들 주위에 제법 많단다
    주식인들 안망한다더냐

  • 3 1
    잡코인

    비트코인 조차 미래를 알수 없다 해서 논쟁 중인데
    한국 코인 거래량의 90%가 듣도보도 못한 잡코인이라고?
    그건 그냥 토토랑 똑같은 거대한 인터넷 도박판이 열린 것...
    방치하면 정상이 아니지.

  • 2 1
    개등신 더불어민주당 해체하라

    180석을 갖고도
    110석한테 절절매는
    개등신들

    검찰의 행위가 부당하면
    입법을 통해 개혁을 하면될텐데
    소리만 꽥꽥지르지
    하는게 뭐가 있느냐?

    언론의 행위가 부당하면
    입법을 통해 개혁을 하면될텐데
    소리만 꽥꽥지르지
    하는게 뭐가 있느냐?

    차라리
    개혁을 포기하고
    뚝심있게 밀어부칠줄아는
    국힘당을 밀어
    검찰공화국을 만드는게
    국가의 미래를 위해 훨 나을 듯하다

  • 1 1
    아뢰오

    부총리 충신입니다.
    투기하여 벼락부자되려는 천민자본에 기생하는 세력은 막아야 합니다.

  • 2 1
    아뢰오

    정치꾼들은 표만을 의식하여 2030세대를 향해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 투기를 조장하는 것은 꿈 많은 2030에게 독약을 주는 꼴이다. 한국의 석학들은 '질서 너머'의 저자인 피터슨과 같이2030들에게 더는 투기로 벼락부자가 되려는 생각을 접고 상식한 기초한 건강한 젊은 세대가 되도록 훈계해야 한다. 국민의힘 정치꾼에게 더는 독약 주지말라고 충고하고 싶다.

  • 1 1
    참으로 못난것 하루빨리 짤라라

    이런 모지리가 어찌 지금까지 경제를 책임 졌단 말인가
    문재인씨 제발 정신좀 차리라 어찌 이리 인사를 못한단 말인가

  • 0 1
    breadegg

    이걸 일정기간을 매매 단위로 끊어서 세금을 메기더라도 메겨라.
    기간별로 수익과 손실을 상계해서 수익이 있으면 세금을 메기면 된다.
    .
    거래마다 세금을 메기면,
    투자자 세금 내느라 작살난다

  • 2 1
    땄으면 세금내야지

    잃었거나 물린 애들은 세금 안 낸다
    면세점 높다
    코인 수익 때문에 세금 내는 애들은 극소수다

  • 0 0
    breadegg

    1비트코인은 한화로 얼마라고 딱 정해진게 아닌 것이,
    비트코인 자체가 매매의 대상인지라,
    매수세가 몰리면 급등했다가, 빠지면 급락을 하는
    요지경이라는 것..
    .
    오로지 한 몫 챙기자는 심리가 발동되어
    천정 부지로 올랐다가, 충격 한 방이면, 반토막 아래로 곤두박질..
    .
    이거 하려면, 매수 심리 분석에 능통해야 할 듯..

  • 1 1
    breadegg

    실체가 없는 무형의 세계에서,
    오로지, 매매에 의해서만 가격이 메겨지고,
    유통되는 시스템..
    .
    근데, 이걸 현실에서 결제 수단으로 승인한 국가가 있다.
    독일과 일본이다.
    .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법정화폐’로 인정할 것인가를 두고
    논의에 들어갔고,
    아이슬란드와 스웨덴은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겠다고 까지 했다.

  • 2 0
    ㅋㅋㅋㅋ

    카지노에서 전 제산 다 잃은 사람 있다고
    보정해줘야 하냐?
    매한가지인 것이야.
    카지노는 세금을 내지.
    그 이용자도 카지노를 통해 간접세를 내는 것이고...
    어디든 돈이 도는 곳에는 세금이 있는게 정상인 것이다.

  • 2 0
    news

    홍남기 헛발질이 한 두번인가?
    못한다에 건다.

  • 1 0
    정치100단

    메타버스

    NFT

    앞으로의 디지털 생태계임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이들의 기반은

    블록체인이다.

    가상화폐는

    블록체인의

    극히 일부 부스러기임을 알라.

