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특권법, 역겹다" 비판 폭증, 민주당 "또 악재"
민주화유공자들 강력 반발. 국민의힘 "운동권 귀족계급 탄생"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의원 73명이 발의한 '민주유공자 예우법'에 대한 비판여론이 비등하고 국민의힘도 비난공세를 퍼부으면서, 민주당에게 또하나의 '선거 악재(惡材)'가 되고 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박원순 예찬',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전세값 14%' 인상에 이어 '운동권 특혜법' 파문까지, 연일 여권이 자충수를 두면서 4.7 재보선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들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고 있는 양상이다.
전두환 군부시절 1983년 학생운동을 했다가 옥고를 치룬 '민주화운동유공자' 김윤씨는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이른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에 반대한다"며 "나는 지금 민주화운동 팔아 사리사욕만 채우고 대한민국을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는 자들과 한때 동지였다는 사실이 한없이 부끄럽다"고 질타했다.
이어 "부패하고 무능하고 파렴치한 이 자들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며 “너희들에게 일말의 양심과 나라를 생각하는 애국심이 털끝만큼이라도 남아있다면, 당장 이 역겨운 ‘민주유공자예우법’을 자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역시 1983년 연세대 재학시절 학생운동을 했던 조정관씨도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오승훈, 홍미선 동지와 함께 '살인마 전두환 정권'에 반대하는 교내 시위를 주동하고 감옥으로 달려간 날이 1983년 4월 23일이다. 이제 곧 38년이 되네요"라며 "저는 사실 쑥스러워서 '민주화운동유공자' 신청을 애초에 안 하려고 했었다. 그렇지만 '역사에 기록은 남겨놓자'고 강권하시는, 이제는 돌아가신 아버님 말씀에 결국 순종하여 민주화운동 유공자 확인을 받아놓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그때 저같은 사람에게 돈을 주거나 무슨 특전을 준다고 했으면 아마도 정말 신청 안했을 것"이라며 "그런데 뭐라고요? 이 부패한 정권에서 무슨 법률을 제정해서 민주화유공자 자녀들에게까지 특전을 주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너무나 기가 막히다"고 울분을 토했다.
국민의힘도 맹공을 퍼부었다.
학생운동으로 옥고를 치룬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페이스북을 통해 "말이 민주유공자예우법이지 민주화특권법"이라며 "민주화정신을 짓밟고 있다.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허탈하게 하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그는 "귀한 목숨을 바치신 분들의 유족은 당연히 우리 공동체가 예우를 해야지요. 하지만 저를 포함하여 민주화운동가들은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로부터 이미 차고 넘치게 보상받았다"며 "사회적으로 사랑과 존중을 받았다. 경제적으로도 산업화의 모든 과실을 누렸다. 정치적으로는 이미 주류 중의 주류가 민주화운동가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화라는 말을 이렇게 오염시켜도 되는 거냐?"라며 "자유와 평등의 나라를 위배하고 닥치고 국민세금 걷어 특권잔치 하자는 것이 민주화일 수는 없다. 탐욕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도 이날 대책회의에서 "저 역시 민주화운동에 참여했고 그 과정에서 오른쪽 눈에 최루탄을 맞아 지금도 글자를 못 보는 상황이지만 이런 법을 만드는 것은 민주화를 하나의 훈장으로 삼아 자녀에게까지 특혜를 주겠다는 발상"이라며 "이것이야말로 운동권 귀족계급의 탄생이 아니고 뭔가"라고 맹비난했다.
이밖에 김영환 전 의원이 "이럴려고 민주화운동 했나? 무엇을 이 이상 더 받는단 말인가!"라며 "아주 그동안 한 줌 (남은) 가오마저 거덜을 내는구나! 제발 이 일에서 나와 내가족의 이름을 빼다오"라고 질타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박원순 예찬',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전세값 14%' 인상에 이어 '운동권 특혜법' 파문까지, 연일 여권이 자충수를 두면서 4.7 재보선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들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고 있는 양상이다.
전두환 군부시절 1983년 학생운동을 했다가 옥고를 치룬 '민주화운동유공자' 김윤씨는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이른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에 반대한다"며 "나는 지금 민주화운동 팔아 사리사욕만 채우고 대한민국을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는 자들과 한때 동지였다는 사실이 한없이 부끄럽다"고 질타했다.
이어 "부패하고 무능하고 파렴치한 이 자들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며 “너희들에게 일말의 양심과 나라를 생각하는 애국심이 털끝만큼이라도 남아있다면, 당장 이 역겨운 ‘민주유공자예우법’을 자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역시 1983년 연세대 재학시절 학생운동을 했던 조정관씨도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오승훈, 홍미선 동지와 함께 '살인마 전두환 정권'에 반대하는 교내 시위를 주동하고 감옥으로 달려간 날이 1983년 4월 23일이다. 이제 곧 38년이 되네요"라며 "저는 사실 쑥스러워서 '민주화운동유공자' 신청을 애초에 안 하려고 했었다. 그렇지만 '역사에 기록은 남겨놓자'고 강권하시는, 이제는 돌아가신 아버님 말씀에 결국 순종하여 민주화운동 유공자 확인을 받아놓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그때 저같은 사람에게 돈을 주거나 무슨 특전을 준다고 했으면 아마도 정말 신청 안했을 것"이라며 "그런데 뭐라고요? 이 부패한 정권에서 무슨 법률을 제정해서 민주화유공자 자녀들에게까지 특전을 주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너무나 기가 막히다"고 울분을 토했다.
국민의힘도 맹공을 퍼부었다.
학생운동으로 옥고를 치룬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페이스북을 통해 "말이 민주유공자예우법이지 민주화특권법"이라며 "민주화정신을 짓밟고 있다.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허탈하게 하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그는 "귀한 목숨을 바치신 분들의 유족은 당연히 우리 공동체가 예우를 해야지요. 하지만 저를 포함하여 민주화운동가들은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로부터 이미 차고 넘치게 보상받았다"며 "사회적으로 사랑과 존중을 받았다. 경제적으로도 산업화의 모든 과실을 누렸다. 정치적으로는 이미 주류 중의 주류가 민주화운동가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화라는 말을 이렇게 오염시켜도 되는 거냐?"라며 "자유와 평등의 나라를 위배하고 닥치고 국민세금 걷어 특권잔치 하자는 것이 민주화일 수는 없다. 탐욕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도 이날 대책회의에서 "저 역시 민주화운동에 참여했고 그 과정에서 오른쪽 눈에 최루탄을 맞아 지금도 글자를 못 보는 상황이지만 이런 법을 만드는 것은 민주화를 하나의 훈장으로 삼아 자녀에게까지 특혜를 주겠다는 발상"이라며 "이것이야말로 운동권 귀족계급의 탄생이 아니고 뭔가"라고 맹비난했다.
이밖에 김영환 전 의원이 "이럴려고 민주화운동 했나? 무엇을 이 이상 더 받는단 말인가!"라며 "아주 그동안 한 줌 (남은) 가오마저 거덜을 내는구나! 제발 이 일에서 나와 내가족의 이름을 빼다오"라고 질타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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