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문재인케어, 대형병원 쏠림으로 비용 초과 우려"
"경제적 장벽으로 억제됐던 의료수요까지 가시화할 것"
국회입법조사처는 31일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 강화정책, 세칭 ‘문재인 케어’에 대해 “파격적인 보험 급여 확대가 초래할 의료 이용량 증가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날 ‘문재인 정부 건강보험 보장 강화 대책의 문제점 및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우리나라의 입원율은 OECD 회원국 평균의 2배 이상인데 보장 강화로 이용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조사처는 특히 "비용의식이 낮아진 환자들이 수도권 대형병원에 몰리는 현상이 심화되고 이와 함께 경제적 장벽으로 인해 억제돼 있던 잠재적 의료 수요까지 가시화할 경우 정부가 추계한 비용을 초과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사처는 정부가 향후 건보료를 지난 10년 평균인 연 3.2%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보험재정 지출을 지속 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을 나타냈다.
조사처는 또한 과다 의료비의 주범인 비급여 문제 해소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는 새로운 비급여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신포괄수가제 적용 의료기관을 현행 공공의료기관 42개소에서 200개소로 대폭 확대한다고 했지만, 비급여의 상당 부분이 의원에서 만들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의료서비스 이용량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향후 새로운 숙제 거리가 될 것”이라며 “만성질환을 선제적으로 예방·관리하는 체계를 조속히 갖추어 의료 이용량 증가를 근본적으로 낮추고 환자의 질병 중증도와 의료기관의 자원 집적도 등이 상호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날 ‘문재인 정부 건강보험 보장 강화 대책의 문제점 및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우리나라의 입원율은 OECD 회원국 평균의 2배 이상인데 보장 강화로 이용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조사처는 특히 "비용의식이 낮아진 환자들이 수도권 대형병원에 몰리는 현상이 심화되고 이와 함께 경제적 장벽으로 인해 억제돼 있던 잠재적 의료 수요까지 가시화할 경우 정부가 추계한 비용을 초과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사처는 정부가 향후 건보료를 지난 10년 평균인 연 3.2%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보험재정 지출을 지속 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을 나타냈다.
조사처는 또한 과다 의료비의 주범인 비급여 문제 해소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는 새로운 비급여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신포괄수가제 적용 의료기관을 현행 공공의료기관 42개소에서 200개소로 대폭 확대한다고 했지만, 비급여의 상당 부분이 의원에서 만들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의료서비스 이용량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향후 새로운 숙제 거리가 될 것”이라며 “만성질환을 선제적으로 예방·관리하는 체계를 조속히 갖추어 의료 이용량 증가를 근본적으로 낮추고 환자의 질병 중증도와 의료기관의 자원 집적도 등이 상호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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