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박 장제원 "'최순실 예산' 전액 삭감해야"
조윤선 장관 "개인의 불법행위와 국가 정책간에는 선 그어야"
비박 장제원 새누리당 의원은 28일 최순실씨 개입 의혹이 제기된 1천200억원대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사업예산과 관련, "분명히 이 예산에 대해 전액삭감 의견을 제시한다"며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아무리 국가적 좋은 정책이라해도 장차관 공식라인이 만든 게 아니라면 국민들이 거부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의원은 또 송성각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차은택 감독의 광고회사 탈취 협박에 관여했다는 보도가 나온 뒤 잠적한 것과 관련해서도 "공직자가 갑자기 잠적했지 않나"라며 "이런 해괴한 일이 어디 있나"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이 사업 수행기관이 한국콘텐츠진흥원이다.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꼴"이라며 "올해 예산 900억원도 불용액이 많은데 내년 예산은 1천270억원으로 증액했다.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짜는가"라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조윤선 문체부 장관이 "제 부임 전에 짠 것이지만 개인의 불법행위와 국가 정책간에는 선을 그어야 한다"고 강변하자, 장 의원은 "오늘 신문을 보라. 1천800억원 예산을 최순실이 만들었다고 보도하지 않나. 아무리 좋은 정책도 공식라인에서 만들지 않으면 국민이 수용할 수 없다"고 질책했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아무리 국가적 좋은 정책이라해도 장차관 공식라인이 만든 게 아니라면 국민들이 거부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의원은 또 송성각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차은택 감독의 광고회사 탈취 협박에 관여했다는 보도가 나온 뒤 잠적한 것과 관련해서도 "공직자가 갑자기 잠적했지 않나"라며 "이런 해괴한 일이 어디 있나"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이 사업 수행기관이 한국콘텐츠진흥원이다.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꼴"이라며 "올해 예산 900억원도 불용액이 많은데 내년 예산은 1천270억원으로 증액했다.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짜는가"라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조윤선 문체부 장관이 "제 부임 전에 짠 것이지만 개인의 불법행위와 국가 정책간에는 선을 그어야 한다"고 강변하자, 장 의원은 "오늘 신문을 보라. 1천800억원 예산을 최순실이 만들었다고 보도하지 않나. 아무리 좋은 정책도 공식라인에서 만들지 않으면 국민이 수용할 수 없다"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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