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6일 항소심 재판부가 친문내 '대선 잠룡'이었던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댓글 여론조작으로 징역 2년을 선고한 데 대해 패닉적 반응을 보이며 재판부를 맹비난했다.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충격적"이라며 "현장부재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대법원의 합리적이고, 진실에 부합한 판단 기대하겠습니다"라고 대법원에서의 파기 환송을 호소했다.
황희 의원은 "김경수 지사 2심 재판부는 *드루킹이 보낸 댓글작업 결과 전송 받은 점, *김지사가 드루킹에게 기사URL 전송한 점, *다른 지지단체와 달리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 점, *드루킹의 인사추천 요구에 응한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확정했다"며 "누가 SNS상에서 일방적으로 뭘 보내면 공모가 되는가?"라고 반발했다.
이어 "정치인들은 선거 시기에 유리한 기사를 가능한 많은 지지자들에게 확산시키는 것이 상식이다. SNS상에서는 비방과 허위사실 빼고는 뭐든 할 수 있는 공간"이라며 "긴밀한 관계라는 지극히 객관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근거로 삼고 있다. 인사 추천은 누구든 할 수 있고, 정권 입장에서는 문을 활짝 열고 받아야 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되고 안되고는 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 판단하는 3중 시스템이 한다. 이 경우, 추천은 했지만 검증과정에서 탈락한 지극히 정상적 프로세스"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누가 옆사람 담배를 한 대 가져다 폈다고 가정하자"며 "담배는 누구에게 줄 수도 있는 것인데, 이를 두고 절도를 따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비유하기도 했다.
그는 "킹크랩을 만들고 댓글을 조작할 양이면, 캠프 내부역량이 훨씬 더 뛰어나다. 돈도 있고, 조직도 있다. 왜 모르는 사람이랑 불법적인 일을 모의하겠는가?"라며 "당시 삼척동자도 문재인 후보가 될 것이라는 상황이다. 댓글조작을 드루킹하고 공모할 동기도 없고, 그 자체로 선거에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고 강변하며 재판부를 비난했다.
윤영찬 의원도 "어제 정경심 교수에 대한 7년 구형, 오늘 김경수 지사에 대한 2심 선고. 가혹한 시간"이라며 "시간 대 별 알리바이와 식당 사장의 법정 진술로 드루킹 김동원 측 진술의 신빙성 없음이 드러났는데도 댓글 조작 혐의가 유죄라니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김경수 지사 관련 사건은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쟁점은 간단하다.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위해 포털 댓글을 조작했다’ 는, 그의 혐의 자체가 비상식적"이라며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으로 탄핵당하고 연인원 1천7백만명의 촛불혁명으로 국민의 정권교체 요구가 노도같았던 시기에 문재인 후보의 대통령 당선은 기정사실이었다. 인위적인 댓글 조작 같은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반칙일 뿐만 아니라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필요하지 않은 일이었다. 당시 문재인 후보 선대위 SNS본부장이었던 제가 가장 잘 알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애썼던 동지들이 계속해서 고통을 겪는 것을 본다. 아프다"며 "김경수 지사와 함께 하겠다"고 단언했다.
이건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곳이 전혀 개혁과 혁신을 하지못한 결과입니다. 자업자득 아닌가요? 시간과 힘이 있었는데도 잘못된 인사로인해 사법부, 검찰 전혀 개혁 하지못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른곳은 다망가져도 이 두곳만 바로서있으면 나라가 희망이있는데 어떻게 유전 무죄 무전유죄는세상이 바뀌었는데도 전혀 바뀐게없지요. 오히려 더 심화된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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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부재<알리바이>가 입증되었는데, 어떻게 유죄냐? 이 돌팔이 판사야? . 거의 천부판권의 지위에 있는 ‘판사’가 다중 지성과 객관적 팩트를 깔고 뭉개고 앉아서 탈 멘탈적 판결을 내렸다. . 대통령은, 뇌가 이상한 판사의 멘탈붕괴적 판결과 여기서 확산될 사회 파괴적 악영향을 제어해야 한다. .. “계엄령”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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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팩트에 입각하지 않은 유죄판결은, 전 국민에게 이성적 판단을 마비시키고, 우격다짐과 편견으로 사실을 왜곡해도 용인될 수 있다는 생각을 심어 줄 것이다. 이런일이 용납되면, 나라는 악마의 도가니로 화할 것이다 . 갠적으로, 대통령은, 비상대권을 선포해서라도 비뚤어진 재판부를 바로 잡아야 한다. 계엄령을 선포해도 가할 일이라고 볼 만큼 심각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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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군데서 몰상식 판결 . 상식을 비틀어서 사회에 무신 이익이 있을까? 「너희들 누구던, 우리 이익집단에 밉보이면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당할 수 있다」는 꼬라지를 선보이는 게야? 알리바이가 있는 데, 이걸 무시한 판결이라는 게 대체 뭐냔 말이다? . 이건 아니다 민주당.., 180석 .. 법을 맹글어라.. 판사던 뭐던 상식밖의 개수작을 못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