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은 28일 광역버스 운전자의 열악한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연속 휴게시간을 기존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국토부 관계자들과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 당정협의’후 “당정은 졸음운전의 근본 원인이 취약한 근로여건과 운수운전업체 관리 부족, 도로시설 관리 부족에 있다"며 “광역버스의 연속 휴게시간을 기존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하고, 사업용 차량에 대한 첨단 안전 장치를 장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신규 제작차량의 국제기준에 맞게 비상제동장치 장착을 의무화로 하고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며 “기존에 운영 중인 수도권 광역버스는 연내 차로이탈방지 장치를 장착 완료하고 일정 규모 이상은 정부가 재정을 일부 지원해 19년 말까지 완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기존 운영 중인 수도권 광역 버스는 3천400여 대다.

이밖에 ▲휴게시설 도로시설 등 안전 운영 환경 조성 ▲수도권 광역버스 회차시점 등 환승 시설 및 휴게시설 설치 ▲졸음쉼터 확대 등 안전 인프라 확충 ▲운수운전 업체 관리 강화 및 면허 기준 강화 ▲합동 실태 점검 실시 및 운행기업 상시 점검 관리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그는 개정안 처리 시점에 대해서는 “이번 정기 국회의 처리를 위해 야당과 협의할 것”이라며 “법 통과 전이라도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