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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현수막에 '후보는 민주당, 정당은 시민당' 써선 안돼"

"고교학생회, 자체 경비로 후보자 초청 대담 가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 홍보 현수막에 모(母) 정당이 위성 정당을 함께 홍보하는 내용을 담을 수 없다고 1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선관위에 "민주당이 정당으로서 홍보 목적 또는 정강·정책에 따라 '후보자'가 아닌 '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연대하는 내용이나, 시민당을 지지하는 표현을 정당 홍보 현수막에 게재하는 것이 가능하냐"고 물었다.

그는 구체적 홍보 문구의 예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정당은 더불어시민당', '후보도 더불어, 정당도 더불어 더불어민주당, 행복한 시민과 함께 합니다'를 들었다.

이에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정당 선거사무소에 게시하는 현수막에 자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의 범위를 넘어 특정 정당과 연대 사실을 게재하거나, 특정 정당을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 행위 양태에 따라 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불가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고등학교 학생회가 선거법에서 정한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경남선관위원장의 질의에 대해선 "고교 학생회가 자체 계획과 경비로 개최할 수 있지만, 고교가 소요 비용을 지원하는 등 그 토론회를 후원하는 것은 행위 양태에 따라 법에 위반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지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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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2 0
    재난소득정책의 핵심은..

    재난소득전달은 보편적으로..
    고소득자환수는 선별적으로..

  • 4 0
    그러니까..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이 확장되고
    더불어시민당의 민주당비례는 더불어민주당으로 복귀한후
    남아있는 더불어시민당 비례의원과 열린민주당이 합치면
    원내교섭단체가 가능하므로..
    민주진영이 압승해야한다..
    민주진영은..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열린민주당이고..
    총선투표율 역대최고치가 나와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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