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탈원전 해도 전력난-전기요금 폭탄 없다"
"올 여름은 물론 향후 5년간 전력 수급과 아무 관계 없다"
정부여당은 31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탈원전을 해도 전력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전기요금 폭탄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산자부 관계자들과 가진 ‘탈원전 정책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선 전력난 우려에 대해 “공론화가 시작된 신고리 5·6호기의 경우 2021년, 2022년이 완공 목표였기 때문에 올 여름은 물론이고 향후 5년간의 전력 수급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기요금 폭등 주장에 대해서도 “원전을 모두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한다는 가정하에 비용을 계산했다. 전력수요 전망이 달라지면 애초에 원전을 더 지을 필요가 없다”며 “원전이 저렴하다는 주장에는 원전발전 단가에 포함돼야 할 사회적 비용이 빠져 있다. 방사선 폐기물, 원자로 폐기 등 사후 비용을 고려하면 원전은 결코 저렴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당정 협의후 브리핑을 통해 “2022년까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2022년 이후에도 신재생 발전단가 하락 등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산자부 관계자들과 가진 ‘탈원전 정책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선 전력난 우려에 대해 “공론화가 시작된 신고리 5·6호기의 경우 2021년, 2022년이 완공 목표였기 때문에 올 여름은 물론이고 향후 5년간의 전력 수급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기요금 폭등 주장에 대해서도 “원전을 모두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한다는 가정하에 비용을 계산했다. 전력수요 전망이 달라지면 애초에 원전을 더 지을 필요가 없다”며 “원전이 저렴하다는 주장에는 원전발전 단가에 포함돼야 할 사회적 비용이 빠져 있다. 방사선 폐기물, 원자로 폐기 등 사후 비용을 고려하면 원전은 결코 저렴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당정 협의후 브리핑을 통해 “2022년까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2022년 이후에도 신재생 발전단가 하락 등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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