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우병우보다 죄질 나쁜 조국 불구속하다니"
“과거 정부 처벌한 것 처럼 현 정권에도 같은 잣대 적용하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7일 법원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조국 전 법무부장관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 "범죄 죄질이 안 좋고 혐의가 중하다면 구속이 마땅하다"고 반발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박근혜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지낸 우병우의 경우 최순실의 비위 행위를 알고도 감찰하지 않은 혐의로 유죄를 받았다. 조국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는 우병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보다 무겁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법원이 조 전 장관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한 것도 우려스럽다"며 "정무적 판단을 운운하며 죄가 없다고 주장해온 조 전 장관이 이미 청와대 등에 손을 뻗쳐 다른 증거를 인명했을, 또 인멸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법원은 과거 정부 고위인사에 대해 직권남용죄를 인정하고 무거운 처벌 내렸다"며 "현 정권 고위직 범죄에 대해서도 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법원의 저울이 누구한테나 똑같은지 국민은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법원은 명심하기 바란다"고 거듭 불만을 나타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박근혜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지낸 우병우의 경우 최순실의 비위 행위를 알고도 감찰하지 않은 혐의로 유죄를 받았다. 조국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는 우병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보다 무겁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법원이 조 전 장관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한 것도 우려스럽다"며 "정무적 판단을 운운하며 죄가 없다고 주장해온 조 전 장관이 이미 청와대 등에 손을 뻗쳐 다른 증거를 인명했을, 또 인멸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법원은 과거 정부 고위인사에 대해 직권남용죄를 인정하고 무거운 처벌 내렸다"며 "현 정권 고위직 범죄에 대해서도 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법원의 저울이 누구한테나 똑같은지 국민은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법원은 명심하기 바란다"고 거듭 불만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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