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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부동산대책으로 집값 상승세 진정"

야당-언론에 "갈등 부추기거나 불안감 키우지 말라"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주택 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앞으로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되면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기대한다"며 "이제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호언했다.

문 대통령은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라며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세제 개혁으로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시세차익을 노린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단기투자 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로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조치로, ‘부동산 투기의 시대를 끝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이른바 갭투자를 차단하여 가격불안 요인을 제거했다"며 "주택시장으로 투기자금 유입을 막아 과열을 방지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임대차 3법에 대해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기울어진 관계를 개선하여 서로 합리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정부는 새 제도를 조속히 안착시켜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야당이 정부의 부동산 개입을 비판하는 데 대해선 "주택을 시장에 맡기지 않고 적극개입하는 건 일반적이다. 보유세 부담을 높였지만 다른 나라보다 낮다. OECD 절반 수준"이라며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주요선진국들은 일정한 예외사유가 없는 경우 무제한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고, 주요도시에는 표준임대료 등으로 상승을 제한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제도가 적지 않게 변화하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께 이해를 구하고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계속해서 보완해나가겠다"며 구체적으로 "앞으로 중저가 1주택자 세금 경감 대책을 검토하고, 공공임대 주택을 영구임대주택뿐 아니라 중산층을 포함해 질 좋은 평생 주택으로 확장하고, 교통 문제 등 필요한 후속 대책을 빠르게 마련하겠다.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시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주택보유자와 무주택자,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부추기거나 국민의 불안감을 키우기보다는 새 제도의 안착과 주거의 안정화를 위해 함께 힘써 주길 바란다"며 야당과 언론에 강한 유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최병성 기자

관련기사

댓글이 61 개 있습니다.

  • 0 0
    문통폐하 정신상태가 괜찮으신지요?

    문바 꼴통완장들에 둘너싸여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도 ᆢ

    윤미향 조국 최강욱 추미애 이성현 이해찬 윤어준ᆢ
    홍위병들

  • 0 0
    더 이상

    방송에 수보회의 장면, 누군가 써준 자료 보면서 읽는 모습 그만 두었으면 해, 정권 초기에는 신선해 보여도 똑 같은 짓을 왜 하는 지 모르겠어, 임기말로 가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치고 받게 해서는 전혀 도움이 안되, 꼭 필요한 일만 챙기는 거야, 정권 홍보는 차기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련히 알아서 잘 하겠지, 조용히 퇴진해서 할 일하는 대통령을 봤으면 해

  • 0 0
    대통령이 말은 참 바르게 해

    말로만..
    국민들끼리 둘로 나뉘어서 피터지게
    싸우게 해놓고 규제 피한 외국인들이 사들인
    부동산3조는 어떻게 처리할려고?

  • 1 0
    다스뵈이다125-인공위성급성능의AIS

    '세월호사건당시 제주'세오름관제소의 중국산AIS수신기는
    최대수신거리190km를 두배이상초과한 455km거리의 인천에서
    출항하는 세월호AIS신호를 수신했고 이상하게 인천보다 가까운 부산쪽은
    선박신호가 없다
    AIS전문가는 50만원가격의 수신기가 노벨상급성능이라고 말하는데
    제주세오름관제소 수신기는 세월호AIS조작을 위해 주문제작한 의혹이 있다

  • 1 0
    검찰 총선개입의혹 현장녹음

    http://cdn.podbbang.com/data1/vamp666/gb003w.mp3
    '한동훈 검사장은 녹음파일이 또 있다는것을' 몰랐던것같다..
    거짓말로 세상끝까지 갈수는 있지만..
    돌아올수는 없다는것도..

  • 1 0
    검찰 총선개입의혹 현장녹음

    http://cdn.podbbang.com/data1/vamp666/gb003w.mp3
    '한동훈 검사장은 녹음파일이 또 있다는것'을 몰랐던것같다..
    거짓말로 세상끝까지 갈수는 있지만..
    돌아올수는 없다는것도..

  • 1 0
    부동산정책 5가지를 함께 추진해야한다

    ['선대인 경제연구소장]
    1. 세종시 행정수도이전
    2. 분양가 상한제 실행
    3. 부동산임대사업특별법 삭제
    4. 공시지가를 실거래가 80-90%로 조정
    5. 분양권 저금리담보대출을 만든 선분양제를
    후분양제로 변경하면서 주택대출상환시 원리금상환을 명시..

