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5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각종 경제 지표상 ‘고용 쇼크’, ‘분배 쇼크’, ‘투자 쇼크’ 라고 하고 여기에 물가 폭등까지도 예상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러나 낙제점인 경제 성적표를 받아들고도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기조로 가고 있다'고 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서울아파트값 폭등과 관련해선 "금융규제 강화, 청약-당첨-전매 관련 규제 등 규제 일변도로 지난해와 별반 다를 게 없다. 집값급등과 대책의 남발, 참여정부 시즌2라고도 한다"며 "가격이 높다면 공급을 늘리는 것이 경제학의 기본이다. 현재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은 첫째도 둘째도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충실하게 지키는 것이다. 수요 규제에 공급 정책을 더해야 할 것"이라며 공급 확대를 주장했다.

그는 규제완화 논란에 대해서도 "세계는 이미 '선 허용 후 규제'의 세상이다. 혹시라도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두렵다면 '파일럿 사업'이라도 허용해야 한다. 그 과정 속에서 제도개선의 시사점을 찾아내고 혁신과 규율의 균형을 찾으면 된다"며 "그래서 8월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했던 규제프리존법과 지역특구법은 하루빨리 처리되어야 한다"고 대대적 규제완화를 주장했다.

그는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과 관련해선 "지금 시점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판문점 선언 지지를 위한 국회차원의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며 "결의안을 통해 국회의 확고한 한반도비핵화 의지를 전 세계에 표명하고 야당의 우려를 반영하여 굳건한 한미동맹유지와 북한에 대하여도 판문점 선언 및 한반도 비핵화의 책임있는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 등을 담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 결의안 채택 직후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준동의안 처리에 관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본격적으로 의논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결론적으로 "1년 4개월동안 문재인 정부는 경제정책에선 시장과 싸우는 실험적인 정책을 남발하는 무모함을 보였고, 정국의 여러 갈등 현안들에서는 책임지는 정치 대신 뒤로 숨었다"며 "경제에서는 무모하고 무능하며 정치에서는 무책임하다"고 거듭 정부를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