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지역화폐 효자노릇하고 있어", 이재명 지원사격
"내년도 예산안에서 15조원 규모로 확대할 것"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지역화폐가 코로나18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이재명 경기지사를 지원사격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코로나 상황이 아닐 때 지역화폐를 도입한 지역에서도 골목상권을 포함한 경제활성화를 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됐다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지방행정연구원에 따르면 재정투입에 따른 지역화폐의 승수 효과는 생산 유발액 기준 1.78배, 부가가치액 유발액 기준 0.76배"라며 "민주당과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지역사랑 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15조원대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역화폐를 확대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우려점은 개선방안을 찾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면서 "상품권 생산과 관리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앱 기반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코로나 상황이 아닐 때 지역화폐를 도입한 지역에서도 골목상권을 포함한 경제활성화를 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됐다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지방행정연구원에 따르면 재정투입에 따른 지역화폐의 승수 효과는 생산 유발액 기준 1.78배, 부가가치액 유발액 기준 0.76배"라며 "민주당과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지역사랑 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15조원대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역화폐를 확대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우려점은 개선방안을 찾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면서 "상품권 생산과 관리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앱 기반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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