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예비비로도 공무원 증원 안돼"
정부조직법도 '물관리 일원화'에 막혀. 민주당 장기전 준비
여야는 19일에도 추경 협상을 이어갔지만, 공방만 되풀이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4당 간사 회동을 갖고 추경 심사 재개를 위한 예결위 조정소위 개회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야3당은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수정제안한 추경의 공무원 채용 목적 80억원을 삭감하고 내년 본예산 목적예비비 500억원을 전용하는 우회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예결위 간사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지금 하는 얘기는 80억원은 삭감하는 대신 목적예비비 500억원을 쓸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80억원 뒤에 수백조원이 딸려가는 이 예산을 지금 지급하면 안된다"고 단언했다.
황주홍 국민의당 간사도 "목적예비비가 됐든 금년 본예산에서 사용하는 것이든 둘 다 안된다"라며 "각 당 지도부와 간사들이 의견을 조율해보고 대타결을 위한 휴지기를 갖자고 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추경의 80억원은 일단 승인하면 통제없이 (정부) 마음대로 쓰는 것이니 반대한 것이고, 500억원은 예비비 성격 요건에도 맞아야겠지만 부대조건을 엄격하게 해서 하는 것에 대해선 그정도까지 반대하지 않겠다"며 정부가 중장기 공무원 수급계획을 제출해 예결위 승인을 받을 것을 전제조건으로 걸기도 했다.
그는 자당이 이미 공무원 채용을 위한 목적예비비 500억원이 편성돼있다는 이유로 공무원 추경 삭감을 주장했던 데 대해선 "(목적예비비는) 작년 12월에 본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한 정치적 타협이었다"며 "문재인 정부가 아니었으면 문제가 안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공무원을 늘린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강변했다.
한편 정부조직법은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반대하고 있는 물관리 일원화 문제는 관련 상임위원들로 특위를 구성해 오는 9월 말까지 논의하고, 나머지 부분만 처리하는 절충안이 대두되고 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8월 2일까지 추경과 정부조직법 협상이 이어질 것을 고려해 소속 의원들의 외유 일정을 점검하는 등 장기전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4당 간사 회동을 갖고 추경 심사 재개를 위한 예결위 조정소위 개회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야3당은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수정제안한 추경의 공무원 채용 목적 80억원을 삭감하고 내년 본예산 목적예비비 500억원을 전용하는 우회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예결위 간사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지금 하는 얘기는 80억원은 삭감하는 대신 목적예비비 500억원을 쓸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80억원 뒤에 수백조원이 딸려가는 이 예산을 지금 지급하면 안된다"고 단언했다.
황주홍 국민의당 간사도 "목적예비비가 됐든 금년 본예산에서 사용하는 것이든 둘 다 안된다"라며 "각 당 지도부와 간사들이 의견을 조율해보고 대타결을 위한 휴지기를 갖자고 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추경의 80억원은 일단 승인하면 통제없이 (정부) 마음대로 쓰는 것이니 반대한 것이고, 500억원은 예비비 성격 요건에도 맞아야겠지만 부대조건을 엄격하게 해서 하는 것에 대해선 그정도까지 반대하지 않겠다"며 정부가 중장기 공무원 수급계획을 제출해 예결위 승인을 받을 것을 전제조건으로 걸기도 했다.
그는 자당이 이미 공무원 채용을 위한 목적예비비 500억원이 편성돼있다는 이유로 공무원 추경 삭감을 주장했던 데 대해선 "(목적예비비는) 작년 12월에 본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한 정치적 타협이었다"며 "문재인 정부가 아니었으면 문제가 안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공무원을 늘린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강변했다.
한편 정부조직법은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반대하고 있는 물관리 일원화 문제는 관련 상임위원들로 특위를 구성해 오는 9월 말까지 논의하고, 나머지 부분만 처리하는 절충안이 대두되고 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8월 2일까지 추경과 정부조직법 협상이 이어질 것을 고려해 소속 의원들의 외유 일정을 점검하는 등 장기전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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