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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문건' 작성 검사 "사찰한 적 없다"

추미애 주장 조목조목 반박, "어떻게 이게 총장 징계사유 되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하면서 근거로 내세운 '주요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과 관련,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성상욱 고양지청 검사가 25일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총장님의 감찰사유가 되고 징계사유가 되는 현실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성상욱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어제 오후 법무부의 총장님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 소식을 전하고 충격을 금할 수 없었다. 무엇보다 그 사유로 적시된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혐의’ 자체가 검사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자료를 작성한 의도는 누구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해를 끼치려는 것이 아니라 주요 사건 공판 검사들이 공소유지를 원활히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며 "약점을 잡아 악용하려는 게 이른바 ‘사찰’이지 어떤 처분권자에 관한 유의사항을 피처분자 입장에서 정리한 게 사찰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검사라면 누구나 경험했듯이 재판 진행과정이나 선고 방향을 파악(어떤 종류의 사건에서 무죄가 많이 선고되는지)하고 숙지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다. 같은 맥락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 및 공공수사부가 주요사건 재판부의 재판진행방식과 과거 재판내용 등을 정리해서 주요 사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로 이해했다"며 "그에 따라 제가 주요 사건 재판부 현황에 대한 자료를 작성했고, 자료 작성 중에 공공수사부에서도 관련 자료를 제게 전달해줬다. 저는 두 자료를 취합해 최종 자료를 만들었고, 이를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 각각 전달했다"고 작성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 "자료를 작성하는 방법도 컴퓨터 앞에 앉아 법조인대관과 언론기사, 포털사이트와 구글을 통해 검색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했으며, 공판검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화로 문의했다"며 "마치 미행이나 뒷조사를 통해 해당 자료를 만든 것처럼 오해되고 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건에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취미 등이 기재돼 있다고 지적돼 마치 문건에 등장하는 모든 판사님들에 대해 이런 내용이 기재된 것처럼 오해할 수 있으나,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기재된 것은 1명 뿐이고, 가족관계나 취미가 기재된 것도 각각 1명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울산사건 및 조국 전 장관 사건 담당 재판부 판사를 '물의야기 법관'이라고 문건에 기재돼 있다고 추 장관이 주장한 데 대해서도 "그 내용은 현재 언론에서 언급하는 조국 전 장관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김모 판사님이 아니라, 사법행정권 남용사건 중 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 구성원 중에 이 판사님이 전임 대법원장 시절에 작성된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에 포함돼 있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 사실은 공판 검사들 사이에서 이미 알려져 있었다. 2019년에 이미 피고인의 변호인이 그 사실을 재판부에 문제제기하며 ‘배석 판사가 물의야기 법관 문건에 들어가 있다’고 지적했고, 따라서 공판팀이 이미 아는 내용을 리마인드 차원에서 기재한 것"이라며 "수사팀으로부터 자료를 받거나 할 이유도 없고 그런 사실도 전혀 없다. 또한 이 부분은 피해 당사자가 재판을 맡은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재판결과의 공정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었기에 참고하라는 취지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자료 작성의 목적은 판사님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한 것이 전혀 아니라 오로지 주요 사건 공판을 담당하는 공판 검사들에게 공소유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참고자료로 활용한 목적으로 만든 것으로서 다른 곳에 공유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직 주무부서인 반부패부·공공수사부에만 제공한 것"이라며 "이 자료는 공개된 자료와 공판검사들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작성과 전달 과정은 모두 공개적으로 이뤄졌다. 직무범위 벗어나거나 절차에 관한 규정 위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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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9 개 있습니다.

  • 0 0
    사찰이 아니라 달님교회다

    우리헌법은 공개재판주의라 지상파방송에 판사얼굴과 이름이 다공개 된다
    판사도 공인이다 검사도 판사성향을 알필요가 있다
    사찰이라하면 불이익줄려고 뒷조사에서 약점잡는게 사찰이다
    저건 어디까지나 검사들 재판할때 참고하라고 만든거지
    미국봐도 판사는 국민학교때부터 대학교까지 생활태도 취미 별의 별개 다공개된다
    진보판사인가 보수판사인가 성향등

  • 1 0
    ㅈㄷㅂㄹㄴㅇ

    그게 사찰이야. 개념 없다는 핑계로 감형 받는거 봤어? 술먹었냐?