  • 1 0
    빚내서 집사라는 박근혜때 월세증가시작

    박근혜' 정부는 '빚내서 집사라'며 부동산 부양 정책을 펼쳤고,
    여기에 기준금리 인하까지 이어지면서 전세가 월세로 빠르게 전환됐다.
    실제 전세와 월세 비중이 역전되면서 월세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기 시작한 것은
    박근혜 정부 때였다.
    https://www.vop.co.kr/A00001504774.html

  • 1 0
    가계부채 원인 최경환 기재부장관은..

    박근혜가' 임명했다..
    뇌물죄가 맞다면..동대구역에서 할복한다고
    했는데 뇌물죄 실형받은후..아직도 약속을
    안지키고 있는 전설절인 가계부채빌런 이다..
    가계부채가 바로 아파트가격거품 원인이 됐고..

  • 1 0
    111

    노무현때 부동산 가격 상승율 1위로
    이때 청와대 비서실장이 문재인

  • 3 0
    앞에서는 욕하고 뒤에서는 좋아서 난리

    열열히 지지한 지지층을 배신하고 집값올리는것이 열받고,
    그것보다 더 열받는것은 욕은 여당이 다 먹으면서 꼴통들은
    앞에서는 욕하고 뒤에서는 집값올라 돈챙기는 생각하면 더
    열받습니다. 이것 뭐 죽자고일해도 점점 변두리로 쫒겨나야
    하는 현실입니다. 제일 열받는것이 정말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이게 무슨 부동산 정책이고 우리가 바라던 꿈과 희망이 있는
    나라 인가요?

  • 1 0
    다스뵈이다125-인공위성급성능의AIS

    '세월호사건당시' 제주세오름관제소의 중국산AIS수신기는
    최대수신거리190km를 두배이상초과한 455km거리의 인천에서
    출항하는 세월호AIS신호를 수신했고 이상하게 인천보다 가까운 부산쪽은
    선박신호가 없다
    AIS전문가는 50만원가격의 수신기가 노벨상급성능이라고 말하는데
    제주세오름관제소 수신기는 세월호AIS조작을 위해 주문제작한 의혹이 있다

  • 2 0
    검찰 총선개입의혹 현장녹음

    http://cdn.podbbang.com/data1/vamp666/gb003w.mp3
    '한동훈 검사장은 녹음파일이 또 '있다는것을 몰랐던것같다..
    거짓말로 세상끝까지 갈수는 있지만..
    돌아올수는 없다는것도..

  • 2 0
    검찰 총선개입의혹 현장녹음

    http://cdn.podbbang.com/data1/vamp666/gb003w.mp3
    '한동훈 검사장은 녹음파일이 또' 있다는것을 몰랐던것같다..
    거짓말로 세상끝까지 갈수는 있지만..
    돌아올수는 없다는것도..

  • 2 0
    검찰 총선개입의혹 현장녹음

    http://cdn.podbbang.com/data1/vamp666/gb003w.mp3
    '한동훈 검사장은 녹음파일이 '또 있다는것을 몰랐던것같다..
    거짓말로 세상끝까지 갈수는 있지만..
    돌아올수는 없다는것도..

  • 2 0
    중공 간첩 문ㅈO

    중국인들이 서울 강남에서만 1,000 ~ 1,500채에 가까운 아파트를
    싹들이 쇼핑을 했고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지를 않는데
    문재인은 이상한 대책만 내어놓고 전세 실종시키고
    대한민국 국민을 중국인들의 웰세살이로 전락시키고 있다.
    아파트 가격 떨어지지 않는 진정한 원인이
    중공 외국인 우대 및 내국인 차별 정책때문인데
    아파트값 상승을 국민들 탓으로 돌리고 있다

