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농산물도 전략적 판단해야" vs 전농 "또 농업 희생?"
정부, 대미 관세협상서 소고기-쌀 추가개방 시사
대미 관세협상을 주도중인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4일 "농산물 부분도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본다"며 농산물 추가개방을 시사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제 20여일도 채 남지 않은 시간은 우리에게 선택과 결정의 시간이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가 미국뿐 아니라 동남아나 어느 나라와 통상 협상하든 농산물이 고통스럽지 않은 협상이 없었고, 그러면서 우리 산업 경쟁력은 또 강화됐다"고 덧붙여, 미국이 요구하는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 해제, 미국산 쌀 구입 할당 확대 등의 수용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그는 "미국은 한국을 포함해 무역 적자를 구조적으로 줄이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인다"며 "이 부분은 우리의 대미 투자, 구매, 그리고 일부 미국이 한국에 수출하는 데 장벽으로 작용한다고 것으로 보이는 규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며 거듭 추가 시장개발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주에는 국내적으로 관계 부처, 이해관계자, 국회와 최대한 협의하고 (미국이 주장하는) '비관세 장벽'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안을 충실히 만들어서 (다시) 미국에 가 협상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 국내적으로 협상안을 만들어 맨데이트(위임)를 받아 가는 과정이 미국과의 협상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여 본부장 발언에 대해 즉각 입장문을 통해 “미국의 비상식적이고 몰지각한 통상압박에 굴복해 또다시 농업을 희생시키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의 제2의 한미FTA 투쟁과 제2의 광우병 촛불로 화답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제 20여일도 채 남지 않은 시간은 우리에게 선택과 결정의 시간이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가 미국뿐 아니라 동남아나 어느 나라와 통상 협상하든 농산물이 고통스럽지 않은 협상이 없었고, 그러면서 우리 산업 경쟁력은 또 강화됐다"고 덧붙여, 미국이 요구하는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 해제, 미국산 쌀 구입 할당 확대 등의 수용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그는 "미국은 한국을 포함해 무역 적자를 구조적으로 줄이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인다"며 "이 부분은 우리의 대미 투자, 구매, 그리고 일부 미국이 한국에 수출하는 데 장벽으로 작용한다고 것으로 보이는 규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며 거듭 추가 시장개발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주에는 국내적으로 관계 부처, 이해관계자, 국회와 최대한 협의하고 (미국이 주장하는) '비관세 장벽'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안을 충실히 만들어서 (다시) 미국에 가 협상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 국내적으로 협상안을 만들어 맨데이트(위임)를 받아 가는 과정이 미국과의 협상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여 본부장 발언에 대해 즉각 입장문을 통해 “미국의 비상식적이고 몰지각한 통상압박에 굴복해 또다시 농업을 희생시키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의 제2의 한미FTA 투쟁과 제2의 광우병 촛불로 화답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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