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비서실장 "막다른 길 택한 日에 필요한 조치할 것"
"일본 조치로 우리 경제도 적잖은 어려움 예상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일본의 백색국 제외와 관련, "결코 우리가 원한 길이 아니나 막다른 길을 택한 일본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우리도 일본을 화이트국에서 제외해 수출관리를 강화하고 관광, 식품, 폐기물 등에서 우리 국민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일본의 조치는 과거사 문제를 경제문제와 연계하면서 자유무역질서를 부정하고 동북아 안보질서까지 위협할 수 있는 매우 부당하고 무모한 선택"이라며 "우리 정부는 그동안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해왔으니 일본 정부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황을 악화시킨 책임이 일본에 있는 만큼 앞으로 있을 외교적 안보적 경제적 책임은 일본에 있을 것"이라고 일본을 비판했다.
그는 이어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을 멈추는 유일한 길은 일본 정부가 부당한 조치를 철회하고 대화에 응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일본의 조치로 우리 경제도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정부는 기업이 당장 겪을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겠다. 품목 업종별 영향분석을 토대로 수입대체 물량확보, 국산화 설비 증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예산, 세제, 금융지원도 조속히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잇딴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선 "복잡한 정세 속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여정이 평탄하리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부는 어느때보다 확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신중하지만 자신감 있게 한걸음 한걸음 옮겨가고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유근 안보실 1차장은 북한의 발사체 추가 발사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장관회의 후 오후 운영위부터 참석하기로 했다.
노 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우리도 일본을 화이트국에서 제외해 수출관리를 강화하고 관광, 식품, 폐기물 등에서 우리 국민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일본의 조치는 과거사 문제를 경제문제와 연계하면서 자유무역질서를 부정하고 동북아 안보질서까지 위협할 수 있는 매우 부당하고 무모한 선택"이라며 "우리 정부는 그동안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해왔으니 일본 정부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황을 악화시킨 책임이 일본에 있는 만큼 앞으로 있을 외교적 안보적 경제적 책임은 일본에 있을 것"이라고 일본을 비판했다.
그는 이어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을 멈추는 유일한 길은 일본 정부가 부당한 조치를 철회하고 대화에 응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일본의 조치로 우리 경제도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정부는 기업이 당장 겪을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겠다. 품목 업종별 영향분석을 토대로 수입대체 물량확보, 국산화 설비 증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예산, 세제, 금융지원도 조속히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잇딴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선 "복잡한 정세 속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여정이 평탄하리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부는 어느때보다 확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신중하지만 자신감 있게 한걸음 한걸음 옮겨가고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유근 안보실 1차장은 북한의 발사체 추가 발사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장관회의 후 오후 운영위부터 참석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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