  • 1 1
    부동산 투자자도 국민이다

    부동산 투자에 성공한 것이 죄인가!
    임차인만 국민인가!
    자본주의는 투자로 기본으로 한다
    문죄앙은 자본주의 죽이지 말라

  • 1 0
    다스뵈이다125-인공위성급성능의AIS

    '세월호사건'당시 제주세오름관제소의 중국산AIS수신기는
    최대수신거리190km를 두배이상초과한 455km거리의 인천에서
    출항하는 세월호AIS신호를 수신했고 이상하게 인천보다 가까운 부산쪽은
    선박신호가 없다
    AIS전문가는 50만원가격의 수신기가 노벨상급성능이라고 말하는데
    제주세오름관제소 수신기는 세월호AIS조작을 위해 주문제작한 의혹이 있다

  • 2 0
    검찰 총선개입의혹 현장녹음

    http://cdn.podbbang.com/data1/vamp666/gb003w.mp3
    '한동훈 검사장은 녹음파일이' 또 있다는것을 몰랐던것같다..
    거짓말로 세상끝까지 갈수는 있지만..
    돌아올수는 없다는것도..

  • 2 0
    검찰 총선개입의혹 현장녹음

    http://cdn.podbbang.com/data1/vamp666/gb003w.mp3
    '한동훈 검사장은 녹음파일'이 또 있다는것을 몰랐던것같다..
    거짓말로 세상끝까지 갈수는 있지만..
    돌아올수는 없다는것도..

  • 2 0
    검찰 총선개입의혹 현장녹음

    http://cdn.podbbang.com/data1/vamp666/gb003w.mp3
    '한동훈 검사장은 녹음'파일이 또 있다는것을 몰랐던것같다..
    거짓말로 세상끝까지 갈수는 있지만..
    돌아올수는 없다는것도..

  • 7 1
    니놈을 보니?


    노무현정권 비서실장하면서 부동산이 개폭등한지 니놈의 지금을 보면 알것만 같다

  • 6 1
    한심해

    앞으로 -
    더욱 큰 댓가 지불하고서야 니놈이 대대적인 인사 물갈이를 할것이야 -

  • 12 1
    국민 여러분 다 아시죠?

    소심하고 심약하고 나약하고 우유부단하고 유약한놈이 문재양이라는 사실
    대통령 스스로 변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그것이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 들일까
    기본적인 메카니즘을 몰라도 너무 몰라 어벙벙해서 측근이 써준 원고지나 읽은 멍청이

  • 8 1
    인적쇄신읍이 개소리만 나팔

    김현미 계집이 악착같이 자리보존하고
    김상조 미친늠이 개혁경제 떠들면서 자리보존하면서 - 뭐가 어쩌구 저쩨

  • 14 1
    이 노마는

    확실히 퍼펙트하게 맛이 갔다.

  • 16 1
    달나라 이야기인지...

    박근헤가 울고가겠네...
    유체이탈화법의 대마왕이네
    박근헤님 미안합니다.
    당신보다 더한 인간이 여기있어요...

  • 13 1
    치매가 아니고선 이럴 수 없다

    안정화?
    그냥 뒀어도 이렇게 되진 않았겠다
    부동산 정책이랍시고 만들어서
    되레 집값만 올렸다
    김승현인가 뭔가 하는 새끼가
    자가면 보수적으로 변해 표 안준다면서
    월세 살이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며
    그래서 이렇게 집 값 올렸냐?
    전 국민을 월세살이 만들려고?

  • 16 1
    유체이탈의 지존

    난 닭그네가 유체이탈의 대가인줄 알았는데,
    일마는 차원이 다르다.
    그야말로 유체이탈 발언의 글로벌 지존이야.
    졌다 ㅠ.ㅠ

  • 10 1
    제발 정신좀 차리세요

    징벌적 세금폭탄으로
    시장을 난도질 해놓고 ᆢ
    달나라 이야기 합니까?

  • 9 2
    문두환 추두환

    415개표조작 부정선거로
    입법부 장악

    공수처로
    검찰, 사법부 장악

    문죄앙이
    입법 사법 행정권을 틀어쥐고
    왕이 되겠다는 의도....

    이는 명백한 헌법 파괴이고 반역....

    "윤석열은 헌법을 수호하라!"

  • 7 1
    문베 알밥아

    킹크랩 좀 그만 돌려라.
    재앙이 닮아서 하루도 사기를 안 치면
    잠이 안 오지?

