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일부 의원들도 정부와 마찬가지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해 강한 문제를 제기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구체적 공사 부지나 예산액도 확정되지 않고 예비타당성 조사도 없이 천문학적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는 데 대한 후폭풍 우려인 셈.

지난 17일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2030년 (부산) 엑스포 때문인데, 이 법이 통과돼도 공항을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길이는 어떻게 (할지) 아무도 모른다"며 "(조사를) 면제하면 뭘 만든다는거냐"고 물었다.

조 의원은 "동네에 있는 하천 정비할 때도 그렇게 안 하는데,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에 실을 묶어 가지고 쓰면 되느냐"며 "해양에다가 활주로를 건설하는 아주 고난이도 공사를 이렇게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같다. 아주 안좋은 사례로 남아서 앞으로 두고두고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개탄했다.

국토부 대변인 출신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도 "이 법이 아무리 올마이티(almighty·전지전능한) 법이라 하더라도 정부에서 행정처분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기본계획이나 공항 입지에 대한 부분을 부칙으로 달아서 무효화시킨다는 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내용을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비용추계 부분인데 관련 내용이 지금 어디에도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면서 "국회에서 입법을 할 때 비용추계를 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이런 저런 이유로 생략하고 넘어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회의에 참석한 손명수 국토부 2차관과 강승준 기획재정부 차관보도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손 차관은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공항뿐만 아니라 모든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은 규모와 이것(사전타당성조사)을 먼저 정해야하는데 현재 가덕도 신공항은 그런 게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시설계 부분도 마찬가지"라며 "실시설계 전 착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