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청래, 10.15대책 대폭 수정하고 나랑 토론하자"
"내가 떠나있던 10년간 밭 전체가 갈아엎어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지난주 갤럽조사 결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30대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답했다"며 실수요자의 반발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생애 첫 주택 구매가 상대적으로 많은 젊은 세대의 깊은 절망감이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택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정부 대책에 ‘공급 시그널’이 없다는 데 있다"며 "유일한 공급 대책이었던 9.7 대책마저 구체성이 떨어지니, 그 실효성에 의구심이 생기고 공급에 대한 기대는 꺾였다. 정부 대책이 오히려 주택가격 상승에 불쏘시개 역할을 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데도 여당은 생뚱맞게 오세훈 탓만 하며, 본질은 외면하고 있다"며 "10년 전 서울시 정비구역을 해제한 결과가 지금 어떤 상황을 초래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시장 때 지정된 정비구역이 오세훈 1기 때 열매를 맺기 시작했고, 오세훈 1기 때 뿌린 씨앗이 박원순 시장 때 열매를 맺었다"며 "그런데 제가 서울시를 떠나있던 10년 간 무슨 일이 벌어졌냐. 밭 전체가 갈아엎어져 있었다. 정비사업이 389곳 43만호 이상 해제된 사태를 보며 속이 타들어 가는 느낌이었다. 그래서 피눈물이 난다는 표현까지 썼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마른 땅에 다시 씨앗을 뿌렸다. 불필요한 규제를 샅샅이 뒤져 걷어냈다. 조금이라도 시간을 단축하고자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했다. 그 결과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다"며 "그런데 정부의 10.15 대책으로 정비사업 조합원들에게 새로운 거래 규제, 대출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이마저 불투명해져 버렸다"고 10.15 대책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청래 대표와 민주당에 제안한다"며 "10.15 대책 대폭 수정을 비롯해 정비사업 촉진을 위해 규제 완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의 과감한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 필요하다면 제가 직접 나서 민주당과 공개 토론이라도 하겠다"며 맞장토론을 제안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생애 첫 주택 구매가 상대적으로 많은 젊은 세대의 깊은 절망감이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택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정부 대책에 ‘공급 시그널’이 없다는 데 있다"며 "유일한 공급 대책이었던 9.7 대책마저 구체성이 떨어지니, 그 실효성에 의구심이 생기고 공급에 대한 기대는 꺾였다. 정부 대책이 오히려 주택가격 상승에 불쏘시개 역할을 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데도 여당은 생뚱맞게 오세훈 탓만 하며, 본질은 외면하고 있다"며 "10년 전 서울시 정비구역을 해제한 결과가 지금 어떤 상황을 초래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시장 때 지정된 정비구역이 오세훈 1기 때 열매를 맺기 시작했고, 오세훈 1기 때 뿌린 씨앗이 박원순 시장 때 열매를 맺었다"며 "그런데 제가 서울시를 떠나있던 10년 간 무슨 일이 벌어졌냐. 밭 전체가 갈아엎어져 있었다. 정비사업이 389곳 43만호 이상 해제된 사태를 보며 속이 타들어 가는 느낌이었다. 그래서 피눈물이 난다는 표현까지 썼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마른 땅에 다시 씨앗을 뿌렸다. 불필요한 규제를 샅샅이 뒤져 걷어냈다. 조금이라도 시간을 단축하고자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했다. 그 결과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다"며 "그런데 정부의 10.15 대책으로 정비사업 조합원들에게 새로운 거래 규제, 대출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이마저 불투명해져 버렸다"고 10.15 대책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청래 대표와 민주당에 제안한다"며 "10.15 대책 대폭 수정을 비롯해 정비사업 촉진을 위해 규제 완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의 과감한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 필요하다면 제가 직접 나서 민주당과 공개 토론이라도 하겠다"며 맞장토론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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