  • 8 1
    도대체

    누가,어느 조직이,어디에서 , 누구의 사주를 받고 아직도 매크로를 돌리는지
    좀 취재해라. 이러다 또 부정선거 한다.
    아래 댓글좀 봐라 아니 기사마다 똑같이 달리는 댓글 좀 봐라.

  • 12 1
    이 시키는

    진짜 치매인가? 미쳤나봐

  • 1 0
    다스뵈이다125-인공위성급성능의AIS

    '세월호'사건당시 제주세오름관제소의 중국산AIS수신기는
    최대수신거리190km를 두배이상초과한 455km거리의 인천에서
    출항하는 세월호AIS신호를 수신했고 이상하게 인천보다 가까운 부산쪽은
    선박신호가 없다
    AIS전문가는 50만원가격의 수신기가 노벨상급성능이라고 말하는데
    제주세오름관제소 수신기는 세월호AIS조작을 위해 주문제작한 의혹이 있다

  • 2 0
    검찰 총선개입의혹 현장녹음

    http://cdn.podbbang.com/data1/vamp666/gb003w.mp3
    '한동훈 검사장은 '녹음파일이 또 있다는것을 몰랐던것같다..
    거짓말로 세상끝까지 갈수는 있지만..
    돌아올수는 없다는것도..

  • 2 0
    검찰 총선개입의혹 현장녹음

    http://cdn.podbbang.com/data1/vamp666/gb003w.mp3
    '한동훈 검사장은' 녹음파일이 또 있다는것을 몰랐던것같다..
    거짓말로 세상끝까지 갈수는 있지만..
    돌아올수는 없다는것도..

  • 2 0
    검찰 총선개입의혹 현장녹음

    http://cdn.podbbang.com/data1/vamp666/gb003w.mp3
    '한동훈 검사장'은 녹음파일이 또 있다는것을 몰랐던것같다..
    거짓말로 세상끝까지 갈수는 있지만..
    돌아올수는 없다는것도..

  • 9 2
    무능한

    시키가 주변 말이라도 잘 들으면 될텐데
    지 꼴리는대로 국가운영을 하고있어.
    나라가 니거냐 나라가 니들것이냐
    왜 곤조는 너만 있어 개시키야.
    노무현때보다 더 집값을 올려놓네 무능한시키.
    공급을 늘려 공급을
    뭐가 진정돼 진정되긴 전세값이 이년이 안된 사이에 일억오천이 오른게 정상이야?
    날마다 느는게 욕이다

  • 1 0
    다스뵈이다125-인공위성급성능의AIS

    '세월호사건당시 제주세오름관제소의 중국산AIS수신기는
    최대수신거리190km를 두배이상초과한 455km거리의 인천에서
    출항하는 세월호AIS신호를 수신했고 이상하게 인천보다 가까운 부산쪽은
    선박신호가 없다
    AIS전문가는 50만원가격의 수신기가 노벨상급성능이라고 말하는데
    제주세오름관제소 수신기는 세월호AIS조작을 위해 주문제작한 의혹이 있다

  • 2 0
    검찰 총선개입의혹 현장녹음

    http://cdn.podbbang.com/data1/vamp666/gb003w.mp3
    '한동훈 '검사장은 녹음파일이 또 있다는것을 몰랐던것같다..
    거짓말로 세상끝까지 갈수는 있지만..
    돌아올수는 없다는것도..

  • 2 0
    검찰 총선개입의혹 현장녹음

    http://cdn.podbbang.com/data1/vamp666/gb003w.mp3
    '한동훈' 검사장은 녹음파일이 또 있다는것을 몰랐던것같다..
    거짓말로 세상끝까지 갈수는 있지만..
    돌아올수는 없다는것도..

  • 2 0
    검찰 총선개입의혹 현장녹음

    http://cdn.podbbang.com/data1/vamp666/gb003w.mp3
    한동훈' 검사장은 녹음파일이 또 있다는것을 몰랐던것같다..
    거짓말로 세상끝까지 갈수는 있지만..
    돌아올수는 없다는것도..

  • 2 0
    검찰 총선개입의혹 현장녹음

    http://cdn.podbbang.com/data1/vamp666/gb003w.mp3
    '한동훈 검사장은 녹음파일이 또 있다는것을 몰랐던것같다..
    거짓말로 세상끝까지 갈수는 있지만..
    돌아올수는 없다는것도..

