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 검찰파쇼" "정치권력 획득 혈안"
윤석열의 '살아있는 권력 엄벌' 발언에 강력반발
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엄벌'을 촉구한 데 대해 "그동안 검찰의 행태는 그렇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권력엔 집단적으로 저항했고, 검찰 편에 선 권력에는 관대했으며, 제 식구는 수사도 하지 않고 감싸왔다"고 질타했다.
이어 "2007년 당시 이명박 후보의 BBK 관련 무혐의 처분, 2013년과 2014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무혐의 처분, 2015년 진동균 전 검사의 성범죄에 대한 감찰 없이 사직 처리 등이 대표적"이라며 "이런 일이 반복되며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추락했고, ‘검찰 개혁’을 향한 국민의 열망은 간절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 총장은 프랑스 혁명 이후의 ‘공화국 검찰’을 언급했다. 하지만 당시 정적을 탄압하는데 검찰권이 악용되기도 했다"며 "지금 윤 총장이 언급한 ‘검찰 제도’가 당시 국민을 공포로 밀어 넣었던 그것이 아니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그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수감되었다. 이명박 BBK 특검 때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일까?"라며 "윤석열 총장이 과거 자신의 ‘꼬리 곰탕’ 부실수사를 ‘반면교사’ 삼아서 살아있는 권력도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 것 같다"고 비꼬았다.
이어 "아울러 윤석열 총장이 언급한 ‘권력자’에는 검찰총장도 포함이 된다. 검찰총장의 장모 사건을 불기소했다가 재수사해서 2년 만에 기소한 것을 정말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민 의원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개혁을 논할 때 검찰이 항상 주장하는 것이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거나 하명수사를 거부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검찰 인사권을 총장에게 주어야 한다는 결론으로 나아간다"며 "최종적으로 검찰파쇼를 주장하는 것"이라며 윤 총장 주장을 '검찰파쇼'로 몰아갔다.
윤 총장의 '살아있는 권력 엄벌'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야 한다는 것은 여전히 수사와 기소 분리를 부인하는 주장"이라며 "과거 조선일보가 자신들은 정권을 만들 수도 무너뜨릴 수도 있다고 자신만만해 하던 것이 이제는 검찰로 넘어간 것"이라고 강변했다.
그는 "윤석열은 지금 검사들을 동원해 검찰개혁을 반대하고 정치권력을 획득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심각한 상태"이라고 윤 총장을 원색비난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권력엔 집단적으로 저항했고, 검찰 편에 선 권력에는 관대했으며, 제 식구는 수사도 하지 않고 감싸왔다"고 질타했다.
이어 "2007년 당시 이명박 후보의 BBK 관련 무혐의 처분, 2013년과 2014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무혐의 처분, 2015년 진동균 전 검사의 성범죄에 대한 감찰 없이 사직 처리 등이 대표적"이라며 "이런 일이 반복되며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추락했고, ‘검찰 개혁’을 향한 국민의 열망은 간절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 총장은 프랑스 혁명 이후의 ‘공화국 검찰’을 언급했다. 하지만 당시 정적을 탄압하는데 검찰권이 악용되기도 했다"며 "지금 윤 총장이 언급한 ‘검찰 제도’가 당시 국민을 공포로 밀어 넣었던 그것이 아니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그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수감되었다. 이명박 BBK 특검 때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일까?"라며 "윤석열 총장이 과거 자신의 ‘꼬리 곰탕’ 부실수사를 ‘반면교사’ 삼아서 살아있는 권력도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 것 같다"고 비꼬았다.
이어 "아울러 윤석열 총장이 언급한 ‘권력자’에는 검찰총장도 포함이 된다. 검찰총장의 장모 사건을 불기소했다가 재수사해서 2년 만에 기소한 것을 정말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민 의원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개혁을 논할 때 검찰이 항상 주장하는 것이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거나 하명수사를 거부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검찰 인사권을 총장에게 주어야 한다는 결론으로 나아간다"며 "최종적으로 검찰파쇼를 주장하는 것"이라며 윤 총장 주장을 '검찰파쇼'로 몰아갔다.
윤 총장의 '살아있는 권력 엄벌'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야 한다는 것은 여전히 수사와 기소 분리를 부인하는 주장"이라며 "과거 조선일보가 자신들은 정권을 만들 수도 무너뜨릴 수도 있다고 자신만만해 하던 것이 이제는 검찰로 넘어간 것"이라고 강변했다.
그는 "윤석열은 지금 검사들을 동원해 검찰개혁을 반대하고 정치권력을 획득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심각한 상태"이라고 윤 총장을 원색비난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