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민주당-정의당, 조국 영장 기각에 반색

민주 "국민 눈높이 맞는 결정", 정의 "검찰 맹성해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27일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반색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권의 남용과 무리한 수사를 감안하면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라 여겨진다"고 반색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동안 수차례 밝혀왔듯이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직무권한 내에서 적절한 판단으로 감찰 결정을 내렸으며, 정무적 책임자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왔지만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이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전혀 없음에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검찰의 칼날은 조 전 장관을 포함한 가족들에게 유난히도 혹독했으며 먼지떨이식 수사와 모욕주기로 일관해왔다"고 검찰을 비난했다.

그는 "이제 검찰개혁의 결실이 목전에 다가오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 등 검찰개혁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검찰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권력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아직 조 전 장관의 유무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것이 아니다"면서도 "하지만 검찰이 조국 수사와 관련하여 과도하게 무리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검찰을 겨냥했다.

그는 "무엇보다 검찰이 영장청구를 굳이 검찰개혁 법안 통과를 앞둔 시점에서 단행한 것이 혹여라도 정치적인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기를 바란다"며 "검찰의 맹성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영섭 기자

관련기사

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1 0
    한가지 확실한것은..

    임기중반 48.3%는..
    역대 최고 지지율..
    이라는 사실..이므로..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

  • 5 0
    빠루사건 그것이 알고싶다!

    동물국해 빠루사건을 왜 검찰은 미루고 미루고 어영부영 밍기적 거린지 그것이 알고싶다. 전 검찰 수사력을 조국가족 사돈네 팔촌조카이웃까지 현미경 수사로 동원해서 인력이 부족해그런가? 대일민국당과 묵시적 퉁을쳤는지? 아님 업무상 너무 사건이 밀려그러는지 무척이나 궁금하다. 민주당은 세비값좀 해라 제발 검찰 매일방문하고 확답을 얻어 국민에게 보고하라 이거야웬!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