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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다주택 공직자, 연말까지 안팔면 인사 불이익"

4급 이상 94명에게 실거주외 주택 매각 통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간부급 도청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실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소유 주택을 연말까지 모두 처분하지 않으면 인사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 종합 부동산정책을 발표하며 "경기도에서는 부동산 투기로 돈 버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4급 이상 도 소속 공무원(시군 부단체장 포함)과 산하 공공기관의 본부장급 이상 상근 임직원에게 올해 연말까지 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하라고 지시했다. 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 해소해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내년 인사 때부터 주택보유 현황을 승진·전보·성과·재임용 등 각종 평가에 반영하고, 다주택자는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각종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대상자(4급 이상 공무원, 시군 부단체장, 공공기관 임원 이상) 332명의 주택 보유현황을 조사한 결과, 1일 기준으로 2주택 이상 소유자가 28.3%(94명)로 파악됐다. 2주택이 69명으로 가장 많았고 3주택과 4주택 소유자도 각각 16명, 9명이나 됐다.

이 지사는 "부동산시장은 심리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동산 이해 관계자가 정책 결정에 관여하면 신뢰 확보가 어렵다"며 "부동산 백지신탁제 입법만을 기다릴 수 없어 임시방편으로 투기·투자 목적의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정부에 대해선 "주택정책은 가격 억제보다는 다주택 규제에, 다주택 규제보다는 비거주 억제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신축 공급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거주용 다주택자가 실거주용 이외의 주택을 모두 시장에 내놓도록 강력한 징벌 과세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증세분을 일반 재원으로 소모하지 말고 기본소득으로 전 국민에게 전액 환급하는 조건으로 과감한 부동산세 증세와 기본소득형 토지세를 도입해야 한다"며 "전국적인 도입이 어렵다면 광역 시도가 독자적으로 기본소득형 토지세(지역화폐형 토지기본소득)를 도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박도희 기자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이 37 개 있습니다.

  • 1 1
    미친 놈!

    너는 공무원 공적 1호다!

    정책으로,

    사회제도로,

    인센티브로

    1주택을 유도해야지!

    네 마누라 뽁에서

    자지 뽑듯이 네 맘대로냐?

  • 0 2
    너는한방이야

    김부선 형님껀 혜경궁홍씨.
    그리고 그가벼운 주둥이
    생각없는아가라질 한방이면 끝난다 결정적으로 신롸가없어
    아직 차기대권주자는 나서지않았다
    까불지마라.

  • 1 0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주호영이 미통당 대표 계속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장제원이 매일매일 추미애장관 씨버 깽판쳐 주옵소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김도읍이 매일매일 국회 씨버 깽판쳐 주옵소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곽상도가 매일매일 국회 씨버 깽판쳐 주옵소서

  • 3 0
    breadegg

    주택이 수가 적어 대란이 아니라,
    몇 채씩 쟁여 놓고 있는 인종들 때문에 대란이다.
    .
    생필품 사재기 하면, 방백이 칼을 빼들고,
    멱을 따려고 나선다.
    주택도 마찬가지다.
    아니, 오히려 생필품보다 더 엄격히 다뤄야 된다.
    .
    의식주가 아니라, 주의식이다.
    주거에 사재기 하는 인종들은, 이 땅에서 씨를 말려야
    나라가 산다.

  • 2 6
    그냥 막 싸지르네

    오로지 청와대 가겠다는 그 일념...
    끔찍하다

  • 0 1
    111

    이재명이하나능 는 경기도는 대변인이없나봐

    그런거 할려며나 청와대 대변인 제도처럼
    하는것이 아닌지

  • 1 0
    부동산정책 5가지를 함께 추진해야한다

    [선대인 경제'연구소장]
    1. 세종시 행정수도이전
    2. 분양가 상한제 실행
    3. 부동산임대사업특별법 삭제
    4. 공시지가를 실거래가 80-90%로 조정
    5. 분양권 저금리담보대출을 만든 선분양제를
    후분양제로 변경하면서 주택대출상환시 원리금상환을 명시..

  • 2 0
    그러니까 출생최저인데..

    집값이 왜' 오르냐고?..
    박근혜때 최경환이
    GDP올랐다는 뉴스만들려고..
    묻지마 부동산대출남발
    한것때문 아닌가?..
    돈이 은행계좌의 숫자로만 돌고
    있는것이 GDP상승의 실체였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67654

  • 1 0
    가계부채 원인 최경환 기재부장관은..

    박근혜가 임명'했다..
    뇌물죄가 맞다면..동대구역에서 할복한다고
    했는데 뇌물죄 실형받은후..아직도 약속을
    안지키고 있는 전설절인 가계부채빌런 이다..
    가계부채가 바로 아파트가격거품 원인이 됐고..

