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완장 차자마자 검찰 죽이기", 야권 총공세

법무부의 '윤석열 배제 특별수사팀' 제안 파문 일파만파

2019-09-11 10: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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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법무부차관이 지난 9일 검찰에게 '윤석열 검찰총장 배제 특별수사팀'을 제안했다가 윤 총장에게 거절당한 사실이 드러나자, 야당들은 일제히 조국 법무부장관 의혹 은폐 시도라며 맹공을 퍼붓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서 "조국 임명 강행으로 국민을 배신한 문재인 정권이 본격적으로 공포정치의 칼을 빼 들었다"며 "얼마나 비양심적이고 악독한 정권이면 이렇게 노골적으로 뻔뻔하게 조국 봐주기 수사단을 만들자고 하나"라고 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완장을 차자마자 검찰 죽이기에 나서는 모습이 경악스럽다"며 "도저히 일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악의 후안무치 정권"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그는 "청와대와 여당이 나서서 증거인멸과 수사 방해, 검찰 죽이기에 돌입했다"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실체를 밝혀야 한다. 저희도 빨리 국정조사와 특검법안을 준비해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주영 국회부의장도 "조국은 취임하자마자 ‘조국 게이트’를 수사하는 검찰 흔들기를 시작했다"며 "조국 법무부는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수사외압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유철 의원도 "조국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법무부는 대검에 윤석열 총장을 배제한 수사팀 구성을 제안했다고 한다. 또한 조 장관의 5촌 조카는 ‘모든 것을 오픈하면 조국이 낙마할 상황’이라고 가족펀드 투자사 대표와 통화한 것이 밝혀지고 있다"며 "이러한 법무부장관으로 개혁이 되겠는가"라고 가세했다.

정우택 의원 역시 "드디어 장관으로 임명되자마자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하겠다는 외압을 벌써 시도하고 있다"며 "‘우리 자유한국당도 이중성과 그 위선으로 점철된 좌파세력에 대항해서 이제는 분연히 일어나야 할 때가 아닌가"라며 총궐기를 주장했다.

김무성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것은 조국 장관이 임명되면 자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검찰을 무력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그대로 현실화된 것"이라며 "이는 법치국가에서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일로, 법질서 수호에 앞장서야 할 법무부가 법질서 유린에 나서는 짓"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조국 장관은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조국 장관이 이를 지시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며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법질서를 지키지 않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결국 여느 정권과 마찬가지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비극을 맞이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 간부들이 조국 게이트 수사 외압 행사하다 적발됐다. 조국 장관이나 청와대 개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조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하겠다고 공표했다. 바로 그날 법무부 간부들은 윤석열 총장 배제한 수사단 구성을 검찰 간부들에게 제안했다. 인사권을 무기로 검찰을 협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하 의원은 이어 "조장관은 자신의 일가 수사하는 검찰라인 털끝 하나라도 건드려선 안 된다"면서 "만일 인사권 행사해 검찰 수사 방해한다면 바로 직권남용죄로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 장관에 우호적인 박지원 무소속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오히려 국민적 의혹을 증폭시키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정리해준 대로 조국 장관은 개혁을, 윤석열 검찰은 공정한 수사를 빨리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지금 현재 법무부에서 나오는 것 보면 거의 거래수준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으니까 제대로 하자 이거다"라고 법무부를 질타했다.

이에 대해 조국 장관은 출근길에 "보도를 보고 알았다"며 "예민한 시기인만큼 다들 언행에 조심해야 한다"고 김 차관을 꾸짖었으나,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강주희, 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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