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민주당, 막 지르는 것 보니 패닉 빠진듯"

"집 안 판다고 형사처벌? 단체로 실성을 하셨나"

2020-07-22 15:34:33

확대 축소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2일 행정수도 이전 드라이브 등을 걸기 시작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그냥 막 지르는 것을 보니 민주당이 패닉에 빠진 것 같아요"라고 힐난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행정수도 옮기는 것은 나도 찬성인데, 그 문제는 집값대책과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균형발전의 측면에서 접근해야지, 이런 식으로 즉흥적으로 지를 일이 아닙니다"라며 "계획을 하는 데에만도 몇 년이 걸리고, 소요예산을 마련하는 일 역시 쉬운 일은 아닐 텐데, 저런 식으로 막 질러댈 일이 아닙니다"라고 힐난했다.

그는 또 "집 안 판다고 형사처벌을 한다?"며 신정훈 민주당 의원이 '다주택 공직자가 60일 안에 다주택 상태를 해소하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지목하며 "혁명을 해서 헌법을 고치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죠. 이 분들이, 단체로 실성을 하셨나"라고 비꼬았다.

그는 "여기서 민주당의 두 가지 문제를 봅니다"라며 "하나는 정책의 즉흥성입니다. 그때그때 지지율에 따라 말이 되든 안 되든 질러놓고 보는 거죠. 저건 진지한 정책적 제안이라기보다는 급한 불 끄기 위한 응급조치에 가깝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둘째, 이 정부에 들어와서 법과 윤리의 구별이 사라졌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문제는 공직윤리로 처리할 문제이지, 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죠. 그 법 만들어봤자 헌재에서 '위헌' 판정 받을 텐데"라며 "이분, 누가 공천 줬어요?"라고 힐난했다.

그는 "꼴을 보아 하니, 누구 말대로 이번 국회도 탄돌이 국회 못지 않겠네요. 어쩌면 능가할지도. 앞으로 또 어떤 짓으로 우리를 웃길지 기대만발"이라고 비아냥댔다.

강주희 기자

수집 의견 인쇄 URL복사

기사본문

진중권 "민주당, 막 지르는 것 보니 패닉 빠진듯"

"집 안 판다고 형사처벌? 단체로 실성을 하셨나"

기능

외부공유

관련기사

댓글

BEST 클릭 기사

주요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