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5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만 떼어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 야당의 반발 등 진통이 뒤따를 전망이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10일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5월 임시국회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우선"이라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문제는 정치적 당리당략에 의해 결정된 사안이 아니고 공무원연금과 연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 개혁 당시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점차 낮추기로 한 것은 국민연금 재정 지속가능성 위해 국민이 동의를 한 것"이라며 "최근 아무런 합의과정이나 논의 과정 없이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고 보험료를 올린다는 논의가 있는데 이는 미래새대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므로 공론화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며 거듭 소득대체율 인상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소득 대체율을 50%로 인상하면 향후 65년간 미래세대가 추가로 져야할 세금 부담은 1천702조원, 연간 평균 26조원에 달한다"며 "또 국민께 세금 부담을 지우지 않고 보험료를 상향조정해 소득대체율 50% 달성하려면 내년 한해에만 34조 5천억원, 국민연금 가입자 1인당 255만원을 더 내야 한다. 지금 보험료를 1%포인트만 올리더라도 미래세대는 재앙에 가까운 부담을 지게 된다"며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공무원연금 개혁 원점 재검토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그런 것은 아니다. 미흡하지만 평가했다"고 선을 그으며 "공무원 연금 개혁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먼저 이행한 이후에 국민연금 공론화 과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밖에 "연말정산 보완대책도 관건이다. 재정산을 위해서는 필수절차에 맞춰 최소한 2주 가량 소요되고 648만명 근로자 한 명 한 명이 개별적으로 세무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며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크라우딩,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 관련 법 통과도 한시도 미뤄서 안된다. 우리 아이들과 부모의 걱정을 줄이고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도록 누리 과정 관련 법안도 꼭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70대 교수연금 약 400만원, 교사 300, 9급출신 250만원 이상 받을 겨. 요즘 대기업 댕기던 사람도 회사 때려치고 공무원 구급 시험 많이 본다더만. 사노비 해봤자 사오정되고 세금만 삥뜯기다 노후가 비참하다는 것을 진작에 간파한거지. 문제는 국민연금 30-40받는 사람들이 내 노후도 대비 못하고 있는데 내 노후자금을 세금으로 더 뺏껴야 한다는 겨.
문재인의 공무원연금개혁 합의의 핵심 중 핵심이라는 소득대체률 50%요구가 문재인을 넘어 친노 새민련을 붕괴시키는 핵심 단초가 될 전망이다.....미래세대와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한다는 새민련이 수구기득권 공무원노조의 표을 얻기위해 미래세대와의 전쟁을 선포했다..이제 젊은이들이 문재인의 실체를 알아버렸다..그래서 등을 돌리고 있다. 당지지율 한번 봐라
미국의 오바마는 새로운 정책을 만들 때면 집권당, 야당 가릴 것 없이 수없이 대화하고 의견수렴하고 설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청와대 대변인도 아니고 홍보수석 내세워서 저렇게 발표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개혁을 하자는 것인지 말자는 것인지. 스스로 독재자처럼 아무 능력 없이 권력욕만 있다는 걸 보이는 것인지. 여당을 조롱하는 것인데...
성완종 리스트' 수사가 구속자 한명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검찰 구속영장 청구기준은 2억원으로. 홍준표 경남지사나 이완구 전 총리의 경우 이에 훨씬 못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낸셜) 박근혜는,.성역없는 수사. 부패척결 해야 .. ..꼬꼬댁이이다. 2년아.
[단독] 박근혜 2012년 대선 불법 비밀 캠프 드러나다. (시사저널 2015.05.10.) 밝혀진다고 해도 달라지겠니. 일본 극우보다 더한 보수단체들이 만든 독재자의 딸인데, 국민연금 5000억을 매년 일본 극우기업에 쳐 넣어도 한국 언론에서는 조용하더라. 하긴 언론 탄압이 심하니 그럴수도 있지.
옛날, 공무원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우를 받던 시절에는 그나마 공제니 연금이니를 많이 주는 것이 이해가 되었지만, 이제 공무원이 철밥통인 시절이 도래 했는데도 이렇게 국민세금을 과도하게 써가며 특별우대를 유지하면 정작 필요한 노인, 빈민, 영세민들에게 돌아갈 몫이 없어진다. 더불어 나누어 먹세.. 창조경제.. 더불어 나누기를 잘하면 이게 창조로세..
공무원연금은 자기가 낸돈의 3배를 받는다. 국민연금은 1.2배를 받고~ 공무원 연금은 7급기준으로 225만원을 받고 국민연금은 평균 25만원을 받아! 무려 9배차이여! 공무원연금은 하루에 80여억원을 국민세금으로 꼴아박고! 이런 개같은 경우가 있나! 차제에 공무원연금 교원연금 군인연금도 국민연금과 같이 대폭 내리거나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수준을 대폭인상해라
그런데 닥이 이런 복잡한 문제를 이해하는거야? 뭐가뭔지는 알고 있는거냐고... 무슨말하는거 보면 다섯글자이상을 수첩안보고는 말못하던데 무슨 초딩들 책읽는수준 같더구만. 글구 외국나가 우리말안쓰고 영어 불어 라틴어 로 연설하던데 그수준이 우리나라 중3학년 회화 수준이라고들 하데. 복잡한거 나몰~러 알아서들혀. 난오로지 팻션쑈가 제일관심사거든ㅋㅋㅋ
노무현 시절만 해도 노인빈곤이나 급속한 고령화 문제가 사회문제가 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는 아녔지만 지금 울 나라는 전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초고령화 사회로 돌진하고 있다. 게다가 노인빈곤은 50%에 육박 세계 최고수준이다. 가뜩이나 50 넘으면 회사에서 짤리고, 사회보장도 꼴찌를 헤매는 대한민국 남은 30년 뭐 먹고 살라는 얘기냐...