  • 1 0
    박근혜정부 최경환 기재부장관후보자가

    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는
    가계부채부실과 거시경제의 안정성울 해칠 위험이
    크다며 우려의 목소리..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42677.html#
    csidxc67fdf5e1699d8aa2da9b5c858a2c70

  • 1 0
    강남부동산 다주택의원은 주로 미통당

    https://www.youtube.com/watch?v=hbAUliIVT5s
    스트레이트97회'-집값폭등 누구책임? 찬성표 던지고, 23억 벌고
    (박근혜때 새누리당에서 부동산3법을 통과시켜서 강남집값상승시켜놓고
    시세차익까지 본 주호영 미통당 원내대표는 도데체 여당탓을 왜하나?
    그런데다가 국토위 미통당의원 대다수가 강남부동산 다주택자다)

  • 2 0
    장본붕

    문재인은 집을 다량공급한다고 하지말고 이재명처럼 다주택 공직자가 다주택 보유하면 불이익을 줘라. 세금 처올릴생각말고...~

  • 11 0
    코코

    재명이 말 미덥다.

    제안 하나 한다.
    문어벙 권한 제한하고,
    부동산 관련 정책 관련 전권한을 재명에게 전격 이양하라.

    생각 같아서는 이것 말고도 모든 것 재명에게 넘겼으면 싶지만,
    문가가 그리 응할 리 없으니
    내가 이번엔 양보하여 점잖게 제안하는 것이다

    도대체 문씨가 지금 살아나 있는 것인지
    괴화나무밑에 쓰러져 봄꿈이라도 꾸는지?

    썩을 놈의 나라다

  • 14 0
    부동산정책 5가지를 함께 추진해야한다

    [선대인' 경제연구소장]
    1. 세종시 행정수도이전
    2. 분양가 상한제 실행
    3. 부동산임대사업특별법 삭제
    4. 공시지가를 실거래가 80-90%로 조정
    5. 분양권 저금리담보대출을 만든 선분양제를
    후분양제로 변경하면서 주택대출상환시 원리금상환을 명시..

  • 4 0
    그러니까 출생최저인데..

    집값이' 왜 오르냐고?..
    박근혜때 최경환이
    GDP올랐다는 뉴스만들려고..
    묻지마 부동산대출남발
    한것때문 아닌가?..
    돈이 은행계좌의 숫자로만 돌고
    있는것이 GDP상승의 실체였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67654

  • 9 0
    가계부채 원인 최경환 기재부장관은..

    박근혜가' 임명했다..
    뇌물죄가 맞다면..동대구역에서 할복한다고
    했는데 뇌물죄 실형받은후..아직도 약속을
    안지키고 있는 전설절인 가계부채빌런 이다..
    가계부채가 바로 아파트가격거품 원인이 됐고..

  • 10 0
    박근혜정부 최경환 기재부장관후보자가

    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는
    가계부채부실과 거시경제의 안정성울 해칠 위험이
    크다며 우려의 목소리..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42677.html#
    csidxc67fdf5e1699d8aa2da9b5c858a2c70

  • 4 0
    강남부동산 다주택의원은 주로 미통당

    https://www.youtube.com/watch?v=hbAUliIVT5s
    스트레이트97'회-집값폭등 누구책임? 찬성표 던지고, 23억 벌고
    (박근혜때 새누리당에서 부동산3법을 통과시켜서 강남집값상승시켜놓고
    시세차익까지 본 주호영 미통당 원내대표는 도데체 여당탓을 왜하나?
    그런데다가 국토위 미통당의원 대다수가 강남부동산 다주택자다)

  • 21 0
    나그네

    지금까지,
    이나라에,
    이런지도자가,
    있었던가????

  • 21 0
    지나가다

    투기꾼 만 잡을 수 있다면 나의 간이라도 빼주마. 이재명을 청와대로 보내 투기꾼이 판치는 더러운 천민 자본주의를 뿌리 뽑고 피땀흘려 열심히 산 사람이 잘사는 올바른 사회질서를 확립하자.
    이재명 대통령 만세 만세 만만세

  • 44 0
    이재명의 말에는 무게감이 있다.

    이재명은 빈말 잘 안하고,
    한 말은 지키구, 대충이 아니라 확실하고 약속한 것을 지키니,
    무게감이 실리고, 령이 서네요.

    그에 반해 문재인 대통령과 그 이하 공직자 보니간,
    이건 뭐 개판 오분전 입니다.

    대통령이 부동산 잡는다고 공개선언 한 다음에도 폭등.
    고위공직자들은 집 팔라구 해도 팔지도 않구,,,
    지도자는 사람만 좋아서 안될듯.

  • 22 0
    부동산정책 5가지를 함께 추진해야한다

    ['선대인 경제연구소장]
    1. 세종시 행정수도이전
    2. 분양가 상한제 실행
    3. 부동산임대사업특별법 삭제
    4. 공시지가를 실거래가 80-90%로 조정
    5. 분양권 저금리담보대출을 만든 선분양제를
    후분양제로 변경하면서 주택대출상환시 원리금상환을 명시..

