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발끈 "조국 영장 재청구해야"
바른미래 "아쉬운 결정" 대안신당 "국민들, 각종 의혹에 의문 표시"
자유한국당은 2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 "조 전 수석이 수많은 증거 앞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는데도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영장 기각이라니 어느 누가 납득을 하겠는가"라고 반발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오히려 조 전 수석이 감찰농단 관련자들과 말을 맞추고, 증거를 조작하고, 살아있는 권력이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할 개연성이 이토록 명백한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수사가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 데 필수적이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오늘 법원의 판단은 명백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위축시키는 것"이라며 "검찰은 조국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국민께 알려야 한다"고 영장 재청구를 촉구했다.
강신업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하지만 아쉬운 결정"이라고 유감을 나타냈다.
그는 "구속영장 기각이 조국의 무혐의나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라며 "그러나 적어도 이번 조국 영장심사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얼치기 폴리페서' 조국의 권력놀음을 경계할 기회였다. 이번 구속영장 기각으로 편법과 탈법을 일삼으며 온갖 특혜를 누리면서도 '위법'은 아니라는 논리로 국민을 기만한 조국에게 '법은 좌파도 우파도 아닌 정의파'라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상실된 점은 특히 아쉽다"고 말했다.
최경환 대안신당 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영장은 기각됐지만 국민들은 지금 권력의 심장부인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며 "철저한 진실 규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오히려 조 전 수석이 감찰농단 관련자들과 말을 맞추고, 증거를 조작하고, 살아있는 권력이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할 개연성이 이토록 명백한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수사가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 데 필수적이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오늘 법원의 판단은 명백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위축시키는 것"이라며 "검찰은 조국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국민께 알려야 한다"고 영장 재청구를 촉구했다.
강신업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하지만 아쉬운 결정"이라고 유감을 나타냈다.
그는 "구속영장 기각이 조국의 무혐의나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라며 "그러나 적어도 이번 조국 영장심사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얼치기 폴리페서' 조국의 권력놀음을 경계할 기회였다. 이번 구속영장 기각으로 편법과 탈법을 일삼으며 온갖 특혜를 누리면서도 '위법'은 아니라는 논리로 국민을 기만한 조국에게 '법은 좌파도 우파도 아닌 정의파'라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상실된 점은 특히 아쉽다"고 말했다.
최경환 대안신당 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영장은 기각됐지만 국민들은 지금 권력의 심장부인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며 "철저한 진실 규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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