  • 2 1
    검찰 총선개입의혹 현장녹음

    http://cdn.podbbang.com/data1/vamp666/gb003w.mp3
    한동훈 검사장은 녹음파일이 또 있다는것을 몰랐던것같다..
    거짓말로 세상끝까지 갈수는 있지만..
    돌아올수는 없다는것도..

  • 2 0
    부동산정책 5가지를 함께 추진해야한다

    [선대인 경제연구소장]
    1. 세종시 행정수도이전
    2. 분양가 상한제 실행
    3. 부동산임대사업특별법 삭제
    4. 공시지가를 실거래가 80-90%로 조정
    5. 분양권 저금리담보대출을 만든 선분양제를
    후분양제로 변경하면서 주택대출상환시 원리금상환을 명시..

  • 2 5
    빚내서 집사라는 박근혜때 월세증가시작

    박근혜 정부는 '빚내서 집사라'며 부동산 부양 정책을 펼쳤고,
    여기에 기준금리 인하까지 이어지면서 전세가 월세로 빠르게 전환됐다.
    실제 전세와 월세 비중이 역전되면서 월세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기 시작한 것은
    박근혜 정부 때였다.
    https://www.vop.co.kr/A00001504774.html

  • 2 5
    가계부채 원인 최경환 기재부장관은..

    박근혜가 임명했다..
    뇌물죄가 맞다면..동대구역에서 할복한다고
    했는데 뇌물죄 실형받은후..아직도 약속을
    안지키고 있는 전설절인 가계부채빌런 이다..
    가계부채가 바로 아파트가격거품 원인이 됐고..

  • 2 2
    장본붕

    미똥당 떨거지들에게 질질 끌려다니가 언제 개혁하겠냐~
    3년을 허송세월로 보내고 나머지 2년을 질질 끌려다니다가 임기 끝마칠 작정이구나! 결국 개혁 진짜 또 나가리 되는거냐~

  • 25 2
    코코

    대통령이 중계방송하는 아나운서냐?

    내가 엄히 일러주지만,
    그 자리는 중계하는 곳이 아니라, 책임지는 자리다.

    폭등할 때는 입도 벙끗하지 않하던 이가,
    다 늦게 무려 스물 세 차례 질끔질끔 생색내듯 던져낸 대책 끝에,
    꼬리 슬쩍 흔들리자, 나타나, 배시시 웃으며,
    나 잘했다 하며 어깨를 으쓱할 형편이냐 말이다.

    썩어문드러진 나라 꼬락서니라니.

  • 21 2
    조국이가

    실성하더니
    일마도 맛이 가네.

  • 28 2
    재앙이는

    TV도 안 보나?
    아니면 참모라는 놈들이 못보게 하나?
    언론 방송 모두가 기레기라면서?
    어떻게 저런 헛소리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지?

  • 13 2
    도배 대깨문 색기도

    조용하네. ㅋㅋㅋ
    니가 봐도 제정신이 아니지? ㅋㅋㅋ

  • 34 2
    울 이니는

    진짜 정상이 아니다.

  • 13 2
    대깨문들아?

    니들은 저 이상한 자의 말이 무조건 맞지?

  • 28 2
    권력누수

    확실히 실패한 문재인정부

  • 47 2
    적폐문재인

    집값폭등 책임지고 문재인은 하야하라!!!!!!!!!!!!
    집값폭등 책임지고 문재인은 하야하라!!!!!!!!!!!!
    집값폭등 책임지고 문재인은 하야하라!!!!!!!!!!!!

  • 36 2
    진짜 이노마는?

    대굴박이 어떻게 된 게 확실하구나 ㅠ.ㅠ

  • 11 2
    문재인 꺼져

    야이 삶은 소대가리 시키야
    매매를 세금으로 올스톱시켜놨는데 그게 안정이냐 폭망이지
    머 이런 개쓰레기같은 사기꾼시키가 다있노

  • 17 2
    봉창

    자다가 의대가는 소리하네

  • 1 4
    아 그래서 재검표 언제하냐고 씹세끼야

    Gfg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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