  • 23 0
    역지사지

    진퇴양남 야당.
    고위공직자 다주택자 비난했던 야당.
    이재명 불이익 조치에 시비걸 게 없
    네.

  • 3 0
    강남부동산 다주택의원은 주로 미통당

    https://www.youtube.com/watch?v=hbAUliIVT5s
    스트레이트'97회-집값폭등 누구책임? 찬성표 던지고, 23억 벌고
    (박근혜때 새누리당에서 부동산3법을 통과시켜서 강남집값상승시켜놓고
    시세차익까지 본 주호영 미통당 원내대표는 도데체 여당탓을 왜하나?
    그런데다가 국토위 미통당의원 대다수가 강남부동산 다주택자다)

  • 3 0
    그러니까 출생최저인데..

    집값이 왜 오르냐고?..
    박근혜때 최경환이
    GDP올랐다는 뉴스만들려고..
    묻지마 부동산대출남발
    한것때문 아닌가?..
    돈이 은행계좌의 숫자로만 돌고
    있는것이 GDP상승의 실체였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67654

  • 11 0
    가계부채 원인 최경환 기재부장관은..

    박근혜가 임명했다..
    뇌물죄가 맞다면..동대구역에서 할복한다고
    했는데 뇌물죄 실형받은후..아직도 약속을
    안지키고 있는 전설절인 가계부채빌런 이다..
    가계부채가 바로 아파트가격거품 원인이 됐고..

  • 13 0
    박근혜정부 최경환 기재부장관후보자가

    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는
    가계부채부실과 거시경제의 안정성울 해칠 위험이
    크다며 우려의 목소리..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42677.html#
    csidxc67fdf5e1699d8aa2da9b5c858a2c70

  • 2 0
    강남부동산 다주택의원은 주로 미통당

    https://www.youtube.com/watch?v=hbAUliIVT5s
    스트레이트97회-집값폭등 누구책임? 찬성표 던지고, 23억 벌고
    (박근혜때 새누리당에서 부동산3법을 통과시켜서 강남집값상승시켜놓고
    시세차익까지 본 주호영 미통당 원내대표는 도데체 여당탓을 왜하나?
    그런데다가 국토위 미통당의원 대다수가 강남부동산 다주택자다)

  • 28 0
    모든 직급에서 다주택자를 겁박하세요.

    실무직들이 투기에는 더욱더 가까울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투기를 못잡은게 아니라, 않잡은게지요.
    법을 만들면서 항상 쥐구멍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선두에서서 실천하는 모습이 좋아 보입니다, 화이팅.

  • 31 0
    이재명

    이재명 좋아 본인 살집 빼놓고 집안팔면 공직에서 무조건 짤라버려라 공무원이 투기하면 안된다

  • 1 0
    고콜불

    ㅎㅎㅎㅎ!!!
    5급들도 만만찮다!!!
    지방행정동우 뭐 어쩌면서!!
    현직과 토호들 사이에 끼어서...!!!
    ㅎㅎㅎ 소설이야!!!
    일제때 사무관이상이면
    극친일파이고
    6.25때 자진해서
    시골민청위원장정도 하면
    지극한 빨갱이다!!!
    ㅎㅎㅎㅎ!!!

  • 31 0
    부동산정책 5가지를 함께 추진해야한다

    [선대인 경제연구소장]
    1. 세종시 행정수도이전
    2. 분양가 상한제 실행
    3. 부동산임대사업특별법 삭제
    4. 공시지가를 실거래가 80-90%로 조정
    5. 분양권 저금리담보대출을 만든 선분양제를
    후분양제로 변경하면서 주택대출상환시 원리금상환을 명시..

  • 3 0
    다음 대선도 민주당이 먹겠군

    이낙연 이재명 합치면 50% 넘는다.
    윤석열 10%다.
    윤석열은 박근혜를 죽인 자라
    보수 대권주자로서 결정적 흠 있다.
    통합당 대권주자 없다.

  • 28 0
    이재명 잘한다~~~

    이재명 화이팅
    좌고우면하지 않고
    본질을 바로보고,
    정면으로 돌진하는 이재명.
    멋지다~~~

    아파트 값도... 투기자들이 소유한 거 매물로 나오게 하면 끝난다.
    이재명의 정책 추진... 적극 지지한다.

  • 40 0
    ㅋㅋㅋ

    직위해제 및 잘라라,,,
    세금 쳐먹고 재산불려서 다른 국민 피빨아먹는것들은
    이건 아니라 본다,,,

  • 4 0
    ㅋㅋ

    강남좌좀들이 싫어할텐데

  • 45 1
    뭐를 해도 한발 앞서는 이재명지사

    이런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다
    실사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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