  • 1 0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크리스천)

    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칠갑산

    보호해주지 말라.
    보호를 원하지도 않는다.

    그러니, 중간에서 삥 뜯지도 말라.
    그냥 냅둬.

    이게 바로 탈중앙화의 정신이기도 하다.
    제도권 편입을 원치 않는다.

    이 패악의 문가 패거리들아.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5일후 주일)

    우주가 팽창한다는 허블 법칙이 틀렸으므로 빅뱅이론과 급팽창 우주론과 우주의 가속팽창이 틀렸죠! 만일 우주가 팽창한다면 우주공간이 증가하므로 우주의 밀도가 평균적으로 거의 균일하다는 관측결과를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하죠!

    우주는 회전하고 있고 우주의 중심이 있죠
    우주(지구,태양,달,별,은하등등)의 나이는 약 7000년이죠!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맥스웰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책<원종수 박사의 너는 내 것이라>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크리스천)

    책<하나님을 믿는 서울대 과학자들>
    작년 2020년 노벨 화학상 후보였던 서울대학 화학생물공학부 현택환 교수님(크리스천)도 이책에 나오죠!!!

    여기에 오시는 분들과 가족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의 쉰들러 프로젝트(영혼 구원)가 필요하죠!!!
    스티븐 퍼틱 목사님의 책<태양아 멈추어라> 태양 기도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4 2
    정치100단

    홍남기가 맞다.

    정부는 인기에

    영합하면 안된다.

    흔들리지 말고

    선거표 구걸 의식하지 말고

    옳은 일은

    끝까지

    밀고나가야 한다.

    그런데

    홍의 문제는

    정치권의 공세에

    약하다는 것이다.

  • 1 0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5일후 주일)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는 한국에 와서 과학강연을 했는데 강연제목은 한국은 언제 노벨과학상을 받을 것인가?였죠!

    제가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논문 2편을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헌신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제2요나의 표적)

    이론물리학 논문<새로운 파이 중간자(소립자)의 발견에 관하여>와 논문<특수상대론은 틀렸는가?> 부제) 광속도 가변(가감)의 원리
    는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현대물리학(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초끈이론,빅뱅이론,허블 법칙,급팽창 우주론,우주의 가속팽창,진화설등등etc)을 침몰시켜서 복음을 전하며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아인슈타인,보어,하이젠베르크,호킹,허블,다윈,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소리없는 헌신

  • 1 1
    국가가 무슨 책임지나 ?

    정부 정책 타당하다.
    적극 지지한다 .

  • 1 1
    복권수준의 과세

    대선 물건너 가는 소리하고 자빠졌다.
    민주당도 차후 꼰대들만 데리고 정치해라

  • 2 1
    홍남기, 정직하다. 합법적이다!

    가상화폐는,어느 정부도..책임질 수 없다
    과세는 지극히 당연하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과세가 합법적이다.

  • 2 0
    가상화폐 문제있다

    은행이 거래정보를 기록-보관하는 대신
    비트코인등의 가상화폐는 거래정보를 일정분량씩
    블록단위로 인터넷망에 분산보관하여 안전하지만
    청나라때 영국이 산업혁명으로 과잉생산된 면화를
    중국에 수출하려다가 중국비단때문에 수출이 막히자
    면화대신 아편을 중국에 퍼트린후 아편전쟁으로
    청나라를 망하게 했는데 비트코인도 아편과 같은역할
    을 하고있다..

  • 2 0
    재벌하수인 여시재 정치인들이 일제히

    가상화폐를 부추기는이유는..
    4차산업혁명인 강한인공지능과 함께 블록체인을 이용한
    가상화폐가 재벌이 노조를 파괴하는 수고를 할필요도없이
    개인정보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생산-유통-마케팅을 관리하면서
    인공지능 무인공장으로는 노조를 무력화하고 이윤을 극대화할수있는
    그들만의 미래..이기때문이다..

  • 1 0
    푸하하

    보천보와 518로 단물빨던 남북한 수꼴들 큰일이다. 남북한 2030들이 밥 더달라고 밥그릇 두들기니

  • 1 0
    채빌립(장로교)

    현대물리학 침몰하다(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허블 법칙,진화설등등)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년에 발견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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