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은 17일 “개헌은 검토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적 요구이며 정치권의 의무”라고 개헌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정세균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69주년 제헌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지난 대선 당시 각 당 후보 모두가 개헌을 약속했고, 문재인 대통령 또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헌법개정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화답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회의장으로서 이번 개헌은 ‘국민에 의한 개헌’, ‘미래를 향한 개헌’, ‘열린 개헌’이라는 3대 원칙 하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믿는다”며 “개헌의 주체는 국민이며, 개헌의 목표는 국민 행복의 증진이다. 개헌의 출발점도 국민이고 종착점도 국민이다. 그런 점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개헌을 선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국회 주도 개헌'을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 개헌 일정으로는 “개헌특위 활동이 종료되는 연말까지 국회가 여야 합의로 헌법개정안을 도출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내년 3월 중 헌법개정안 발의, 5월 국회 의결을 거쳐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국회의장실이 전날 국민 4명중 3명이 개헌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밝힌 데 이어, 정 의장이 구체적 개헌 일정을 밝히고 나서면서 9월 정기국회부터는 개헌 논의가 본격적으로 수면위에 떠오르면서 정치권의 핫이슈가 될 전망이다.
이승만 51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이승만에 대해 “훌륭한 헌법 제정을 통해 대한민국 기틀을 만들어주신 분”이라고 평가했다. “전 우리 헌법을 볼 때마다 이승만 박사님과 당시 제헌의회 선배님들이 보여주신 혜안과 통찰력에 경외의 마음을 갖는다”면서 “제헌헌법에 담긴 정신과 내용 하나하나가 최고 수준의 완결성을 가진다”고 말했다.
정세균 의장의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개헌을 선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은 문제 있는 발언.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이기도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뜻과는 별도로 자기네들의 정치권력을 추구하는 존재들이기도 함. 개헌의 최고 결정권은 국민에게 있고, 개헌의 전 과정에 걸쳐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욕망보다 국민의 요구가 더 반영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반대.
내각제 개헌 또는 이름만 교묘하게 위장한 유사 내각제로 한번 개헌하고 나면, 국민주권은 영원히 물 건너 감. 다시는 국민의 의사로 입법부, 행정부를 물갈이 하는 게 불가능해짐. 국회의원들이 모든 꼼수를 동원해서 국민 의사를 왜곡하려 들 것임. 지금도 정당지지율이 의석수에 반영 안되는데 내각제 개헌하면 국회권력이 더 세어지는데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방해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제일 큰 문제점은 국민 대표성이 왜곡된다는 점. 정당 지지율에 비해 의석수가 과잉 또는 과소 대표되어서 민의를 심각하게 왜곡. 정당 지지율과 의석수가 일치하게 각 정당 별로 소숫점 가중치를 둬야함. 당선 의석수 x 가중치 = 국회 총의석수 x 정당지지율이 되게 해야함. 정당에 따라 의원 1인이 0.62표짜리 또는 1.27표짜리 생김
국회의원에게 나라를 맡겼다가는 나라 거덜 나는 것은 뻔하고 대통령 중심제 연임으로 바꾸고 국회의원 선거구는 땅 면적 대표가 아니고 사람 대표성을 높여서 인구편차가 1.5:1을 벗어나지 않게하자 그리고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하고 지역구 의원보다 비례대표를 2배를 뽑아서 지역당 색채를 없애버리자!
이견들이 많아서 뭐 합일점을 찾겠는가? 개헌보다 적폐청산이 우선! 지금이 바로 강력한 대통령의 통치력이 필요한 때 입니다! 또한 전폭적인 국민들의 응원이 필요 합니다! 솔직히 개엄령 선포하고 아작을 내야 할 판 같다! 어리버리 하다간 시간만 가고 청산은 물건너 갈 수 있다! 반성없는 척폐집단의 반발은 국가 미래의 악이다!
모든 개헌안들이 대통령권력약화와 국회권력강화를 담고 있는데 이 나라 의회가 과연 더 많은 권한을 가질 능력과 자격을 가졌는지 먼저 이걸 반성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국회의장이라면 말이죠. 국회의장이 자기가 수장인 국회의 꼬락서니에 대한 반성은 일절 없이 개헌만 떠벌이고 다니는 것 자체가 이 개헌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보여주는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