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주택 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앞으로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되면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기대한다"며 "이제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호언했다.
문 대통령은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라며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세제 개혁으로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시세차익을 노린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단기투자 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로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조치로, ‘부동산 투기의 시대를 끝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이른바 갭투자를 차단하여 가격불안 요인을 제거했다"며 "주택시장으로 투기자금 유입을 막아 과열을 방지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임대차 3법에 대해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기울어진 관계를 개선하여 서로 합리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정부는 새 제도를 조속히 안착시켜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야당이 정부의 부동산 개입을 비판하는 데 대해선 "주택을 시장에 맡기지 않고 적극개입하는 건 일반적이다. 보유세 부담을 높였지만 다른 나라보다 낮다. OECD 절반 수준"이라며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주요선진국들은 일정한 예외사유가 없는 경우 무제한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고, 주요도시에는 표준임대료 등으로 상승을 제한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제도가 적지 않게 변화하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께 이해를 구하고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계속해서 보완해나가겠다"며 구체적으로 "앞으로 중저가 1주택자 세금 경감 대책을 검토하고, 공공임대 주택을 영구임대주택뿐 아니라 중산층을 포함해 질 좋은 평생 주택으로 확장하고, 교통 문제 등 필요한 후속 대책을 빠르게 마련하겠다.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시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주택보유자와 무주택자,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부추기거나 국민의 불안감을 키우기보다는 새 제도의 안착과 주거의 안정화를 위해 함께 힘써 주길 바란다"며 야당과 언론에 강한 유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방송에 수보회의 장면, 누군가 써준 자료 보면서 읽는 모습 그만 두었으면 해, 정권 초기에는 신선해 보여도 똑 같은 짓을 왜 하는 지 모르겠어, 임기말로 가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치고 받게 해서는 전혀 도움이 안되, 꼭 필요한 일만 챙기는 거야, 정권 홍보는 차기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련히 알아서 잘 하겠지, 조용히 퇴진해서 할 일하는 대통령을 봤으면 해
박근혜' 정부는 '빚내서 집사라'며 부동산 부양 정책을 펼쳤고, 여기에 기준금리 인하까지 이어지면서 전세가 월세로 빠르게 전환됐다. 실제 전세와 월세 비중이 역전되면서 월세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기 시작한 것은 박근혜 정부 때였다. https://www.vop.co.kr/A00001504774.html
열열히 지지한 지지층을 배신하고 집값올리는것이 열받고, 그것보다 더 열받는것은 욕은 여당이 다 먹으면서 꼴통들은 앞에서는 욕하고 뒤에서는 집값올라 돈챙기는 생각하면 더 열받습니다. 이것 뭐 죽자고일해도 점점 변두리로 쫒겨나야 하는 현실입니다. 제일 열받는것이 정말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이게 무슨 부동산 정책이고 우리가 바라던 꿈과 희망이 있는 나라 인가요?
중국인들이 서울 강남에서만 1,000 ~ 1,500채에 가까운 아파트를 싹들이 쇼핑을 했고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지를 않는데 문재인은 이상한 대책만 내어놓고 전세 실종시키고 대한민국 국민을 중국인들의 웰세살이로 전락시키고 있다. 아파트 가격 떨어지지 않는 진정한 원인이 중공 외국인 우대 및 내국인 차별 정책때문인데 아파트값 상승을 국민들 탓으로 돌리고 있다
시키가 주변 말이라도 잘 들으면 될텐데 지 꼴리는대로 국가운영을 하고있어. 나라가 니거냐 나라가 니들것이냐 왜 곤조는 너만 있어 개시키야. 노무현때보다 더 집값을 올려놓네 무능한시키. 공급을 늘려 공급을 뭐가 진정돼 진정되긴 전세값이 이년이 안된 사이에 일억오천이 오른게 정상이야? 날마다 느는게 욕이다
박근혜 정부는 '빚내서 집사라'며 부동산 부양 정책을 펼쳤고, 여기에 기준금리 인하까지 이어지면서 전세가 월세로 빠르게 전환됐다. 실제 전세와 월세 비중이 역전되면서 월세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기 시작한 것은 박근혜 정부 때였다. https://www.vop.co.kr/A0000150477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