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신인 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공수처 설치가 검찰개혁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고, 만일 설치에 성공한다면 오히려 개혁과는 반대방향으로 갈 위험성이 크다"며 반대 이유를 밝혔다.
당론으로 공수처 신설을 추진해온 여당에서 공개적으로 공수처에 반대하고 나선 것은 금 의원이 처음이어서, 상당한 논란이 뒤따를 전망이다.
그는 "이론적인 면은 모두 빼고 실질적인 면만을 볼 때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다"면서 ▲사정기구 과잉 ▲수사권-기소권 분리 추세 역행 ▲정권의 악용 가능성을 꼽았다.
그는 우선 첫번째로 "저는 우리 나라에 권력기관인 사정기구를 또하나 만드는 데 반대한다"라며 "저는 우리 사회가 '사법 과잉', '검찰 과잉'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기존의 권력기관의 권한과 힘을 축소하고 제한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또다른 특별권력기관을 만드는 것은 시대적 과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두번째로 "당연히 방법이 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라며 "대한민국 검찰에서 수사권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면 바로 개혁이 이루어진다. 모든 선진국이 이런 방식으로 검찰 권력을 통제하고 있는데 왜 우리만 안 된다는 것인지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세번째로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공수처가 만들어지더라도 청와대가 악용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제도는 선의를 기대하고 설계해서는 안 된다.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박근혜 정부 우병우 민정수석이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 중심제 국가다. 권력기관들은 본질적으로 청와대를 바라봅니다. 역대 정권은 검찰 하나만 가지고도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왔다"라며 "공수처라는 권력기관이 하나 더 생기면 이제 양손에 검찰과 공수처를 들고 전횡을 일삼을 위험성이 있다"라고 경고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지금은 마치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면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것처럼 치부되고 있다"며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싶다. 지상토론, 방송 등 어떤 형식이라도 환영한다"며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공수처 하지말자는 말이다.. 세월호 진실조사가 안되고.. 있는 이유도 기소권이므로.. 공수처에서 기소권을 빼자는 쪽이 바로 매국노다.. 그리고 미국에 마약단속국(DEA)이 있는것처럼 마약 수사와 기소를 전문인력 확보와 함께 공수처에 통합해야 한다..미국은 마약단속국이 해외에서 군사작전까지 가능한 정도다.. 마약은 국제범죄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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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대검찰청은) 조사단이 과거사위에 김학의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것에 대해 문건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라고 발표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 CNTN_CD=A0002526224&PAGE_CD=ET001&BLCK_NO=1&CMPT_CD=T0016
오영훈 “버닝썬 최초 폭행자, 최순실 조카로 알려져 있다” 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7296 오 의원은 “시중에서는 김학의, YG, 버닝썬에 대한 내용을 통틀어서 최순실 게이트 시즌 2이다, 연예계 농단사건이다는 주장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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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3권분립이고뭐고 대통령이 원하는대로 하면된다는거지 ?!?!!! 보수정권처럼 진보정권도 진보의 칼날을 휘두으라는 말이렸다 !! 나도 바라던바다. 그렇게 하지 않아서 답답 했는데!!! 김댜중 정권 노무현 정권 모두 진보의 칼날을 휘두르지 않아서 결국은 보수(꼴통)에게 내줬지 !!!
찬성자들은 '개혁세력이 정권을 잡았을 때 적폐세력 잡는 것'만 생각하고 있다. 금태섭과 나는 '보수세력이 정권을 잡았을 때 개혁세력 잡을 것'도 생각하고 있다. 보수정권이 검찰을 '공정하게' 휘두를 거라고 기대하지 마라. 그러면 금태섭과 마찬가지로 공수처를 반대하게 되는 거다.
공수처 하지말자는 말이다.. 세월호 진실조사가 안되고.. 있는 이유도 기소권이므로.. 공수처에서 기소권을 빼자는 쪽이 바로 매국노다.. 그리고 미국에 마약단속국(DEA)이 있는것처럼 마약 수사와 기소를 전문인력 확보와 함께 공수처에 통합해야 한다..미국은 마약단속국이 해외에서 군사작전까지 가능한 정도다.. 마약은 국제범죄이므로..
국회 싸움판 없애려고 도입한 국회선진화법이 때때로 악용되는 걸 봐라. 검찰의 문제 때문에 공수처 고비처 만들자고 하는 것은 이해한다만, 그 공수처 고비처가 잘못될 거라는 게 금태섭의 3번째 반대 이유고, 그 공수처 고비처가 잘못될 때 찬성자 니들은 해결책이 없다. 찬성자도 반대자도 틀렸다. 양비론. 대검사제도만이 옳다. ^ ^
공수처를 설치하되 공수처장 및 공수처수사요원 모두 선거로 뽑고 2년 임기 연임가능으로 하면된다. 대통령이 임명하면 안된다. 독립언론 뉴스타파처럼 완전한 독립 예산도 독립시켜 회계감사는 국민이 뽑아서 명실상부한 국민의 심부름만 하는 공수처만들면된다 금태섭니가 검찰출신이라 그생각만 하는 것이다. 지금검찰은 하루빨리 없애버려야한다 암적인 존재다
금태섭 말에도 일리가 있지만,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기소권 없어도 일단 시작하는것이 중요하다.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다. 분명 기소할 만한 사안인데도 검찰에서 기소를 하지 않는다면 분노한 여론은 반드시 검찰을 향할 것이다. 검찰도 이것을 알기에 함부로 지네 맘대로 할 수 없다. 계속 기소권을 가지고 장난친다면 그때가서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면 된다.
무슨 뜸금없는 소리야. 그럼 당론과 배치되면 탈당하던지 민주당에서는 제명을 시키던지 자한당 논리와 똑같네. 그럼 자한당으로 가소. 공수처가 왜 필요하다고 국민들이 찬성하는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가 왜 옥상옥이냐. 그럼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는 영원히 덮어두고 서민 만 죽어라 그거야. 도대체 검찰 출신 국회의원들 누구을 위하여 국회의원 하는지 묻고 싶네.
그럼 기소권 만 주자는 건데. 공소유지는 누가하고... 국민이 공수처를 바라는 것은 검찰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들의 무소불위 불법을 막자는 것으로 서민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럼 금태섭이는 검찰에 고위공직자들 수사권을 폐지하여 기소만 하고 서민들만 수사하고 기소하라는 것인가? 공수처가 왜 이야기가 되었는지 본질을 모르고 이게 무슨 국회의원 한심하다
지랄하지 말고 니가 말하는수준 그정도 생각안하고 공수처설치하려고 했겠니? 수십년간 검찰을 연구해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결국은 너도 검찰출신이라는 한계밖에 안되는거다. 어찌됐든 공수처반대하면 무조건 여당의원으로서 탈락사유니 너는 다음 공천경선에서 아웃시키도록 노력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