  • 0 0
    그러니까

    그때 언론사사장은 손석희 였고
    그때 만난 사람은 대주주다
    친구 소개로 우연히 단체로 만났단다
    꽤 유명한 단골집이면 그럴수도 있지

  • 2 0
    그러니까 윤총장 단골술집에서

    "언론사" 사장을 우연히 만났다는것이 윤총장의 말 말지?
    박근혜정권의 사활이 걸려있던
    태블릿PC 같은 극도로 예민한문제가
    있을때 언론사 사장과 관련사건의 검사가
    검사가 다니던 술집에서 우연히 만날확률이
    얼마나될까?.
    이런 확률은 제로 아닌가?.
    (물론 검찰포렌식 결과 최서원의 태블릿PC인것은 사실로 확정됐다)

  • 1 0
    그러니까 윤총장 단골술집에서

    "언론사 사장을 우연히 만났다는것이 윤총장의 말 말지?
    박근혜정권의 사활이 걸려있던
    태블릿PC 같은 극도로 예민한문제가
    있을때 언론사 사장과 관련사건의 검사가
    검사가 다니던 술집에서 우연히 만날확률이
    얼마나될까?.
    이런 확률은 제로 아닌가?.
    (물론 검찰포렌식 결과 최서원의 태블릿PC인것은 사실로 확정됐다)

  • 1 0
    그러니까 윤총장 단골술집에서

    언론사 사장을 우연히 만났다는것이 윤총장의 말 말지?
    박근혜정권의 사활이 걸려있던
    태블릿PC 같은 극도로 예민한문제가
    있을때 언론사 사장과 관련사건의 검사가
    검사가 다니던 술집에서 우연히 만날확률이
    얼마나될까?.
    이런 확률은 제로 아닌가?.
    (물론 검찰포렌식 결과 최서원의 태블릿PC인것은 사실로 확정됐다)

  • 1 0
    ㅋㅋㅋ

    판사성향아는게 당연히 공소유지에 필요하지
    미국에서 트럼프가 보수대법관 집어 넣을려고 발악하는 거보면알수있지
    보통 사람이 알필요도없지
    사는데 중요한내용도 아니고

  • 2 0
    공소유지

    판사 성향 파악을 왜 해
    공소유지에 필요하다고?
    어이 성씨 니도 그말 하고 웃었제

  • 1 0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4일후 주일)

    1994year 스페인에서 열린 '생명의 기원'을 주제로 한 국제 생화학 학술대회에서는 환원성 대기가 지구를 덮은 적이 없었으므로 오파린의 가설과 밀러의 실험은 잘못된 학설임을 공식선언했다. 책<교과서속 진화론 바로잡기>에서......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이것으로 충분하다. 찰스 다윈,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 1 0
    백마 엉덩이나 흰말궁둥이나

    왜 판사들을 사찰했냐고 ? 아니라니 기가막힌다.

  • 1 1
    맥스웰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박정희 대통령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나서 대통령직에서 사퇴한다고 국회의원 선우련에게 1979year 1월에 말했죠. 김재규는 박 대통령이 사퇴한다는 것을 몰랐죠. 핵무기개발은 극비였습니다.

    이휘소 박사님은 1978year에 귀국한다고 말했죠. 이휘소 박사님은 최형섭 과학기술처 장관에게 기다려 달라고 말했죠.

    책<로스트 이휘소>와 책<이휘소평전>등등이 있죠

  • 1 1
    그게 사찰 문건이면,

    추미애의 핵심 졸개인 심재철에게
    대검애들이 왜 보고를 했겠나? ㅋㅋㅋㅋㅋ

    말이 되는 어거지를 써라.
    절라 사악한 애미추와 더듬어주물럭당 놈들아. ㅋㅋㅋㅋㅋ

  • 13 2
    그냥 막 우기면

    나쁜 놈이 되는거야.
    문재인, 추미애, 민주당 대가리로는 ㅋㅋㅋ

  • 0 2
    글쎄다

    윤석렬과 한동훈 이 무슨 죄인가
    미국신문에 미국판사 진보인가 보수인가 분석하는것처럼
    대충 그런거랑 비슷한거다

  • 2 1
    특수깡패옆구리는칼안들어가는줄알지?

    요기서 특수깡패 편 드는 놈들 너거 조금 더 설쳐라
    다 감옥간다. 버러지들

    윤짜장 사형 카운트다운 됐다고...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끝장났다고...
    이재용이 윤짜장 한동훈이 다 감옥가자~~

  • 1 0
    기레기는검새머슴

    그런 자료라면 가족정보는 빼고 공판부에 넘기던지 해야지
    왜 대검이 반부패쪽으로 돌리냐?

    검새놈 말은 믿을 수가 없어
    빨리 사표내고 감옥 갈 준비하고 있어

    버러지중의 상버러지가 특수깡패입니다.
    범죄중의 상범죄가 특수깡패범죄입니다.

  • 4 1
    백수광부

    추미애 애완견 심재철이가 반부패수사부 있으면서 저 자료 받았단다. ㅋㅋㅋ

  • 3 1
    아래

    조또 모르는 대깨문 색희야,
    모르면 그냥 아가리 닫아라.

  • 3 3
    궁금하다

    재판과 판사 취미가 무슨 관계인고,
    우리법연구회에 가입한 판사는 성향이 다른가
    관례라 해도 잘못된 것은 지적을 받아야지
    다음부 안하려면 그런게 있어야 고쳐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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